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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자동차 "사고분석 및 분쟁" 해결지원!! - 격락손해평가 3000건 진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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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소송을 꺼리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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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억울하시죠?

피해자 입장
-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정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에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고 싶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을 매매할 때 사고 전과 비교하여 하락한 금액을 모두 격락손해 비용으로 받고 싶으실 겁니다.)

보험사 입장
-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와 같이 입장 차이가 나다 보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격락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한 자동차 가치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단순 외판이나, 소모품(범퍼, 문 등)의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구매자의 인식과 여러 요인으로 가치가 하락되지만 법원에서는 위 하락된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어야 자동차관리법상에 사고 차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서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다267036 대법원 판결 등)

따라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격락손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소송을 진행해서 해당 금액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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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격락소송 알아보기

지난번 차량판매 후 격락소송, 자동차 등록증 편에 이어 이번에는 리스차량 편입니다.

리스차량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일 당시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리스(렌트, 지입 모두)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가 격락소송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당 회사와 약정시에 보통은

사고가 나서 격락손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소유자)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자와 계약에 따른 격락손해금을 달라고 하면 되므로 회사는 격락손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상황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격락손해 피해는 1차로 회사(소유자)에 발생하는데 회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그 손해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계약 시 약정된 금액을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된 금액도 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는 것이니 중복해서 손해가 되겠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든 그렇지 않든 계약자에게 격락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소송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발생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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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사고차시세하락(격락손해), 중고차피해보상, 자동차관련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관련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상은 가능할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술자리나 기타 사유 등으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을 받는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접하게 됩니다.

대리기사의 보험이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범위의 보상한도가 책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험의 한도에 따라 보상의 한계가 있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렌트비,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물보상 항목
1. 수리비
2. 렌트비
3.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험의 보상한도에 없다고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보험사는 가입된 한도내에서 보상의무만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는것일뿐 가해운전자에게 별도 청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리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상 보상이 어려울 경우 대리기사와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297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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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격락손해 소송(시세하락손해)이 진행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 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어
대부분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16일 단독사건 판결이 나서 판결 이유를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격락손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91649 2019. 5. 16. 판결문

​위 사건은 주요골격 부위 및 외판 손상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정된 판결입니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음).

차량 판매 후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당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났을 당시 소유자라면 차량을 판매하였더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일 기준 3년까지 가능하며 리스, 렌트, 지입차량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봅시다.)

다만 사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던지 , 다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 계약서에
[사고일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 청구권은 당시 소유주에게 있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신다면 좋겠죠.

여기서 많이 문의하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등록증은 왜 필요할까?

- 시세하락을 조사하는 조사시에는 차량의 제원 등을 확인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소송시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소유자임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

위 링크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시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려우시면
사이트이용문의 1566-4682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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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보상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격락손해 소개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관련 보험 약관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 기준 보상
- 많은 분들이 보험약관에 격락손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는걸 모르고 있음.
- 특정조건 충족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음.
- 사고차량의 실제 격락손해 금액이 약관상의 기준보다 훨씬 크다는데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보상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차량출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판결』

■ 격락손해 관련 주요판결 소개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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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사고차시세하락 손해![교통사고]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15일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29일 - 사건 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승소판결 / 2018년 6월 12일 - 사건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차량 모두 가능(출고년수와 상관 없음.)
◈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가능(수리비와 상관 없음.)
◈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커야함.

★ 진행절차
◈ 사고발생 > 차량수리 진행 > 차량의 가치하락 확인 > 평가서 작성 > 손해배상 청구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차량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격락손해 신청
◈ ☎.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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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의 시세하락 보상-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15일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29일 - 사건 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승소판결 / 2018년 6월 12일 - 사건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차량 모두 가능(출고년수와 상관 없음.)
◈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가능(수리비와 상관 없음.)
◈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커야함.

★ 진행절차
◈ 사고발생 > 차량수리 진행 > 차량의 가치하락 확인 > 평가서 작성 > 손해배상 청구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차량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격락손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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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차량으로 알고 산 차량이 사고이력이 있다?

[자동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1. 중고차 구입시 중요한 부분이 사고유무 입니다.


구입하려는 차량이 사고차인지 무사고차인지...구입시 분명 무사고차량으로 고지받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이력이 몇건 있습니다.


