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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상센터친구 1,518

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자동차 "사고분석 및 분쟁" 해결지원!! - 격락손해평가 3000건 진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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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자동차관련 제도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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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관련제도]



1.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금지

2018년부터는 메탄올성분을 함유한 워셔약은 제조, 판매 모두가 금지됩니다.

이유는 인체에 닿으면 1급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메탄올대신 에탄올이 주로 사용되는데 가격이 비싼것이 흠이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부식도 메탄올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2. 보복운전은 특별교육, 음주운전차량 견인

2018년4월25일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됩니다.



3. 출퇴근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2018년부터는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경우로 제한적이였지만 2018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등 다양한 수단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뺑소니사고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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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가해차량이 사고후 미조치를 한다면 형사입건대상이 됩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당시시간, 장소, 목격자, 목격자차량번호, 가해자차량번호,차종등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가해차량을 찾았는데도 보험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접수하거나 자차로 처리후 추후 상대보험사에 보험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상권청구시에 추후 청구해야하는 비용들을 증빙하기위해 영수증등은 잘 보관해서 꼼꼼히 청구할수 있도록 합니다.

경차할인혜택 어떤것들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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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등록세 면제

경차를 구매할경우 차량가의 2%인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등을 위해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채매입비 면제

차량을 구매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 역시 경차의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면제받을수 있다.


3. 낮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는 200원씩 세금이 책정된다.

보통 경차의 경우 1년에 10만원정도 세금을 내는데, 중형차의 1년 자동차세가 평균 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으로 , 낮은 자동차세 역시 경차의 매력이다.


4. 자동차보험 할인

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할인뿐 아니라 , 자차, 각종특약까지 모두 할인된다.

사고시 차량이 손해를 입어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할때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미만 경형자동차의 유류에 붇는 세금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각종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6. 공영주차장 50%할인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나 할인된다.


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수 있다.

이 혜택은 휴일과 관계없이 주어지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소를 내방하여 차종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8. 자동차 10부제 제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나 공공기관에서는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기관에 주차가 어렵다.

하지만, 배기량1000cc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다.

9. 혼잡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된것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에선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50%할인받은 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포스팅참고 출처 : 데일리라이프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344131&memberNo=15460571&navigationType=push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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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것]


1. 하이힐

하이힐을 신고 시속 8km로 주행할 떄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기위해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운동화를 신고 운전했을때보다 2-3초가량 더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소주 두 잔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반응속도로, 이를 주행거리로 환산할 경우 무려 13m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이힐을 신고 운전할 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이힐의 높은 굽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뒤꿈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받침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커다란 오디오 볼륨

운전을 할 때 졸음이 올까봐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내부가 시끄러우면 밖에서 울리는 경적, 사이렌소리를 듣기 어려우므로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운전할때는 라디오나 음악을 작게 틀어 외부소리가 잘 들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낮은좌석

좌석이 낮으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차선변겅, 교차로 진입시 제대로 시야가 확보되지않는다면 큰 사로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행을 하기전 좌석 높낮이를 알맞게 조절하고, 전면유리와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깨끗이 닦아 시야를 확보해야한다.





4. 바닥매트 고정불량

자동차 바닥에는 청결한 실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트가 깔려있다.

하지만 이런 실내매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페달 밑에 말려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최근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실내 바닥매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고정고리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차량이라도 따로 부품을 구입할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데일리 라이프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112706&memberNo=15460571

내차 수명연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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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명연장 방법]


1.주행 전 기본 점검

자동차 수명은 운전자의 관리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큰 고장 없이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선 차량상태점검, 소모품교환, 사전정비, 차계부작성등을 꼼꼼히 해야한다 .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때 주는 사용설명서, 자가정비안내서를 버리지말고 차 안에 두어 틈틈히 보면서 메뉴얼대로 관리해 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차를 탈수있다.




2. 배터리, 타이어 관리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3-4년이다.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마다 배터리 전압체크를 해 수시로 점검을 해야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무리하게 사용했다가는 자동차 전자기기가 고장 나 센서를 바꿔야할수도 있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연료가 더 소비되며, 타이어 수명도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3. 브레이크 패드 관리

브레이크패드 수명은 운전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것을 잊지말자.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아야 멈추거나 페달을 밟을 때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 브레이크패드 마모를 의심해봐야한다.

마모한계를 넘긴 상태일 경우 브레이크 디스크, 휠 실린더 및 드럼에 손상을 주게되어 사고위험이 커진다.

브레이크를 밟을때는 일단 꽉 눌러 밟은 뒤 정지하는 순간에 브레에크 페달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멈춰야 디스크가 손상되지않는다.




4. 워셔액, 부동액 교체

앞유리에 묻은먼지와 이물질을 와이퍼로 닦아내려면 워셔액이 필요한데. 워셔액이 부족하면 유리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긴다.

이는 밤에 운전할때 난반사를 일으킬수 있으며, 전방시야 장애를 일으킬수 있어 결국 앞유리를 교체해야 할수도 있다. 부동액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침전물이 발생하고 엔진과열로 출력이 저하되며 관련부품이 부식되어 많은 수리비가 발생한다.

