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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자동차 "사고분석 및 분쟁" 해결지원!! - 격락손해평가 3000건 진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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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내차시세 돌려받는방법!

자동차 리콜관련

https://cafe.naver.com/vtac/15681

자동차 리콜관련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꼭 리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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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 진행 및 전손처리시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발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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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 안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 혹은 현금처리로 보상받으면서

시세하락 손해는 몰라서 못받거나 혹은 보험사의 말대로 약관상 지급액만 준다는 말을 믿고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5년된 차량까지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법이아닌

보험사의 약관일뿐 대법원에도 격락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손해로 보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약관상 해당금액 몇십만원만 받았더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해보니 몇백만원을 승소하여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얼마에 합의하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금안에 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비 등등 제대로된 보상금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격란손해보상, 대인처리보상

제대로된 보상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면

자동차보상센터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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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교통사고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승소한 판결문들은 워낙 많다보니
2019년 12월 판결문 먼저 올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46395
2019. 12. 10 판결선고
승소판결문

원고 1,2 공동명의 차주로 99프로와 1프로 두분이 청구하셨고 360만원 승소했습니다

원고3의 경우 187만원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에 위임하여

법원에 참석한다거나 번거로운일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격락손해 보험사에서 못받았거나 약관상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더 떨어지는 금액이 있다면 소송가능하십니다.



격락손해 무료상담 가능하니 1577-5494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 격락소송 알아보기

리스차량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일 당시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고 알고계시죠?

리스(렌트, 지입 모두)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가 격락소송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당 회사와 약정시에 보통은

사고가 나서 격락손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소유자)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자와 계약에 따른 격락손해금을 달라고 하면 되므로 회사는 격락손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상황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격락손해 피해는 1차로 회사(소유자)에 발생하는데 회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그 손해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계약 시 약정된 금액을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된 금액도 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는 것이니 중복해서 손해가 되겠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든 그렇지 않든 계약자에게 격락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소송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발생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해야 하겠죠!

빗길운전 안전하게 운행하기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면 볼 수 있는 교통사고중 하나로 빗길교통사고인데요,
오늘은 빗길 안전운전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길운전의 위험성

우선 시야가 나빠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물기가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창닦개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시력이 미치어 볼 수 있는 범위는 창닦개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좌우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차바퀴가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조작이 잘 안 되어 차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행자의 주의력 또한 약해져서 비가 오면 보행자는 우산을 받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나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동화하여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것 또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수록 피해서 통과하되 그곳을 통과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정지하지 말고 저속운전을 하여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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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 당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주거나 보험사리를 시도하는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자주 이용됩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측에서 마디모를 신청해서 최종 판정이 상해 없음으로 나왔다면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람의 신체정보, 성별, 탑승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등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사람의 컨디션이나 개개인의 특성 까지는
분류하지 못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와 지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마디모의 결과보다 의사의 진단을 더 정확한 증거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마디모의 가장 큰 단점은 단순한 근육 손상과 인대가 늘어나는 2~3주의 진단을 판단 할 수가 없다는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까지도 판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정보들을 토대로 본인이 정말 간단한 접촉사고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데 상대방측이 나이롱으로 판단하여 접수를 안해주고 마디모를 신청하였을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인 #대물 #대인합의 #대인접수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자동차합의금 #격락손해 #마디모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하며, 수리비 외 시세하락도 보상이 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 기타 격락손해 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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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됬을까?격락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됬을까?

#격락소송판결

안녕하세요.

많은 궁금증 중 하나인 "이게(격락&시세하락) 소송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 자동차 시세하락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4,11.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4다6819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oo(재판장) 박oo(주심) 안oo 김oo


이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인 상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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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정황이나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에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사고

먼저 사고가 나셨을 때, 비상등을 키시고 차량에 내리신 후 차량의 사고 부위를 카메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일방통행 같은 표지판을 찍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보험접수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사고 당사자끼리 왈가왈부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시면 양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여러 장 찍으시고,
주변의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음주, 무면허 등등

간혹가다가 운전자 외에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려서 운전자를 바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운전을 가르쳐 주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인데, 보험을 1인 신조로 가입이 되어있다던가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운전자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하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와 사고가 나셨을 경우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마무리

상황이 마무리되어가면 상대 보험사가 어디인지, 보험 접수번호 등등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후에 접수 현황이라던가 대인 치료를 받으실 때 중요하신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5,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 보유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 어려움 -> 차량 시세하락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2018. 6. 12 판결
https://cafe.naver.com/vtac/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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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필요한것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차량이 있는 사람에게 둘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자동차가 없거나 처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에겐 두 보험상품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로 느껴지며 비슷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두 보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되며, 만약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다른사람도 운전시 보장을 해주도록 가입할수있으며 보장인원이 확대될수록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만약, 가족, 지인이 특정한 날에만 한번씩 운전을 한다면 단기보험으로 원하는 날짜만 보험을 추가가입하는것이 경제적일수있겠죠.



