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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자동차 "사고분석 및 분쟁" 해결지원!! - 격락손해평가 3000건 진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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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상대 차주가 수리금액을 지불하여 보상하기도 하죠

여러 방법중 미수선처리라는 방법도 있어요



미수선 처리 ?

미수선 처리는

보험사에서 수리후 수리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차주에서 돈을 주고 종결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바로 수리할 수 없을때 합당한 수리금액을 인정 후

그 수리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불하여 사고보상을 종결시키는걸 말합니다



보통 견적금액의 70~80%의 금액으로 미수선처리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견적을 적게 받아서 적게주려하고

차주는 견적을 높게받고 미수선 금액을 높게 받으려고 해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만원 나갈거 70~80%만 지급하여

나가야할 금액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수리비로만 보면 안됩니다.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지불 가능하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한다면

단순히 수리비로만 보지말고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렌트비용도 들기때문에

보험사에 렌트비용이 안나가면서 생기는 비용도

있으니 보험사는 생각보다 많이 이득을 봅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수리에대한 문제도 보상안해줘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미수선을 받고 본인의 능력으로 좀더 싸게 수리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사고일 경우 안쪽에 패널이 판금이 필요한다거나 추가수리가 필요한경우

미수선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미수선처리를 보험사에서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줘서

한국자동차보상센터로 연락주신분입니다.

저희의 상담만으로 금액이 조정되어 조금더 합당한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후기를 써주셧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연결됩니다



보험사의 횡포에 피해보지말고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바이크 미수선이나 수리비 제대로 보상 받고 계신가요?

[이륜차 사고시 보상 기준]

이륜차, 오토바이, 바이크 미수선이나 수리비 제대로 보상 받고 계신가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 찾기가 어려운 이륜차 사고시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가액과 교통비

차량가액, 취등록세 보상은 자동차와 같이 진행 됩니다.
차량가액 산정시 자차 처리시는 보험계약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후 책정하며, 대물 처리시에는 현 시세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교통비 -

이륜차의 경우 렌트비가 좀 복잡합니다.
260cc를 기준으로 상이한데 위 차량은 260cc가 넘기때문에 260cc이상의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차를 한 경우 -

이륜차 렌트시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승용 렌트시 -> 중형 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
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
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
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



2. 미수선 처리 가능여부

일반 승용차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니 미수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셔야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격락손해 여부

보험 약관에 명기된 부분외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령하고 차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격락손해 5,000건 진행노하우!!

▷ ☎ 1577-5494

▷ ☎ 010-2974-5494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자동차 격락손해보상 어디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

자동차 격락손해보상 어디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

최근 사고차량의 격락손해 보상이 많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넘처납니다.

많은 정보중에서 좋은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격락손해 보상을 포기하는 사고차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출고 후 2년이 지났으므로 격락손해 청구가 어렵다...
수리비가 적어서 격락손해 청구가 어렵다...

그러나 위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연식, 수리비 기준으로 보상을 못받는다면 억울하겠죠?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으로 인해 차량시세하락이 발생한다면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여부가 중요합니다.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자동차시세하락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니, 격락손해 분야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자동차피해보상 지원

중고차 관련 분쟁 피해보상 지원!

차량분쟁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피해사례를 보게 되는데 여기 카페의 글들을 보다보니 회원들 사이에서 논쟁도 많고 차량에 대해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 구입관련 분쟁 및 피해사례가 많아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차량 판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카페 회원공간의 “중고차 매매지원” 카테고리에 문의주세요)

■ 지원사항
1. 사고기록 무료 조회 (2명/1일)
2. 적정 평균시세 안내 및 사고, 주행거리 반영 시 감가시세 무료 안내
3. 사고차, 침수차 확인
4. 기타 차량관련 중고차사기, 수리비요구, 명의이전 등 피해 보상 지원

■ 중고차피해 실제사례
1. 차량시세 관련피해
- 실제 중고시세보다 높게 차량구입
토스카 평균시세 300만원 vs 구입가격 900만원
쏘나타 평균시세 700만원 vs 구입가격 1200만원
카이맨 평균시세 2700만원 vs 구입가격 4000만원

2. 사고차 구매 피해
- 무사고차량으로 고지받았으나 주요골격 손상차량

3. 침수차 구매 피해
- 침수없음을 고지 받았으나 침수로 확인됨.

