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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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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이혼·가사/형사·마약/기업법무/민사/미수채권집행/부동산/조달청.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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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입니다. 꼭 변호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혼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개인회생기각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일일이 챙겨서 보정권고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필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할수록 개인회생제도 심사 소요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좋지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독촉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개인회생 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함에 있어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 될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해 줄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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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부부의 재산이 섞여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인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여러 이슈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이에 우리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 않게 높이 평가하고 잇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례에 의하여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다른 일방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핵심이라 할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갖춘 세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승소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02-598-5975).

가상화폐(비트코인),주식,도박,불법토토 및 최근 발생 채무, 개인회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채무를 진 사람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가상화폐,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포스팅을 살펴보니,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 토토는 원금 100% 변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꽤나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한 채무가 과연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원금 100%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이 제6호 사유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와 제7호 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단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를 개인회생신청 기각 사유인 것처럼 잘못 알고 게신 분들이 많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독립적인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기타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할 의사로 채무를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6호 또는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채무라고 할지라도, 생계비에 사용하였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저희 영우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이로 인하여 기각결정을 받는다면 재신청을 하면 그 사이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율입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는 원금 100% 변제를 하여야 할까요?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소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 대단히 번잡스럽고 어려운 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일부 법무법인은 업무를 줄이기 위해 회생위원의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도 않고, 보정명령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원금 100%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이 무조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의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명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퉈야 하고, 꿋꿋히 보정서를 제출하다 보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상향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설령 기각된다면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행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은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의 대상이 되고, 변제율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최근 과다한 부채를 가진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문의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긴 하지만, 모든 채무가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개인회생절차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일정 기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면 나머지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것으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비면책채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는 다양합니다. 일반 금융권, 즉 제1금융권 은행이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최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금을 모두 갚고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위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 '세금'인데 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금을 체납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많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에 속하는 변제금과는 별개로 100% 전액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면책채권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다수의 회상파산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세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인가 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왜 필요한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영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회생파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왜 개인회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신 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고있으신 분,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 면책시켜 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거친다면 어떤 장점 및 효과가 있을까요?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사채 및 사금융까지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불법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거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단,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 등의 효과가 있어 장래 채무자의 재산형성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 있는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세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파선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598-5975

기업회생(법인회생)의 신청원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우의 박형권 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법인회생)과 특히 기업회생의 신청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 파산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2020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에 놓인 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현금흐름이 원활한 대기업조차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법인회생(기업회생)'입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회생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회생의 신청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는 '기업회생신청원인'에 대해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모든 기업에게 기업회생절차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설령 기업의 자금으로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주로 유형자산,설비·장치)을 처분하여 현금화해야만 하는 상황, 높은 이자로 차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회생의 신청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우,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영업외비용 급증 등의 이벤트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 상태에 이를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할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변제 불능 또는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의 신청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한분한분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우의 박형권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일용직에 종사하여 일정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자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드리고 있으나, 검토를 거쳐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할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할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ㆍ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파산원인)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에 따른다면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용소득 및 자산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 있는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세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사건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98-5975

[채권추심을 위한 방안] 내용증명 작성

미수금 확보를 위한 방안 - 민사절차 중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중 민사적 해결 방안, 그중 가장 첫걸음이 되는 임의이행청구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의 정의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이며, 우편법상의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복잡하게 쓰여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의 발송, 수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에 표시된 말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법적 절차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은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의 통지, 의사표시의 수령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내용증명이 통지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갖는 미수금 채권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계약)에 의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 법률상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말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중에 자기는 돈 달라는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입니다. 한 쪽은 말했다고 하고, 한 쪽은 들은 적 없다고 하면 결국 증거로 청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 수령 사실을 통해 내가 말한 사실 상대방이 들은 사실을 우체국을 증인 삼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했다는 점 들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만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내용증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증명은 대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전화가 주요 통신 수단이었고 우편 사고가 빈발했던 과거에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지, 굳이 우체국이 증명하지 않아도 대화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는 현재에는 예전과 같은 중요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작성법 또한 초록창 등에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자세한 작성법은 물론 다양한 예시와 양식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 뜻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거기에 농담이나 적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거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장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고려하면, 거기에 적힌 내용은 오해했다고 잘못 말했다고 나중에 이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용증명에 담긴 서술, 표현, 의사표시는 향후 분쟁 해결 과정, 즉 재판에서 함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명확한 자신의 입장만을 간결하게 써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주장들을 섞는 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뢰인들이 상담 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증명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자세히 언급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만으로 썼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이 포함된 내용증명은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에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않은지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닌 내용입니다. 물론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작성하여도 무방하지만, 계약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라면 후일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의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요
· 개인회생신청(변제계획안 제출 또는 14일 이내 제출)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개인회생채권자집회(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이 있어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또록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에서부터 면책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영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02-598-5975).

