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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의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떄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떄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떄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파산신청 기각사유라든지, 면책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결국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위 사유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우는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 있는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세 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면책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598-5975(법무법인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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