2년정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것이 좋다.



5. 엔진오일점검

엔진오일과 미션오일등은 정해진 기간에 교환해야 한다.

오일교체는 3만원 안팎으로 가능하지만, 엔진과 미션부분이 고장나면 수리비만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폐차되는 차들도 생각보다 많다.


참고포스팅 : 데일리라이프
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65556&memberNo=15460571&navigationType=push

알뜰하게 자동차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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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차량 운전하기]


1. 아침에 주유하기

휘발유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팽창한다.

그렇기때문에 낮은 기온에서 주유할수록 이익이다. 기온이 낮은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주유하면 부피가 팽창하지 않은, 비교적 압축적인 용량의 기름을 넣을수 있다.

10도 차이가 난다면, 20L 주유시 220mL, 3만원 주유시 약 천원정도의 차이가 난다.



2. 눈금이 한칸 이상일때 주유하기

기름이 거의 떨어질때 주유를 하면 연료가 탱크 다가에 부딪히며 산화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연료가 증발되어 버린다. 마찰에 의한 산화량을 줄이려면 주유 눈금이 한칸 이상 남아 있을때 주유하는것이 좋다.



3. 가득, 만땅 피하기

가장좋은 기름충전의 양은 2/3정도다.

기름을 가득채우면 자동차의 하중이 여러부분에 무리를 주게 되고, 필요이상의 기름을 더 소모하게 된다.

단, 겨울철 주유시에는 반드시 반 이상 채워주는 것이 연료 파이프 계통의 동결방지에 좋다.


4. 30초이상 공회전 피하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동을 껐다 켜는 것이 기름을 많이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30초이상 공회전이 계속될 경우 연료의 소모가 더 발생한다.

휘발유차의 경우 1분당 20cc가량, 경유차의 경우 22cc가량 연료가 소모된다.
30초이상 차가 움직이지 않을때는 시동을 꺼두면 연료비를 아낄수 있다.



5. 셀프주유는 고속으로

지난해 한 TV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한 결과, 보통 셀프 주유시 저속으로 주유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통념과 달리 고속으로 주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휘발유 20L를 고속으로 주유했더니 60mL가 더 들어갔고, '저속'으로 주유했더니 고속 주유보다 50mL 더 적게 들어갔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가장 빠른 속도에서 가장 많은 양이 나오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출처 : 데일리라이프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586541&memberNo=15460571

여름철 차량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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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량관리방법]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내 차를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켜주는 여름철 차량관리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1. 타이어관리

여름철은 뜨겁게 달궈진 도로의 열기때문에 타이어마모도가 다른계절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타이어가 녹아서 사고가 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2-3년이 지난 타이어는 교체가 필수입니다.

또한, 공기압도 뜨거워진 도로때문에 평소보다 10%이상 상승하게 되어 타이어와 차종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28~40psi 선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2. 배터리점검

자동차배터리는 고온에 민감합니다.

더운여름철 오랫동안 에어컨을 틀게되면 배터리소모가 높아져 배터리 온도가 상승합니다. 한시간에 적어도 5-10분정도 쉬게해주는것이 좋고 주차 후에는 헤드라이트나 에어컨, 라디오등의 전기장치를 끄고 시동을 꺼야합니다.



3. 블랙박스 관리

더운여름철에는 차량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많은 열을 받게 됩니다.

이는 화질이 저하되거나 메모리가 날아가거나 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박스가 폭염날씨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동정지와 메모리 카드 장애, 제품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늘에 주차하거나 무더운 날씨 야외주차시 태양을 등지고 주차, 안전한 주차공간에서는 전원을 잠시 꺼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스팅참고 (클릭하시면 더욱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643889&memberNo=15460571&searchKeyword=%EC%97%AC%EB%A6%84%EC%B2%A0%EC%B0%A8%EB%9F%89%EA%B4%80%EB%A6%AC&searchRank=3

중고차사기, 침수차사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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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상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중고차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5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침수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경우, 또는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사고차와 침수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고지하지 않을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참고)


중고차사기가 의심될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세부내용을 상담받으신후 차량을 감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 및 해당시,구청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보유하고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진행 노하우를 통해 중고차사기 대처
한번에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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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1년에 10만원이던 환급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 경차소유자 및 등본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가 각각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법인소유 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이 아닌 경우 (개인명의 차량만 가능)



*환급 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카드신청 -> 발급 후 주유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휘발유,경유기준)
250원 환급

체크카드의 경우 인출액에서 리터당 환급액 제외하고 인출

네이버검색창 경차유류카드 검색해보시면 가입가능한 카드 총 세가지가 나옵니다.

( 아래 이미지 첨부 )

2018년 12월말까지라고 하니 서두르셔서 혜택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출근길 '카풀'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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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카풀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출퇴근길 '카풀'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시 산재 인정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2.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참고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6431523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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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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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보험사기 대처요령]

보험사기는 고위사고,피해과장 등으로 보험자를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사고의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기때문에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이 드는경우

먼저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이때,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찍은사진, 블랙박스 녹화파일등을 보관합니다.


