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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기준,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

살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일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목적이나 대여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형사고소를 염두하거나 실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거짓으로 채권자를 속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한두번 정도 갚았거나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처벌을 생각해볼때, 최근 들어 양형기준을 초과한 수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에서 '괜찮을거야'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소극적인 대응은 사건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차용금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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