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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특권과 세습 3종 세트 멈춰!
김성태법, 조국법, 김의겸법 3대 법안”
미래당이 21대 국회에서 만들겠습니다.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정론관에서 <2020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야당 심판도 정권 심판도 아닌 세대교체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당이 청년 정치세력화와 세대교체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일자리, 교육 및 부동산을 세습하고 특권을 강화하는 ‘강남 스타일’인 정치, 합법화된 불공정을 막기 위해 김성태법, 조국법, 김의겸법 등 3대 법안을 특별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 상황 및 입시과정을 조국 전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퇴임 시에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는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
미래당이 21대 국회에 원내진입해서 3대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2020총선 #미래당이출마합니다
#미래당 #21대국회 #원내진입

미래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

#미래당 159호 #논평

미래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

21일 우리 정부가 우려가 많았던 중동지역의 ‘호르무즈 파병’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분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2004년 미국-이라크 전쟁 파견 이후 16년만의 첫 단독 파병 결정이다.

미래당은 한국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군사작전과 그로 인한 3국간 국제분쟁에 왜 한국군이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란 정부는 ‘한국군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일으킨 3국간 분쟁의 한국군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기본 취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군사안보 차원의 방어적 목적으로서 성립하며,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랜 친구일지라도 명분없는 싸움에 무조건 편들 수는 없다. 더군다나 ‘파병’은 국익과 외교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설령 ‘파병의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되는 국가 현안이라면 국회의 동의 절차와 국민적 여론수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한 결정이 또 다른 ‘국론분열’의 씨앗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당은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가치이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국제외교의 리더그룹으로서 힘의 논리와 단극 동맹에 경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혜적 외교관계의 추구’라는 21세기 국제질서의 방향을 역행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끌어 가는 ‘평화국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력분쟁과 군사안보의 위험지대인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고 우호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3국에 군대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명분은 없다.

미래당은 다시한번 한국정부 단독파병을 반대하며, 입장 철회와 국회협의기구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호르무즈파병반대 #입장을철회하라
#평화프로세스를구축하라 #미래당

진짜미래는 훔칠 수 없어

#미래당 158호 #논평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이름으로 미래한국당?
진짜미래는 훔칠 수 없어

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성정당의 명칭으로 ‘비례한국당’ 사용을 불허 받자, ‘비례’와 비슷한 발음의 ‘미래’로 변경하여 ‘미래한국당’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정당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미래’라는 명칭을 가져다 쓴다니 황당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1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촛불혁명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 명칭으로 ‘미래한국당’이 가당키나 한가?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전매특허인 막말과 혐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진짜 미래는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로운 세대인 청년들이 준비하겠다. 21대 국회는 청년들이 대거 진입하여 갈등과 분열의 기성정치를 종식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 그러니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기시고 자유한국당은 박수 쳐 줄 때 떠나라!

2019년 1월 18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미래한국당
#미래를욕하지말라 #미래당

39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1월 19일, 대전에서 미래당 39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결안건
2019 하반기 사업평가 및 결산
4차 당원총투표 진행안

▶️심의안건
2020 총선 전략안
서울시당 심의제안

곧 있는 총선에서 공보물을 보낼지 말지, 보낸다면 얼마를 보낼지 논의가 치열했는데요~ 타 정당에서는 공보물을 제작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소수정당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는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컸습니다.

2020년 미래당이 출마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세요. ⠀

#2020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는 #미래당

채용비리공화국, 청년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미래당 157호 #논평

김성태 무죄판결 규탄성명
채용비리공화국, 청년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채용비리에 관한 뇌물수수죄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또한 무죄선고다. 통탄할 일이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이 뇌물이 아니며, 증언의 신빙성 결여로 범죄 증명이 안되었다'고 밝혔다. 어이 상실이다. 뇌물을 주고 받은 범죄혐의자 간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김성태의원 딸의 비정상적인 입사경로와 정규직 승진 과정의 편법과 불법 사실이 명확한데도 이해관계가 얽힌 피고인의 증언에만 의존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국민과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채용비리 불패신화'가 재현되고 말았다. 지난 6월 유사이래 최대의 채용비리라 불렸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주모자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이은 두번째 충격이다. 이 때도 재판부는 '증언 신빙성 결여와 증명 부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권성동, 김성태 의원 모두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수많은 증거인멸의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은 재판부다. 결국 '권성동 무죄선고가 향후 권력자에 의한 채용비리 사건들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미래당의 예측이 현실이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한국사회가 '부모찬스'의 세습사회와 특권사회로 썩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채용비리'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해도 기업, 금융, 대학, 공공기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조까지도 '채용비리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로 대한민국이 헬조선, 스카이캐슬에 이어 '채용비리캐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따위 사회를 보여주면서 '공정과 노력'을 감히 요구할 수 있는가?