2. 사고이력이 몇건 있더라도 위 차량은 법적으로는 "무사고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사고차와 무사고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 또는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교환시에만 사고차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 후드, 프런트휀다, 문짝 등은 단순외판 부위로 아무리 여러번 교환이 되더라도 무사고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판매시 무사고라고 고지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꼭 카히스토리나 자동차성능기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거래시 의무적으로 차량의 성능,상태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 많은분들의 사고사례, 해결방안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문의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문제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 가평가필요서류 ]

⊙ 차량수리세부내역서 (공임비,부품 세부내역서) - 공업사요청
⊙ 차량수리과정사진 - 공업사요청(반드시 메일발송)
⊙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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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도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하세요.
사고차 시세하락, 중고차 피해보상 분야의 절대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교통사고 후 시세하락 보상 기준(수리비 기준 20%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 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시작으로 10,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 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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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1. 보험사의 약관에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어서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을경우 시세하락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해 2년만 보상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의 개념에서는 출고 후 년식과 상관 없이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하락이 발생했다면 시세하락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 많은분들의 사고사례, 해결방안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문의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문제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 가평가필요서류 ] 

⊙ 차량수리세부내역서 (공임비,부품 세부내역서) - 공업사요청 

⊙ 차량수리과정사진 - 공업사요청(반드시 메일발송)  

⊙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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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실제 보상 후기 / 사례
백마디 말이나 글보다는 실제 사례만큼 확실한건 없겠죠?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후 직접 작성한 후기들을 참고해 보세요~
격락손해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꼭 비교해 보세요. 가장 많은 진행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와  함께 하세요.

[출고후 2년이내 차량만 가능한가요?] 
- 보험사 약관에는 2년 이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2년이 경과해도 보상이 됩니다.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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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 _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중고차 가격하락) 보상이 가능할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 소개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경우 병원치료비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상 대물보상 기준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 준다고 명기되어 있음.

★ 보험약관상 격락손해 보상 기준
◈ 격락손해 발생 금액중 일부인 수리비의 10%~15%만 인정하고 있음.(출고2년이내)

★ 손해배상 청구시 대물보상 기준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차량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 금액 전체를 청구 가능!!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5월 17일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움 -> 사고차의 시세하락은 통상의 손해 인정!!
◈ 사고 후 격락손해(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15일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29일 - 사건 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승소판결 / 2018년 6월 12일 - 사건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차량 모두 가능(출고년수와 상관 없음.)
◈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가능(수리비와 상관 없음.)
◈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커야함.

★ 진행절차
◈ 사고발생 > 차량수리 진행 > 차량의 가치하락 확인 > 평가서 작성 > 손해배상 청구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차량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격락손해 신청
◈ ☎. 1577-5494
◈ 카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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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뜨거운여름 내차 관리 !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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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량관리]

- 차안 위험한 물건 정리하기 -

30도를 웃도는 기온탓에 몸도 내차도 아주 더운 여름인데요
차안온도는 90도 까지도 오를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

그렇기때문에 뜨거운열기에 폭발할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은 차안에서 치우는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라이터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건은 자동차 실내에서 치우는것이 안전합니다.

선글라스도 열에 손상될수있어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 냉각수관리 -

냉각수는 엔진과열을 방지해주므로 부족하거나 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이 식은후 점검하며 여름철 전용 냉각수를 사용하거나 물과 부동액을 1:1로 섞어서 사용하는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햇빛아래 주차하지않기 -

당연한거지만 햇빛아래 주차를 한다면 내부온도는 더 올라가고 블랙박스, 하이패스등 전자제품이 손상될수 있기때문에 될수있으면 그늘에 주차를하고 창문은손가락하나가 들어갈정도로 살짝 열어두어 통풍이 되게 하는것이 온도를 떨어트리는 방법입니다.

차량시험평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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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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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시험평가 ]

전자화된 차량 각 시스템과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엔진성능시험, 파워트레인시험, 안전시스템시험, 연비측정 및 평가, 손상 및 수리성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 수리비,작업시간평가 ▷ 안전시스템시험평가 ▷ 차체구조시험평가

▷ 연비측정 및 분석 ▷ 엔진성능시험평가 ▷ 손상, 수리성평가

대물손해사정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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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등의 업무)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의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업무와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차량, 특장차, 건설기계 등 고난이도 손해사정 ▷ 기타 대물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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