요약하자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이며, 사고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운전자보험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비해 필수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혹은 형사합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인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다른데요,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생길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상해수술비, 골절진단금, 부상치료비등 담보를 가입해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수있는데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행정상 법적 비용보장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을 숙지하셔서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잘 대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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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로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개인차인지 법인차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걸설기계, 오토바이 등등
종류에 따라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 자동차 보험

먼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등 이 있습니다.

2. 플러스 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3.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의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4.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5. 이륜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배달용, 대여용, 가정용 등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6.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개인, 법인 상관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택시, 회사택시, 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

교통사고나면 받아야할 보상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물처리, 대인처리

두가지 사고접수가 되면 대물처리는 수리비, 렌트비, 격락손해 비용들을 받아야합니다

격락손해는 약관상 지급금액 외에 금액은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이 떨어졌는데 50만원만 지급 받았을경우 250만원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승소하면

받을 수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주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합의금의 경우 어떤 항목들을 받아야하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겁니다. 보험사에서도 지급할때 자세한 설명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향후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등 정확히 알고 받아야합니다



얼만큼이 적당한지 전화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락처 1577-5494

카페
https://cafe.naver.com/vtac?viewType=pc

차선변경에 대하여.

오늘의 주제는 #차선변경입니다.


운전하다가 여러개 차로를 한번에 변경하는 차들 본 적 많으시지요?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못피해서 사고당하신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면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할 수 있으며, 이런 차로 변경 방식은 #진로방법변경위반에 해당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한 차로씩 차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 변경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영상을 첨부해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 js15446684@
daum.net
▷팩스 02-6919-9007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시 회수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셔서 통원치료를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통원에 횟수제한이 생기시는것을 경험해본적이 있으실겁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3주동안은 초기급성기로 판단하여 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고 3주간은 통증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매일 치료를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3주가 지나고부터는 통원에 횟수제한이 생깁니다.
급성기가 지나고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후에 11주차 (77일) 까지 이전에 매일 받을 수 있었던 통원 치료가 한 주에 3회로 제한이 됩니다.
가끔 1번 병원에서 3회 치료를 받고, 2번 병원에 가서 3회를 받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주에 무조건
3회입니다. 보통은 11주차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후 주 2회로
통원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후에 극히 드물게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개월 후 부터는 주 1회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보험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에 이 글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vtac/15406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 많이 청구보단 많은 금액을 승소하는게 중요합니다

내 차량을 구매했거나 판매를 해봤다면 다들 사고차가 중고차보다 떨어진다라는것은 알고 계실거에요.
사고로인하여 자동차를 수리하고, 동급 비슷한 차량대비 내차는 사고이력때문에 손해를 많이보고 팔아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사고차는 안전하지 이상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하락하는데,
사고차가 왜 어떻게 안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보상센터 격락손해 승소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이 발생하여 간단한 사고의 경우 수리 후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차체의 주요골격이 파손되어 수리되면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로 분류되고 감가가 발생합니다.
차체 골격부위를 수리할 경우 왜 안좋은걸까요? 우선 용접을 하고 수리를 하면 인장 강도가 20% 정도 저하가 됩니다.
차량 충격시 차체 변형이 올때 소모되는 내부에너지가 감소하며 차량 강성도 낮아집니다.
에너지흡수 능력도 낮아지며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경우 충격량에 의해서 손상되는 부분이 낮아진 인장강도와 강성으로 무사고 차량대비 더 파손되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피하고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시사가 하락되어 격락손해가 발생합니다.
격락손해는 가해보험사에게 보상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을 정해놓고 주지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승이 2017년 대법원 승소판례를 이끌어내며 격락손해가 인정되고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받은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에서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격락손해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카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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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오늘 점심에 있었던 공제회측 대인합의 관련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셨고, 합의금액이 합당하지 않아 저희책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고객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원활한 처리를 도와드렸으며, 합의금이 입금 되기까지 11일 정도 걸리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할때, 합의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하며 공제회측에서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실때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같이 보내오는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병원에 입원하고 계실때에도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작성해달라고 하는 서류들이 있을겁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절대 싸인 해주지 마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압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vtac/15400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의 주요골격 파손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 판매시 무사고차량대비 감가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 남고, 사고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중고차 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격락손해 라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도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약관을 정해놓고 약관에 조금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거나 보상을 받는다 해도 실제 떨어지는 가치하락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례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법무법인 제승이 판례를 2차례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격락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상의손해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약관 지급액인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10~20% 보상한다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또한 보험금 추가 청구시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안들어가고 못받는것 보다는 들어가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대물에서 수리비외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았다면 대인처리도 꼭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단순히 합의금 얼마를 보상받는게 아니라 상해도 등급에따라 예를들어 12~14급은 150만 10~11급은 20만 9급은 25만 등 급수에따라 제대로 된 급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등 지급받을 부분이 제대로 받았는지 전화주시면 격락손해와 대인상담 상담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카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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