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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상속연구센터(법무법인(유) 태승)친구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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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1. 개념
-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으로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만을 지게 되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의 차이점
-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때, 최소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채무를 청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상속채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비해 좀 더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청구기간 및 장소
-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후거주지가 외국이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4. 특별한정승인
-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단순승인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5. 한정승인 심판
- 한정승인 심판기간으로 보통 1~2개월이 소요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음으로써 완료 됩니다.


6. 채권자 공고, 채권 최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 공고해야 합니다. 즉,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의 채권 및 유증 받은 자의 수증액을 일정 기간 내에(최소 2개월 이상) 신고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가 직접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 만약 한정승인자가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상속채무 청산
- 상속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모든 청산절차를 맡기는 방법, 또는 한정승인자가 직접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권자수가 극히 적다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복잡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1. 개 념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자는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2. 필요성
-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문제는 채무까지도 상속된다는 것인데,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 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청구기간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4. 상속포기 청구장소
- 청구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 입니다.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5. 주의사항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혹은 동순위 상속인 중 최소 1인 이상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
자료 출처는 '상속연구센터 홈페이지'

상속포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연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esangsok.com/abandon/sub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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