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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후 이혼, 고부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는가 -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마냥 행복해야할 명절이 결코 즐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 친척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부갈등이 대표적인 예겠지요.

특히 지금처럼 명절 이후에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그만큼 친인척과는 마찰과 갈등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명절에 모든 식구가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한두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잠깐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부갈등/장서갈등 등의 문제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또는 장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의 진술도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에, 부당한 대우과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방 배우자 간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이혼사건의 특성상, 모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제시해드릴 수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에 위치하여,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2-59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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