미래당은 오늘 김성태 구속촉구 현장 정당연설회에서 '무죄소식'을 듣고 끝내 눈물 흘린 미래당원들의 분노와 호소를 기억할 것이다.

미래당은 약속한다. 일자리 절벽 앞에 청년세대의 피땀눈물을 비웃고 뒷통수치는 '채용비리 범죄' 만큼은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단죄할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은 특권세습화된 채용비리 엄벌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채용비리 #얼룩덜룩 #특권사회 #세습사회
#무엇이공정이고 #노오력입니까 #미래당

청년기본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020년 1월 9일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만명의 시민들을 만났고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며 바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의삶을바꿀 #시작 #함께해주세요 #미래당

2020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

#미래당 156호 #특별논평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다. 정권심판-야당심판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나,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청년인재영입’ 이벤트 경쟁이 뜨겁다. 총선 단골 메뉴인 청년러브콜은 미래당도 비켜 가지는 않는다. 복수의 원내정당들로부터 연이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썸’과 ‘밀당’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기술’이자 ‘선거의 묘미’이니 부정할 것만은 아니지만, 창당정신과 시대정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래당은 총선 1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전략이 무엇이냐?’고 묻는 언론에게 ‘선거제도개혁이 바로 미래당의 첫 번째 총선전략’임을 분명히 밝혔고 성심껏 매진했다. 하지만 1야당의 막장 국회난동과 집권여당의 반개혁 꼼수정치가 초래한 ‘누더기 선거법’ 결과를 보며 촛불개혁-의회정치의 퇴행, 기득권 공생정치의 탐욕을 통감하였다.

21대 총선은 정권심판도 야당심판 선거도 아니다. 감히 그들에게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긋지긋한 이념과 진영의 갈라치기에 이젠 신물이 난다. 또한 보여주기식 ‘청년인재영입’은 개혁과 미래의 길도 아니다. 총선용 청년영입이 의회정치에서 성공한 사례가 과연 있는가? ‘청년팔이정치’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길은 총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정치소모품’이 결코 아니다.

오직 ‘세대교체’가 답이다. 기득권 정치세력을 바꾸고, 국회특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바로 ‘정치세대교체’다. 새로운 정치세대는 탄핵당한 유령정당은 물론이거니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586 정치엘리트 기득권을 향해서도 당당히 미필적 고의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정치민주화에 기여한 공이 경제민주화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대화의 물꼬를 막는 ‘꼰대정치’ ‘라떼정치’는 새 시대의 정치가 아니며 소통과 공감이 새로운 정치세대의 민주주의다. 우리 함께 펭수를 배우자.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3가지 물음에 답하고 행동할 것이다. 촛불정부는 촛불개혁을 했는가? 20대 국회는 촛불개혁에 응답했는가? 정치권은 청년문제를 해결했는가? 지난 3년 촛불정부의 일자리·부동산·교육 개혁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더욱 악화되었다. 20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의 무능과 폭력 국회였다. 헬조선과 스카이캐슬에 지쳐 더 이상 대리정치를 거부하는 청년세대의 정치세력화 봇물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정치세대교체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다음을 밝힌다.
첫째, 21대 총선은 ‘여야심판’이 아닌 ‘국회심판’ 선거로서, 그 답은 ‘정치세대교체’에 있다.
둘째, ‘정치세대교체’는 미래당의 창당정신이자, 국민과 청년세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셋째, 미래당은 ‘세대교체를 위한 선거연대’와 ‘청년세대의 정치세력화’에 뜻을 모을 것이다.

