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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데 통상의 사무 범위에 관하여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의 사무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회장 직무대행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회장의 업무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 직무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은 통상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회장 직무대행자는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업무만을 할 수 있고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호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구성에서부터 관리규약 제·개정,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용역계약 체결, 관리비 등 징수·지출, 주민복리시설 운영 등 많은 법률적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요구됨에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동대표나 관리인은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파트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다년 간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한 변호사의 식견을 바탕으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사 법적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얻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변호사
- 대표번호 : 02.598.5975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회의 모습(右 박형권 공동주택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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