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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폭언에 유의해주세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성 및 강성 문의의 경우 합의없의 즉각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담 창구에 남겨진 모든 메시지는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공포·불안 유발죄 :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져 등을 이용한 폭언·욕설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입력 등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2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제1항)

- 협박(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제1항)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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