인류 역사와 한국정치사에서 ‘세대교체’ 없는, 본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치개혁’을 본 적 있는가? 10대 환경운동가, 20대 국회의원, 30대 총리, 40대 대통령처럼 전 세계가 정치세대교체 열풍으로 뜨겁다. 한국에서도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오는데, 오직 정치권만이 북풍한설, 무풍지대다.

이젠 바야흐로 때가 되었다. 세대교체로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자. 20대 총선에서 청년정당 미래당이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함께 정치를 바꾸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꾸자!

2020년 1월15일
청년정당 미래당


#세대교체 #기득권 #국회특권
#국회를 #정치를 #미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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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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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세대불평등 #세대교체 #청년정당 #미래당

우리가 만들 세상,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미래당 155호 #논평

미래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소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와, 2017년 미래당이 청년기본법 1만 지지 서명에 나섰을 때,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던 당원분들과 흔쾌히 서명해 응해주신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 다만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법안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토록 늦게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쉽다. 청년 당사자 목소리가 부재한 국회 현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법안이다. 첫째로 청년기본법은 2010년 청년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내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위원회의 연대로 청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입법의 열매가 맺힌 최초의 법안이다.

둘째로 청년기본법은 청년 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며, 양극화 저성장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넘어서 건강, 노동, 주거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국가, 지방정부에서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나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에서 진화한 정책안이다.

셋째로 청년기본법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고 주체로 등장할 것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사례를 통해 청년 이슈로 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가들이 탄생했고, 청년청이라는 독립적인 부서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20, 30대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연구와 연대를 지속해 나가고,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 받음으로써 자립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개혁의 세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18세 선거권이 보장되었고, 오늘 청년기본법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미래를 직접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발판 삼아 일자리, 주거, 노동 등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 미래당은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 1. 9.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청년기본법 #제정 #미래를그려보자 #미래당

선거공고

미래당(우리미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내용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2) 당헌 개정안
3) 시도당대표 보궐선거

🔻선출방법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선거권자
1)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당원

2)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이의신청 기간
12.27(금) 선거인명부 작성
12.28(토)~01.03(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01.04(토) 선거인명부 확정

🔻피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에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12.23(월)~01.15(수) 후보자희망신청
01.16(목)~01.17(금)후보자등록서류 제출
01.18(토)~01.19(일)후보자 자격심사 진행
01. 20(월) 자격심사 결과 발표

👉 후보자희망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미래당.kr에서 확인해주세요.

미래당(우리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당 #우리미래 #당원총투표

고맙습니다

‘21대 국회는 좋겠다 ! 미래당이 있어서’

2019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더 힘차게 미래로 향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합니다 #2020년 #힘차게 #미래당

선거법 개정 환영! 선거개혁, 국회개혁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미래당 153호 #논평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천신만고 끝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조건부 적용되었고,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한국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선거연령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국민주권의 실현과 맥을 같이할 것이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선거법 개정이다. 그래서 차마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명명하기엔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례의석 70석은 47석으로, 연동형에 캡(조건부)을 씌우고, 권역비례와 석패율제는 폐기되었다. 보석이 될 뻔한 원석이 석공을 잘못 만나 무늬만 번지레한 ‘짝퉁 보석’이 된 격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개혁 장인정신은 알량한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으로 후대의 개혁정신으로 온전히 계승되지 못하고 빛을 잃었다. 민주당은 뼈저린 교훈을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이야 말해 무얼 하겠는가? 선거법 상정을 동물국회로 막더니 본회의 표결은 또 다시 국회난동과 막말폭언으로 국회를 더럽혔다. 시작과 끝이 폭력과 불법 말고는 없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그들이 퍼트린 가짜뉴스만 태산을 이룰 것이며, 국회법 위반과 불법행위는 조폭집단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독재악법이라더니, 부랴부랴 짝퉁위성정당 급조에 올인하는 염치없는 이율배반은 그들이 정치적 대의가 아닌 도박판의 셈법에 중독된 삼류정치의 민낮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죽했으면 ‘해체가 답이다’라는 말이 쏟아지겠는가? 선거법 통과 즉시 전원사퇴라 했으니 어찌할 셈인지 지켜보겠다.

