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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루 시 적극대응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촬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본죄를 범하는 이들도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CCTV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사진 한번 찍은게 뭐가 대수겠어'라는 안일하고 가벼운 태도로 일관하다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악의는 없었으나 잠깐의 실수 또는 부주의, 우발적인 성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 촬영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행동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 현행 법률과 과거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하여 무조건 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서 핵심쟁점은 '촬영된 사진 또는 그 부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영우가 수임한 사건 중에는 지하철에서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찍으려다 앞에 지나가던 여성이 함께 찍혀 고소까지 당한 남성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 촬영을 당한 여성은 짧고 노출이 있으며 몸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사진을 촬영하려는 찰나에 여성이 그 앞에로 뛰어와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점, 촬영 당시 자세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점, 의뢰인(사진 촬영자)이 결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된 사진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신체 전체가 함께 나온 것으로 볼 때 성적유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러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후 처벌로 그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추후 '보안처분'까지 뒤이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 일부 국가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 하겠지요. 한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이후 취업이나 해외로 출국하는 것까지도 제한을 두고 편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게 되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십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의 의도도 없었으나, 당장 피의자가 되면 두려운 마음에 사진파일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촬영 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촬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우연히 촬영된 점, 다른 방향 등을 찍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영우 임광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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