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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한 방안, 떼인 돈 받아내려면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돈을 달라고 요청해도 당췌 주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주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나눠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전체 액수의 극히 일부만을 주고 나서,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젠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갚아야 할 곳은 많고 더 이상 팔아서 현금화할 재산도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갚을 돈이 없다'라는 말은 '(너한테까지) 갚을 돈은 없다'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 속된 말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못 받은 돈, 떼먹힌 돈에 대한,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미수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사적 해결방안'입니다. 사인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이 민사법이니,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며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민사절차는 크게 임의이행청구 > 집행권원의 확보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좋은 말로 달라고 요청을 해보고(임의이행청구),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데(강제집행), 강제로 받아내려면 먼저 돈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다는 공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집행권원의 확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일방의 말만 듣고 막무가내로 타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더라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줄 돈은 없다고 속된 말로 '될대로 돼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살펴보고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간접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정석이고 원칙이라는 표현을 비효율적이며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발 빠른 민사 조치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미수금 확보 방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조치에 의해 권리를 확정 지어야 채무자는 물론, 다른 채권자와의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후 뜻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절차의 개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형사적 해결방법'입니다. 형사법은 사인 간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정하기 위한 영역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 사기에 해당하든 하지 않든 일단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즉, 고소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돈을 갚게 됩니다.

형사적 해결의 장점은 '돈 없으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나오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특히 구속수사라도 하게 되면, 죽어도 없다던 돈이 어디선가 나와서 변제(와 합의)를 희망하게 됩니다. 수사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민사적 해결보다 더 빨리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미수금 확보 방안을 정리해 보니,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더 부지런하게 집행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가진 것도, 갚을 의욕도 전혀 없는 채무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떼어 먹힐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조치를 다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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