자, 이제 작은 마중물을 넣었으니 더 큰 물꼬를 열어갈 차례다. 선거법 개혁에 매진해 온 미래당은 더 많은, 더 높은, 더 깊은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과제를 앞으로 함께 공유하고 실현해 갈 것이다.

첫째, 조건부 준연동형이 아닌 100%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지속해 가야한다. ‘사표는 없애고 민심은 그대로’가 선거제도 개혁의 종착역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둘째, 21대 국회는 기득권 양당제를 넘어 무지개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야 사상최악의 20대 국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기회와 공간을 활짝 열어 미래당은 반드시 국회 캐슬을 넘을 것이다.

셋째, 국민주권의 장을 더욱 획기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는 특권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정치기본권이 그 시작이다.

선거제도개혁! 마중물은 적고 첫 발은 조심스러웠지만 물꼬는 열렸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청년정당 미래당이 앞장 서겠다. 청년의 목소리로,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2019. 12. 27.
미래당

#선거개혁 #국회개혁 #이제시작 #미래당

드디어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역사적인 시작입니다.

2019년 2월, 미래당은 전국의 청년•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을 만났고 1만명이 넘는 분들께 선거개혁을 바라는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개혁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미래당이 앞장서 가겠습니다.
Make our future🙌🏻

#선거법개정 #개혁의시작 #고맙습니다 #미래당

김의겸은 출마 말고 반성하라

미래당 151호 #논평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군산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재개발 예정 지역에 16억 여 원의 빚을 내 25억 원의 부동산을 구매한 정황이 밝혀져 청와대 대변인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나는 몰랐다. 집사람이 했다”고 해명했지만, 추후 은행 대출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주택을 구매했다고도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고, 십수억 원의 빚을 내서 구매한 정황이 밝혀져 김 전 대변인의 행위가 단순한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결국 그는 사퇴하는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국민들을 기만한 셈이 됐다.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 매매로 훨씬 더 돈을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재테크할 돈이 없는 이들에겐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40%, 청년의 80%가 ‘내 집’ 한 채도 없는 한편, 다주택자가 넘쳐나고 있어 주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는 한편, 그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10억 원의 수익을 남겼으며 사퇴 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높은 월세와 집값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김의겸'에게 공천을 준다면, 이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인가? 공직자는 마음껏 투기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면죄부인가? 이번에 그의 공천을 승인한다면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건 여당의 자기기만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부동산투기전문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김의겸은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한 것을 국민께 참회하고 자숙하라.

2019. 12. 19.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김의겸 #총선 #출마 #반성하라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에게 공개 면담 요청했습니다.

누더기 된 선거개혁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에게 공개면담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태양 공동대표의 메세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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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의 편입니까? 기득권의 편입니까? 1년을 다져온 선거법 협상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법 누더기 협상 전략은 정말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지 6가지만 근거를 들겠습니다.

첫째, 비례의석 50석으로 깍은것 민주당입니다.
둘째, 50% 연동형 30%로 주장한것 민주당입니다.
셋째, 호남지역구 보존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넷째, 석패율제 도입, 2019년 3월 8일, 이해찬 대표가 ‘최선의 선거법안’ 이라고 직접 말했듯이 민주당의 안입니다.
다섯째, ‘비례의석 상한제’는 민주당의 의석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섯째, 심지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마저 차단하는 봉쇄조항5% 상향, 민주당에서만 주장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거법안이 마련되었을 때 어떤 결과일까요?
네, 원내외 소수정치세력의 기회와 몫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입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하는 ‘원안상정’은 결국 ‘선거법 좌초’시키겠다는 협박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갑질정치의 속내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4+1 공조를 즉각 복원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이 비를 맞으면서 1인 시위중입니다.
60만 청년청소년 투표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 울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저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법이 폐업 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속히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선거제도’가 고작 이것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4+1 공조를 복원하고, 선거법 통과를 즉시 촉구합니다.

