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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흔한 사건이 바로 폭행 관련 사건일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형사 상 폭행죄로 인정될까요. 그 기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한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마시던 찻물을 타인의 얼굴에 뿌리거나 심지어 상추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차나 커피를 얼굴에 뿌리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던 B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커피를 뿌린다고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즉 형사 상 '폭행'이란 반드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얼굴에 무언가 던지거나, 멱살을 잡거나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등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이를테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버린다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폭행죄를 범하는 것으로, 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그 처벌이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무리를 형성해 폭행을 하거나 몽둥이,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유발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폭행죄의 처벌 기준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훨씬 자주 발생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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