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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률사무소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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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이혼·가사/형사·마약/기업법무/민사/미수채권집행/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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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는 금융기관이나 법원, 회생위원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가 있더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레 많은 채무가 생겼더라도 생계비에 사용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최근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재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입니다.

만약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원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정된 부분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설령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더라도 전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을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용금 사기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기죄 성립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진술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과다한 채무와 개인회생 가능여부, 사기죄 성립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채무자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로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생을 해야하나요, 파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채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회생은 파산보다 신청 시 제약도 적으며 위험부담도 적습니다.

일단 파산은 매달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고령이라 취업이 힘든 경우 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이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직업상 제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최소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상 제한
파산자는 사업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이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인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회생보다 더 넓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주요 면책불허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4)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명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6) 채무를 허위로 증대시키는 행위
7)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에 반해 개인회생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산이 회생에 비해 면책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보다 회생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서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현재 상황이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흔한 사건이 바로 폭행 관련 사건일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형사 상 폭행죄로 인정될까요. 그 기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한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마시던 찻물을 타인의 얼굴에 뿌리거나 심지어 상추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차나 커피를 얼굴에 뿌리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던 B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커피를 뿌린다고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즉 형사 상 '폭행'이란 반드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얼굴에 무언가 던지거나, 멱살을 잡거나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등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이를테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버린다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폭행죄를 범하는 것으로, 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그 처벌이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무리를 형성해 폭행을 하거나 몽둥이,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유발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폭행죄의 처벌 기준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훨씬 자주 발생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렇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고 중 하나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대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발생 직후부터 당사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치료 및 손해 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은 보험회사의 배상 전문가인 반면, 재해자는 보통 평균적인 법률 지식만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경우 필연적으로 지식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손해 정도를 책정하는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으로 인한 손해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뜻합니다.

2.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의 후유 장해로 인하여, 퇴원 이후에 노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하여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뜻합니다. 후유 장해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본인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치료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없다면 판례 및 약관 해석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함이 인정될 때 치료비에 한하여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 간병비(개호비)
개호비는 특히 중상해 사고의 손해배상에서 매우 중요한 손해 사정 항목이 되므로, 소외 합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개호는 피해자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1일 24시간 기준, 개호 0.5인, 1인, 1.5인, 2인으로 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신체 장해에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 중증 뇌좌상,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실명, 하지 절단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개호가 필요한지 그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대개 의사)의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입원 이후 수술로 인하여 짧은 기간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 그친 경우 간병비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법원 판례 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합니다.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미리 받은 후, 간병인을 고용하시고 간병비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5. 일반 진단서, 후유 장해진단서, 신체감정비
환자가 신체 손상 정도에 대해 입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영상자료,소견서,의무기록지,후유장해진단비,신체감정비 등은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시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6. 변호사 비용
소송 진행 후 100% 승소 시 소송비용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사건의 특성상 100% 승소 또는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부분은 양방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7. 정신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주는 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위자료 기준은 다르게 됩니다.

장해(노동능력 일부 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업 계약서검토·작성 법률자문_법률사무소 영우 기업법무팀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기업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회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계약들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간 투자계약, 합병계약, 라이센스 계약, 물품공급계약, 하도급계약, 보증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사무실임대차계약 등 많은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상, 합의된 사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체결로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두계약만으로 그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발생한다면 자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통하여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분명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기업 운영에서 계약서 작성과 검토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권리·의무, 계약불이행 시 이행방안이나 계약기간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규정해놓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간, 나중에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술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을 위기에 놓인 기업을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물품공급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하도급계약 등 기업이 맺는 계약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기업의 주요업무분야, 재무상황, 계약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도 달라지지만 통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ː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ː 계약주체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기재
ː 계약불이행 시 구제방안과 계약존속기간을 분명하게 기재
ː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를 대비, 손해배상·계약해지및해제·관할법원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
ː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당사자 서명·날인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다만 기업 운영 과정에서 맺는 계약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계약의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은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그에 적합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사에 중요한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 체결한 계약 하나가 향후 기업 활동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하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 대응방법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계약 불이행의 상황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당사자(회사) 간 권리·의무 관계와 계약불이행시 구제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명시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 등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다면, 계.약.불.이.행이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안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실제로 객관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자문 제공과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전반·계약서 검토·계약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변호사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데 통상의 사무 범위에 관하여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의 사무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회장 직무대행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회장의 업무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 직무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은 통상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회장 직무대행자는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업무만을 할 수 있고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호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구성에서부터 관리규약 제·개정,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용역계약 체결, 관리비 등 징수·지출, 주민복리시설 운영 등 많은 법률적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요구됨에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동대표나 관리인은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파트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다년 간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한 변호사의 식견을 바탕으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사 법적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얻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변호사
- 대표번호 : 02.598.5975

