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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판단하면 가짜뉴스? 박광온 의원이 틀렸다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이 논란인데요.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주장을 따져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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