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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사용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에서 기업법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시운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기업이 당면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 중 최근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를 당했음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형사상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우선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해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30일 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제기된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원고승소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장의 당위성을 따지지 않고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 판결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답변서 제출의무 및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서에는 본사가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배상액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반대입장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 특허권 · 저작권이 상대로부터 침해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의 계속을 저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측은 더 이상 해당 상표나 디자인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지금까지 상대방의 상표나, 저작권, 디자인 등 사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기업법무팀은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총체적인 지식재산권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기업법무/미수채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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