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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는 금융기관이나 법원, 회생위원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가 있더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레 많은 채무가 생겼더라도 생계비에 사용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재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입니다.

만약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원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정된 부분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설령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더라도 전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을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용금 사기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기죄 성립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진술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과다한 채무와 개인회생 가능여부, 사기죄 성립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채무자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로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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