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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렇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고 중 하나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대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발생 직후부터 당사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치료 및 손해 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은 보험회사의 배상 전문가인 반면, 재해자는 보통 평균적인 법률 지식만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경우 필연적으로 지식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손해 정도를 책정하는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으로 인한 손해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뜻합니다.

2.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의 후유 장해로 인하여, 퇴원 이후에 노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하여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뜻합니다. 후유 장해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본인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치료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없다면 판례 및 약관 해석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함이 인정될 때 치료비에 한하여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 간병비(개호비)
개호비는 특히 중상해 사고의 손해배상에서 매우 중요한 손해 사정 항목이 되므로, 소외 합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개호는 피해자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1일 24시간 기준, 개호 0.5인, 1인, 1.5인, 2인으로 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신체 장해에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 중증 뇌좌상,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실명, 하지 절단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개호가 필요한지 그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대개 의사)의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입원 이후 수술로 인하여 짧은 기간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 그친 경우 간병비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법원 판례 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합니다.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미리 받은 후, 간병인을 고용하시고 간병비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5. 일반 진단서, 후유 장해진단서, 신체감정비
환자가 신체 손상 정도에 대해 입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영상자료,소견서,의무기록지,후유장해진단비,신체감정비 등은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시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6. 변호사 비용
소송 진행 후 100% 승소 시 소송비용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사건의 특성상 100% 승소 또는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부분은 양방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7. 정신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주는 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위자료 기준은 다르게 됩니다.

장해(노동능력 일부 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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