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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5호까지는 유책주의, 6호는 파탄주의를 각각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 젊은 부부사이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까지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따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보다 크지 않다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유책성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와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2-598-5975(법무법인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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