지식재산권 소송, 사용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에서 기업법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시운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기업이 당면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 중 최근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를 당했음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형사상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우선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해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30일 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제기된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원고승소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장의 당위성을 따지지 않고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 판결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답변서 제출의무 및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서에는 본사가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배상액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반대입장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 특허권 · 저작권이 상대로부터 침해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의 계속을 저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측은 더 이상 해당 상표나 디자인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지금까지 상대방의 상표나, 저작권, 디자인 등 사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기업법무팀은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총체적인 지식재산권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기업법무/미수채권집행)

업무상 배임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더이상 우리에게 '업무상 배임죄'는 낯선 말이 아닙니다. 최근 연예계부터 정치권까지 본죄 혐의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업무상 배임죄 관련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정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인이 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상 배임죄라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또는 임무를 위배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임무를 위배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임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자신의 지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돌려주었다면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일방의 주장만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맞는지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처럼 보이지만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사례도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사건의 경우 통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경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담팀을 구성, 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YOUNGWOO Law Office)

이혼전문변호사, 보통의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이혼'. 이혼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서 극도의 폭로전이나 감정소모전이 펼쳐지곤 합니다. 매우 사소한 점 하나로도 물러설 수 없는 다툼이 벌어지는 분야가 바로 이혼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걸려있는만큼 법적 대응에 있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혼사건인데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은 흔히 '제2의 시작'이라 불릴만큼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진정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건에서 능력있는 변호사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점은 해당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서 '전문변호사'라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소수의 변호사를 뜻합니다. 즉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건'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우선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이혼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밖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종용하지는 않는지' '수임료는 합리적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영우 이혼전담팀은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이혼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전문변호사라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과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혼사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우 이혼전담팀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이곳 카카오톡 상담 또는 02-598-5975 유선 상담을 이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업회생신청, 일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영우 회생파산팀입니다. 회생에는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일반회생,기업회생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 등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들과의 채무관계에 개입·조정하여 채무자(기업)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절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채무자
기업회생절차, 본 제도의 이름대로 회생신청의 주체는 주식회사로서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신청주체가 비단 주식회사(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재건축조합·교회·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주주 등
주식회사로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자본의 1/10 이상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자본의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
3)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

그밖에 법인회생과 관련해서는 법인회생절차·법인회생의장점 등 살펴보아야 할 점이 많지만, 이 글에서 모두 말씀드리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듯하여 여기에서 이만 글을 줄이려 합니다. 남은 부문은 다음 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직접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영우에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으로 문의주시거나, 또는 '02-598-5975'로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도보5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중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올바른 대처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개인회생 중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사기죄라하면 일상생활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회생 중에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돈을 빌리고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릴 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번째,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 노력하였는가. 두번째, 이전 채무관계에서는 채무를 성실히 갚았는가. 세번째,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채무 변제 능력이 존재했는가. 이 세가지가 개인회생에서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하여,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존재했음을 문서화된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밖에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처벌의 위험 앞에서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개인회생 중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컨설팅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598-5975

명절후 이혼, 고부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는가 -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마냥 행복해야할 명절이 결코 즐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 친척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부갈등이 대표적인 예겠지요.

특히 지금처럼 명절 이후에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그만큼 친인척과는 마찰과 갈등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명절에 모든 식구가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한두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잠깐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부갈등/장서갈등 등의 문제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또는 장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의 진술도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에, 부당한 대우과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방 배우자 간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이혼사건의 특성상, 모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제시해드릴 수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에 위치하여,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영우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2-598-5975

재판상이혼,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양방 배우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더이상 대화를 통하여 의사 합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하여 재판이혼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재판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참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현재의 부부 공동생활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지그의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타 재판이혼 신청사유 및 이혼사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영우 이혼가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차용금 사기 기준,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

살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일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목적이나 대여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형사고소를 염두하거나 실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거짓으로 채권자를 속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한두번 정도 갚았거나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처벌을 생각해볼때, 최근 들어 양형기준을 초과한 수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에서 '괜찮을거야'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소극적인 대응은 사건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차용금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 대처

최근 A연예인이 자신은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은 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진실이 무엇인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및 관련 법령은 필로폰(히로뽕), 대마, 아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실형이 선고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마약 사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건은 그 공범들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증거가 피의자(피고인)의 사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상선을 제보하는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에서 범행을 범한 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신종 마약 거래 처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 거래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마약변호사를 만나 신종 거래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할 시 처벌 여부 및 정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편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마약사건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랜기간 마약사건을 전담하고 승소하며, 마약사건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입니다.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함께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갖춘 공동체를 이루어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다양한 고객의 필요에 대해서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사회에 든든한 친구요, 믿을만한 동반자로 굳게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대표변호사, 임광훈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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