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저는 회생을 해야하나요, 파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채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회생은 파산보다 신청 시 제약도 적으며 위험부담도 적습니다.

일단 파산은 매달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고령이라 취업이 힘든 경우 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이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직업상 제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최소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상 제한
파산자는 사업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이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인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회생보다 더 넓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주요 면책불허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4)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명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6) 채무를 허위로 증대시키는 행위
7)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에 반해 개인회생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산이 회생에 비해 면책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보다 회생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서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현재 상황이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영역

댓글을 작성 할 수 없는 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