4. 중고차 매매 후 딜러가 수리비 요구 및 차량이전을 하지 않음.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1577-5494
카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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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r-119.com/

격락손해 보상 소송진행 조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격락손해란?
▷수리를 마친 뒤 우너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차량 손해
▷사고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격락손해 진행요건 ※
→보험사 약관 기준
▷차량출고 후 (약관개정안 갱신 기준 최대 5년이내) 차량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의 20% 초과하는 경우
▷1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20%
▷1년초과 2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15% 지급
▷2년초과 5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10% 지급



→법무법인 제승에 의뢰시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범위
: 보험약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주요골격 손상 차량은 모두 가능!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없음)
▷상대과실70%이상
▷수리비 기준 없음
▷신차구입시기와 무관, 사고발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않더라도 진행가능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 손해 지급액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가해차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금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청구진행 가능.

(예) 가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2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원-200만원=300만원에 대해 추가 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리스, 장기렌트차량도 실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사청구 위임
(=채권양도)한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소송 진행은 법인 소송노하우 및
차량 감정의 기술지원이 핵심입니다. 사고차의 시세하락 손해보상은, 격락손해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하세요!

◆ 법무법인 제승
상담전화: 1544-6684
이메일: js15446684@
daum.net
팩스: 02-6919-9007
http://www.carsiseharak.com/

하이패스 할인정보

자동차 이용하셔서 출퇴근하시는분들

차를 많이 쓰시는분들을 위한 정보!


하이패스 할인에대하여 포스팅할게요

많이들 출퇴근시간에 하이패스 할인이 된다는것

알고있어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에 할인되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간별로 20%와 50% 의 할인이 됩니다.

​​
20%할인 - AM 07:00 ~ AM 09:00

PM 06:00 ~ PM 08:00



50%할인 - AM 05:00 ~ AM 07:00

PM 08:00 ~ PM 10:00


출퇴근 분산을 위해 출근시간에는 앞쪽시간

퇴근시간에는 뒤쪽에 할인률을 크게 해놓은거 같네요

1~3종의 차량만 포함된다고하니 참고바랄게요


경차는 원래 할인을 받아서 포함이 안됩니다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분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고속도로 심야할인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이니

참고바랄게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차 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고차 관련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침수차인 경우,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사고차량인 경우, 주행거리가 짧아서 좀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고나서 피해보상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구매전 해당차량에 대한 검토 후 구입을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 주행거리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중고차 구매전 꼭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행거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년, 4년, 6개월 단위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시 차량의 주행거리가 국토부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수리 후 정비내역이 국토부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차량의 개략적인 주행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나 자동차대국민포털을 활용하시면 해당차량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성능점검기록부, 수리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피해가 없는게 좋겠지만 허위매물, 침수차, 사고차량을 구매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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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내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내고

내차는 사고차로 중고시세가 떨어진다면

보상은??



상대보험사는 약관에 의해서 출고 5년내에 차량만 수리비 20% 넘을경우만 보상해준다?

예) : 내차는 300만원이 떨어지는데 수리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만 보상받는다면?

