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본문영역

메인 프로필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친구 246

회생,파산/이혼,가사/형사,마약/민사 [법률무료상담]

포스트 메뉴
명절후 이혼, 고부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는가 -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마냥 행복해야할 명절이 결코 즐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 친척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부갈등이 대표적인 예겠지요.

특히 지금처럼 명절 이후에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그만큼 친인척과는 마찰과 갈등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명절에 모든 식구가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한두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잠깐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부갈등/장서갈등 등의 문제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또는 장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의 진술도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에, 부당한 대우과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방 배우자 간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이혼사건의 특성상, 모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제시해드릴 수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에 위치하여,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2-598-5975

재판상이혼,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양방 배우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더이상 대화를 통하여 의사 합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하여 재판이혼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재판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참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현재의 부부 공동생활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지그의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타 재판이혼 신청사유 및 이혼사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영우 이혼가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차용금 사기 기준,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

살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일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목적이나 대여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형사고소를 염두하거나 실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거짓으로 채권자를 속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한두번 정도 갚았거나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처벌을 생각해볼때, 최근 들어 양형기준을 초과한 수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에서 '괜찮을거야'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소극적인 대응은 사건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차용금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 대처

최근 A연예인이 자신은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은 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진실이 무엇인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및 관련 법령은 필로폰(히로뽕), 대마, 아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실형이 선고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마약 사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건은 그 공범들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증거가 피의자(피고인)의 사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상선을 제보하는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에서 범행을 범한 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신종 마약 거래 처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 거래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마약변호사를 만나 신종 거래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할 시 처벌 여부 및 정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편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마약사건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랜기간 마약사건을 전담하고 승소하며, 마약사건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입니다.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함께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갖춘 공동체를 이루어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다양한 고객의 필요에 대해서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사회에 든든한 친구요, 믿을만한 동반자로 굳게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대표변호사, 임광훈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입니다.

Copyright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