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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 일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영우 회생파산팀입니다. 회생에는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일반회생,기업회생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 등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들과의 채무관계에 개입·조정하여 채무자(기업)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절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채무자
기업회생절차, 본 제도의 이름대로 회생신청의 주체는 주식회사로서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신청주체가 비단 주식회사(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재건축조합·교회·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주주 등
주식회사로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자본의 1/10 이상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자본의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
3)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

그밖에 법인회생과 관련해서는 법인회생절차·법인회생의장점 등 살펴보아야 할 점이 많지만, 이 글에서 모두 말씀드리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듯하여 여기에서 이만 글을 줄이려 합니다. 남은 부문은 다음 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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