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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자동차 "사고분석 및 분쟁" 해결지원!! - 격락손해평가 3000건 진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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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 보상사례 판결문 공유 452만원 보상 외 등등

격락손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의 격락손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격락손해 피해보상 지원은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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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 보상사례 판결문 공유 352만원 보상 외_2019가소198579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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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의 격락손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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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 보상사례 판결문 공유 205만원 보상 외_2019가소1230993

격락손해 보상 어디에 의뢰 하시겠습니까?
보상사례와 승소판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격락손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의 격락손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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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주셔서 관련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무사고로 오랫동안 가입하다보면 보험료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느끼실겁니다.
그와 반대로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많이 높아집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되고 할증 되는걸까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 11Z 등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등급은 숫자 (1~29) + Z,P 로 이루어 지는데, Z(ero)는 일반등급, P(Protection)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F(five)는 현등급과 다음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함(즉, 18Z은 18등급, 18F은 18Z와 19Z의 중간인 18.5등급을 의미함)

무사고시에는 1등급씩 할인을 하고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 합니다.

11에서 시작한 숫자는 29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무사고로 계속해서 갱신을 할 경우 적용받으시는 최대 우량등급은 29P 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01Z 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시 사고의 건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직전 3년간의 사고내역과 사고건수에 따라 요율이 변하게 됩니다.

사고건수요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고 1건을 보험처리 후
다음에 갱신 시 직전보험료에서 124%정도 할증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전 3년간 무사고일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 되어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인 #대물 #대인합의 #대인접수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금 #격락손해 #자동차합의금

통원치료 하고 270만원 합의금 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한국 자동차 보상센터 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시고 통원치료를 받으신분의 후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ex) 간단하게 2주 진단 나왔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ex)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의 50% 가 2주 진단으로 많이 연락 주시곤 합니다.
합의 금액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 지급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입원을 하셨다면 소득증빙이 가능하신 서류와 입원 일 수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합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서에 보이시듯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으셨으며 통원치료만 하셨습니다.
처음 고객님께서 k 보험사 측으로부터 100만원에 마무리하자는 연락을 받으셨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 주시고 3주 정도 통원치료하시면서 기다리신 결과 270만원에 마무리를 하셨으며 기존 보험사의 제시금액인 100만원보다 170만원 더 받아 가셨습니다.


보통 경험이 적은 개인이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연히 받으셔야 될 지급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합의금 받으시고, 카페를 통하여 여러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2974-5494
▷ 메일vtac777@
naver.com
▷ 팩스02-6455-4538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대인 #대물 #대인합의 #대인접수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금 #자동차합의금 #격락손해

2주간 대인 합의금 마무리 리스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의뢰를 맡기고 계십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 보험접수를 하시는데, 대인 합의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제시 금액에 무작정 합의 하지 마시고, 그 금액이 합당한지 잘 생각해보셔서 피해보시는 분들 없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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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한국 자동차 보상센터 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락 손해와 대인 합의에 관하여 연락을 주십니다.




오늘은 최근에 합의를 마무리 지었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후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의뢰를 주신 분은 상대방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셨으며, 일 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입원은 3일 하셨고 8회 통원하셨습니다.

보통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ex) 간단하게 2주 진단 나왔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ex)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측으로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의 50% 가 2주 진단으로 많이 연락 주시곤 합니다.

합의 금액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 지급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입원을 하셨다면 소득증빙이 가능하신 서류와 입원 일 수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합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꽉 막힌 담당자를 만나셨다면 지급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의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서에 보이시듯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으셨으며 입원은 3일 동안 하셨습니다.

처음 고객님께서 L 보험사 측으로부터 80만원에 마무리하자는 연락을 받으셨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 주시고 3주 정도 통원치료하시면서 기다리신 결과 280만원에 마무리를 하셨으며 기존 보험사의 제시금액인 80만원보다 200만원 더 받아 가셨습니다.