2019. 12. 17.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

#다섯개정당 #국회기자회견 #선거법통과 #촉구 #미래당

나라 예산 512조 원과 청년의 가난. 연결고리 찾기

미래당 150호 #논평

12월 1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512조 3000억 원 슈퍼예산으로 정부제출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복지예산은 1조 원이 줄었고, SOC 예산은 9000억원이 늘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SOC 예산인 9000억원을 끼어 넣은 것이다. 나랏돈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홍보목적으로 사용되다니 통탄할 일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을 유지하고 나라 예산이 512조원이나 되는 나라에서 왜 청년들은 가난할까?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산안을 검토하며 512조원에 0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며, 나랏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감탄한다. 하지만 예산안의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정 일자리와 고비용 월세를 감당하며 살아는 20, 30대들의 삶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기가 어렵다.
문제는 결국 국회의 대표의 문제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기반한 1위 소선거구제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등의 삶을 대변하기보다 지역구에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니 청년, 노인들의 가난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구에 얼마의 SOC 예산을 끌어왔다고 플랭카드를 부칠 수 없다면 낙선될 수 있는 희극적인 현실이 실망스럽다.

또한 정치권에서 청년정책이 우선 의제로 설정되기도 어렵지만, 정책 설계 자체가 청년에게 예산이 가게 되어 있지 않다. 청년예산의 10개중 9개는 기업과 기관에 배분된다.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청년의 취업을 돕는 기관에 나라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기업 등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몰조성사업” 처럼 청년 당사자보다 건물주가 예산을 챙겨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처럼 취업과 무관하게 청년에게 혜택이 가고, 스스로 용처를 결정하는 정책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기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청년세대에는 70, 80년대 고성장 시기, 어느정도 기회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시기를 지나왔기에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책설계자로 청년의 고통이 감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통계 지표상으로 손쉽게 청년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기업과 기관에 나라 예산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청년문제는 청년당사자가 스스로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34세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 그에 비해 평균연령 55.5세의 한국 국회는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청년의 고통에 둔감하다.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자.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전국화도 하고, 독일 베를린처럼 비혼자에게 26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또 피케티가 제안한 25세 청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 정책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라 예산과 청년의 가난과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을 조금씩 해 나가자.

2019. 12. 11.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2020년예산 #512조원 #그중에SOC #그래서청년은 #미래당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한달 생활비를 공개합니다 !

(나만 떨리는거니💦)

🙋🏻‍♀️첫번째 주인공은, NGO에서 일하고 있는 미래당 당직자 티몬입니다.
🧾티몬은 한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본격 실화 셀프편집 영상
부제 : 반도의 흔한 87년생, 티몬의 한달 영수증

📡 정당한파란별
✔️ 야심NO 담백OK 하게 준비한 유튜브 채널
✔️ 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
bit.ly/파란별TV

#정당당직자 #한달영수증 #유튜브채널 #정당한파란별

황교안 대표,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당 149호 #논평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건의 법안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쟁점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아니고 200건의 법안 모두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요청한 것은 명분 없는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현행법상 보장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18번의 보이콧을 감행했으며, 장외투쟁, 삭발, 단식 등의 투쟁 일변도의 대응을 통해 의회를 이끌어왔다. 선거개혁안,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후안무치의 몸싸움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종반으로 치닫는 패스트트랙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떼 쓰기 식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다니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단식과 삭발, 필리버스터를 가리지 않고 방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시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개혁 입법안 통과 방해는 스스로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자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적폐인 자유한국당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촛불 이후 꺼져가는 개혁의 열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세력이 권력을 잡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29.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한다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핑계 그만 대십시오!

12월 6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중당X녹색당X미래당X기본소득당이 모여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영하 7도의 날씨에서 김소희 공동대표는
왜 반팔을 입었을까요🔥
(입이 얼어도🌬 할 말은 많다 !!)

풀영상은 미래당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
bit.ly/futurepartytv

선거제도 개혁의 키를 쥔 민주당이
민주주의 후퇴의 길로 가는게 아니라 진일보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한국당 #입고있던 #패딩마저 #그래야만합니까 #미래당

연동형비례제 역행하는 봉쇄조항 폐지하라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선거법개정촉구 4정당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동형비례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봉쇄조항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

기자회견 영상, 미래당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
bit.ly/futurepartytv

#봉쇄조항상향 #분명한 #민주주의 #역행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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