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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양방 배우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더이상 대화를 통하여 의사 합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하여 재판이혼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재판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참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현재의 부부 공동생활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지그의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타 재판이혼 신청사유 및 이혼사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영우 이혼가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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