보통 경험이 적은 개인이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연히 받으셔야 될 지급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합의금 받으시고, 카페를 통하여 여러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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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퇴행성디스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요즘 추간판탈출증 관련 대인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시고, 장기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mri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상해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치료받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퇴행성 디스크라고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사람의 신체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재해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치료를 받은적도 없고, 이렇게 허리가 아픈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듯 추간판탈출증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병이고 사고와 관걔없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된것 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있는 질병이였으니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왕증을 통해서 배상액을 감액하게 되어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에 의해서 추간판탈출증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보존적 치료로 반복적 동통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3% , 수술을 필요로 하게되면 30% 정도로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퇴행성디스크라서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으시고, 상해 기여도가 인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막을 것이고, 고객님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고싶어 하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승에서는 불합리한 합의금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보다 더 나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스크관련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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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보상, 격락손해에 대하여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

▷ 연식(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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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셔서 문의를 주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부분인 휴업손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실 경우를 얘기합니다.
휴업손해액의 계산방식은 ( 연봉 x 85% / 365일 ) 이 하루 일당으로 측정이 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이 불분명하고 실제 소득이 많다고 하셔도 입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약관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소득입증이 어려우신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예를 들어 전문직으로 일하는 분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주 입원을 하셨고,
보험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얘기를 한다면 추후에 자격증과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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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내차시세 돌려받는방법!

자동차 리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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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관련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꼭 리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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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 진행 및 전손처리시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발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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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 안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 혹은 현금처리로 보상받으면서

시세하락 손해는 몰라서 못받거나 혹은 보험사의 말대로 약관상 지급액만 준다는 말을 믿고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5년된 차량까지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법이아닌

보험사의 약관일뿐 대법원에도 격락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손해로 보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약관상 해당금액 몇십만원만 받았더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해보니 몇백만원을 승소하여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얼마에 합의하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금안에 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비 등등 제대로된 보상금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격란손해보상, 대인처리보상

제대로된 보상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면

자동차보상센터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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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교통사고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승소한 판결문들은 워낙 많다보니
2019년 12월 판결문 먼저 올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46395
2019. 12. 10 판결선고
승소판결문

원고 1,2 공동명의 차주로 99프로와 1프로 두분이 청구하셨고 360만원 승소했습니다

원고3의 경우 187만원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에 위임하여

법원에 참석한다거나 번거로운일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격락손해 보험사에서 못받았거나 약관상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더 떨어지는 금액이 있다면 소송가능하십니다.



격락손해 무료상담 가능하니 1577-5494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 격락소송 알아보기

리스차량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일 당시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고 알고계시죠?

리스(렌트, 지입 모두)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가 격락소송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당 회사와 약정시에 보통은

사고가 나서 격락손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소유자)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자와 계약에 따른 격락손해금을 달라고 하면 되므로 회사는 격락손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상황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격락손해 피해는 1차로 회사(소유자)에 발생하는데 회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그 손해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계약 시 약정된 금액을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된 금액도 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는 것이니 중복해서 손해가 되겠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든 그렇지 않든 계약자에게 격락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소송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발생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해야 하겠죠!

빗길운전 안전하게 운행하기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면 볼 수 있는 교통사고중 하나로 빗길교통사고인데요,
오늘은 빗길 안전운전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길운전의 위험성

우선 시야가 나빠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물기가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창닦개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시력이 미치어 볼 수 있는 범위는 창닦개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좌우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차바퀴가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조작이 잘 안 되어 차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행자의 주의력 또한 약해져서 비가 오면 보행자는 우산을 받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나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동화하여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것 또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수록 피해서 통과하되 그곳을 통과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정지하지 말고 저속운전을 하여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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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 당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주거나 보험사리를 시도하는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자주 이용됩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측에서 마디모를 신청해서 최종 판정이 상해 없음으로 나왔다면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람의 신체정보, 성별, 탑승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등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사람의 컨디션이나 개개인의 특성 까지는
분류하지 못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와 지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마디모의 결과보다 의사의 진단을 더 정확한 증거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마디모의 가장 큰 단점은 단순한 근육 손상과 인대가 늘어나는 2~3주의 진단을 판단 할 수가 없다는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까지도 판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정보들을 토대로 본인이 정말 간단한 접촉사고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데 상대방측이 나이롱으로 판단하여 접수를 안해주고 마디모를 신청하였을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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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하며, 수리비 외 시세하락도 보상이 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 기타 격락손해 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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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됬을까?격락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됬을까?

#격락소송판결

안녕하세요.

많은 궁금증 중 하나인 "이게(격락&시세하락) 소송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 자동차 시세하락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4,11.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4다6819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oo(재판장) 박oo(주심) 안oo 김oo


이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인 상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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