이런자료들은 보험사기단이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와 함께 억지주장을 할 경우 사기입증에 큰 도움이 되고, 차량의 사고원인등을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범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단은 특정병원과 미리 공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치료는 제3의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 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하니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시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신고하고 대응요령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불법유턴, 일방통행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내용출처 : 금융감독원,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해당포스팅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031979&memberNo=1440412&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EC%82%AC%EA%B3%A0&searchRank=7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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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단순합의

경미한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진행에 따라 종결짓는것이 편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 민법상 최대 3년까지이므로 시간이 많습니다.

경미하긴하나 부상이 있을경우는 치료를 모두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시는편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특인합의 (초과심의)

피해자가 소송 의지가 있을떄 법원예상판결금액의 80-90%내외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있고 변호사비용, 여러제반비용등이 발생하기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을 덜어내기위해 특인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합의로 원하는 비용을 받지못했을때 특인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카시트장착으로 내 아이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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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내 아이 보호하기]

교통사고시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 장착률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OECD기준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6세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한 후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위 상해치가 각각 99.9% -> 2.0% , 그리고 93.9% -> 2.0%로 현저하게 낮아지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슴부위도 43.8% -> 7.5%로 35% 가까이 상해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카시트를 장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한국어린이재단의 카시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3세(~13kg) 유아는 자체안전벨트가 장착된 영아용 바구니형 카시트를 후방 장착합니다.

2~7세(4~18kg) 유아는 컨버터블 카시트를 전방이나 후방으로 장착합니다.

6~12세(15~36kg) 아동은 아동용 부스터 카시트를 장착하며, 8~13세(36kg~) 어린이는 3점식 안전벨트를 골반과 가슴 위로 지나도록 착용합니다

카시트탑승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내아이 자동차사고로부터 보호하세요


참고포스팅https://m.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528460&memberNo=1075950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EC%82%AC%EA%B3%A0&searchRank=7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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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와 자기신체손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손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사고로 다쳤을때 보상해줍니다.

얼마나 많이 보상해주는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손해"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자 단독사고, 상대방과 접촉사고로 쌍방과실이 있을경우입니다.

상대과실 100%이고 내 과실이 없을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않기때문에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손해"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얼마를 보상해주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보다 자동차상해가 보험료는 몇만원이 비싸지만 보험금에서 두배정도 차이가 나므로 보통은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참고포스팅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62495&memberNo=30292898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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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수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그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험한 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는 운전자가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이 난폭운전으로 규정한 운전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입니다.


이런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무겁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과 최소 40일 면허정지 처을 받습니다. 만약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 운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끼어들기나 경적 울리기 등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도 앞지르기 후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 및 욕설, 진로 미양보,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 다양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동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에 비해 한결 무겁다는 평입니다.


보복운전은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됐을 때는 벌점 100점와 함께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 마주쳤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은 절대 맞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쌍방과실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2차~3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 받을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9583760

자동차사고 무조건 보험처리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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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소액 보험처리]

기존에는 보험처리금액이 200만원을 넘을경우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고처리건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는 사고발생 내용에 따른 할증점수에 사고 건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방식으로 소액사고 1건이라도 보험료는 10%이상 오를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2건이상의 소액사고를 모두 보험처리한다면 NCR은 중복적용되서 보험료는 훨씬 오르게 됩니다. (NCR : Number of Craim Rate 사고건수요율)

30만원정도의 소액사고 3건을 보험처리할 경우 200만원 이상 사고 1건보다 보험료가 더 오를수도 있으며 100%가까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건수요율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렸지만 보험금환입제도를 활용하여 200만원이 넘는 사고가 나더라도 200만원을 조금 넘긴 수리비에 대해서만 일부분을 환입해서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고건수도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주므로 소액사고라도 보험처리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포스팅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401060&memberNo=30292898&vType=VERTICAL

참고이미지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7507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 보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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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산재로 신청하는것이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1. 과실여부 관계없이 보험급여 지급

2.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않는 장해, 유족급여 지급

3. 휴업급여 또한 자동차보험은 과실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4.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는 장점

5.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제도등 치료 종결후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음

참고 포스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476003&memberNo=9550290&vType=VERTICAL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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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사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뺑소니사고도 자기부담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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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자기부담금적용]

뺑소니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부과가 제외됐지만 5월부터는 음주.무면허사고와 동일한 자기부담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사고시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부과했지만 뺑소니 사고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참고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39621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 내가 물어줘야할까 ?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냈을때 보험처리 손해배상]

차량소유주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히는 차량소유주 가입보험으로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손해배상은 모두 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여기서 법적으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정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5다29390 판결)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해주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도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고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면 차량 소유주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차량소유주 보험사에서 모두 배상하지만 수리비(대물보험)의 경우는 과실비율만큼 모두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면 차량소유주측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물론 차량수리비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를때는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합니다.

[참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냈는데, 손해배상은 내가 해줘야 한다고?|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09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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