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카드뉴스 24호] 67년만에 바꿨다. 의제강간 연령 개정!

지난 4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만 13세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갈수록 성착취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사회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