나머지 250만원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약관상관없이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금액 못받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아래링크를 누르시면 차례대로 카페, 무료상담사이트, 카카오톡안내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격락손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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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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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vtac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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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사고차 등 중고차 피해보상 가능할까?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신차판매량 보다 중고차의 판매량이 많은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과거 중고차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침수차나 사고차 구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며, 믿을수 있는 상사나 딜러에게 구매 하셔야 합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는 중고차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사고유무, 침수유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 후 보상을 받기보다는 중고차 구입전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침수나 사고가 의심된다면 주저없이 한국자동차보상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차량의 성능상태 고지의무가 있으며, 만약 허위매물이나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책임의무, 매매계약의 해제, 사업의 취소, 정지 등의 벌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차나 침수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차, 사고차 피해보상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사고차, 침수차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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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보상도 받고 계신지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을 보상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차량시세하락손해인 격락손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약관기준
자동차 출고 후 2년(5년으로 확대됨)이하 차량 중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중에서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20%로 확대됨),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15%로 확대됨), 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이 10%(신설)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연식, 수리비 기준이 있다보니 많은분들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적어지면 유리하므로 위 약관만 안내하고 그 외 부분은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관에는 별도의 청구가 있을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의해 선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고 5년차 차량으로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에 의한 보상
1000만원 * 10% = 100만원
먼저 약관에 의해서 차량시세하락보상인 격락손해 보상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500만원 감가되는데 100만원만 격락손해보상 받으시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별도청구 부분을 통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500만원 - 100만원(약관에 의해 기존 보상 완료) = 400만원
즉 40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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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할까? 미수선처리 할까?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리를 하거나 또는 폐차, 즉 전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전손처리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손처리란?
전손처리는 차량의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과도해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세를 차주에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 수리비 산정 -> 수리 or 전손 결정 -> 전손시 차주에게 중고시세 현금보상(꼭 실제 시세를 확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아야함. 보험사가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전손 처리시 사고 잔존물은 보험사가 가져가며, 이 잔존물을 경매로 처분하면 중고차 업자나 공업사 등에서 매입하여 수리 후 전손차량으로 중고시장에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보상기준을 보면 전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기준액을 잘 보시면 전손보상의 기준은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입니다.

전손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내차의 시세는 높은데 보험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게 보험회사에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보상 기준을 모르는 피해자분들은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절대적인것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전손처리시 보상의 기준은 실제 시세이므로 내차의 주행거리, 등급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처리란?
미수선처리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 수리비 산정 -> 수리진행여부 결정 -> 미수선시 차주에게 수리비만큼 현금보상( 수리비의 80%가 미수선의 기준이 아님, 실제 수리비를 확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아야함. 보험사가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민법상 보상의 기준은 수리가 아닌 현금보상이 원칙이므로 미수선처리를 한다고 해서 임의 삭감은 맞지 않음.

전손처리나 미수선처리시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수긍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 꼭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문의 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셔서 "자동차 지식in"게시판에 견적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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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 확대_표준약관 개정 알고 계신가요?

격락손해 보상 기준이 확대 되었는데 아직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수리이력이 남아 시세하락이 발생하기 마련 입니다. ​

그러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고차량 수리만 진행하고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출고후 2년에서 5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19년 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2017년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까지 개정되다 보니 앞으로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의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기준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리비의 10~20%를 보상 받더라도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발생한 2016년식 차량 기준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300만원의 감가가 발생했는데 약관에 의해 수리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만 보상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럴경우 차액 200만원에 대한 격락손해 보상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 보상 및 중고차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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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소송을 꺼리는 3가지 이유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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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억울하시죠?

피해자 입장
-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정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에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고 싶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을 매매할 때 사고 전과 비교하여 하락한 금액을 모두 격락손해 비용으로 받고 싶으실 겁니다.)

보험사 입장
-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와 같이 입장 차이가 나다 보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격락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한 자동차 가치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단순 외판이나, 소모품(범퍼, 문 등)의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구매자의 인식과 여러 요인으로 가치가 하락되지만 법원에서는 위 하락된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어야 자동차관리법상에 사고 차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서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다267036 대법원 판결 등)

따라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격락손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소송을 진행해서 해당 금액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한국자동차 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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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격락소송 알아보기

지난번 차량판매 후 격락소송, 자동차 등록증 편에 이어 이번에는 리스차량 편입니다.

리스차량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일 당시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리스(렌트, 지입 모두)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가 격락소송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당 회사와 약정시에 보통은

사고가 나서 격락손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소유자)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자와 계약에 따른 격락손해금을 달라고 하면 되므로 회사는 격락손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상황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격락손해 피해는 1차로 회사(소유자)에 발생하는데 회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그 손해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계약 시 약정된 금액을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된 금액도 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는 것이니 중복해서 손해가 되겠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든 그렇지 않든 계약자에게 격락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소송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발생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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