[ 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의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떄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떄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떄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파산신청 기각사유라든지, 면책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결국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위 사유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우는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 있는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세 명의 변호사들이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면책결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598-5975(법무법인 영우)

이혼 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바로 퇴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금요일은 몸은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주말이 가까워서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다가올 주말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당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양육이 되어 양육비 청구는 불가하고,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하어는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 청구 가능하고,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에 관하여 말씀드렸보았네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차이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5호까지는 유책주의, 6호는 파탄주의를 각각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 젊은 부부사이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까지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따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보다 크지 않다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유책성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와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연락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2-598-5975(법무법인 영우)

채권추심을 위한 방안, 떼인 돈 받아내려면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돈을 달라고 요청해도 당췌 주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주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나눠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전체 액수의 극히 일부만을 주고 나서,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젠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갚아야 할 곳은 많고 더 이상 팔아서 현금화할 재산도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갚을 돈이 없다'라는 말은 '(너한테까지) 갚을 돈은 없다'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 속된 말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못 받은 돈, 떼먹힌 돈에 대한,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미수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사적 해결방안'입니다. 사인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이 민사법이니,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며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민사절차는 크게 임의이행청구 > 집행권원의 확보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좋은 말로 달라고 요청을 해보고(임의이행청구),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데(강제집행), 강제로 받아내려면 먼저 돈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다는 공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집행권원의 확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일방의 말만 듣고 막무가내로 타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더라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줄 돈은 없다고 속된 말로 '될대로 돼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살펴보고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간접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정석이고 원칙이라는 표현을 비효율적이며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발 빠른 민사 조치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미수금 확보 방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조치에 의해 권리를 확정 지어야 채무자는 물론, 다른 채권자와의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후 뜻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절차의 개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형사적 해결방법'입니다. 형사법은 사인 간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정하기 위한 영역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 사기에 해당하든 하지 않든 일단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즉, 고소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돈을 갚게 됩니다.

형사적 해결의 장점은 '돈 없으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나오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특히 구속수사라도 하게 되면, 죽어도 없다던 돈이 어디선가 나와서 변제(와 합의)를 희망하게 됩니다. 수사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민사적 해결보다 더 빨리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미수금 확보 방안을 정리해 보니,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더 부지런하게 집행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가진 것도, 갚을 의욕도 전혀 없는 채무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떼어 먹힐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조치를 다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루 시 적극대응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촬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본죄를 범하는 이들도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CCTV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사진 한번 찍은게 뭐가 대수겠어'라는 안일하고 가벼운 태도로 일관하다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악의는 없었으나 잠깐의 실수 또는 부주의, 우발적인 성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 촬영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행동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 현행 법률과 과거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하여 무조건 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서 핵심쟁점은 '촬영된 사진 또는 그 부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영우가 수임한 사건 중에는 지하철에서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찍으려다 앞에 지나가던 여성이 함께 찍혀 고소까지 당한 남성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 촬영을 당한 여성은 짧고 노출이 있으며 몸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사진을 촬영하려는 찰나에 여성이 그 앞에로 뛰어와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점, 촬영 당시 자세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점, 의뢰인(사진 촬영자)이 결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된 사진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신체 전체가 함께 나온 것으로 볼 때 성적유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러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후 처벌로 그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추후 '보안처분'까지 뒤이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 일부 국가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 하겠지요. 한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이후 취업이나 해외로 출국하는 것까지도 제한을 두고 편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게 되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십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의 의도도 없었으나, 당장 피의자가 되면 두려운 마음에 사진파일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촬영 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촬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우연히 촬영된 점, 다른 방향 등을 찍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영우 임광훈 대표변호사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우 회생파산팀의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배우자나 부모님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그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회생을 진행한다고하면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본인 동의없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으며, 가족 역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서류들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회생을 진행하면 사건 진행과 관련한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기 때문에 자택으로 우편이 송달되어 부모나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가족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족이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 관련 서류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므로 회생진행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활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솔직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돕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유선상담은 무료이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영우]
☎02-59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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