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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더이상 우리에게 '업무상 배임죄'는 낯선 말이 아닙니다. 최근 연예계부터 정치권까지 본죄 혐의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업무상 배임죄 관련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정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인이 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상 배임죄라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또는 임무를 위배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임무를 위배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임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자신의 지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돌려주었다면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일방의 주장만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맞는지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처럼 보이지만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사례도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사건의 경우 통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경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담팀을 구성, 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YOUNGWOO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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