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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kbs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연합니다.

-오늘 6/16(토)22:30
-주제: 북미 담판, 비핵화진전? 빈손 합의?
-진행: 엄경철 KBS보도본부 취재주간
-패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영선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노회찬이 전하는 신년인사

안녕하세요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2018년 새로운 365일!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2018년 예산확보 활동 결과 보고

시민여러분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오늘(6일) 새벽에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 심의활동 결과 보고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창원시 국비확보 현황>

-제2안민터널 건설 209억원(100억원 증액 반영)
-귀곡~행암 국도 건설 190억원
-다목적 체육관(창원시 성산구) 건립 10억원(신규 증액 반영)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9억원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16억원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10억원
-화장로 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
-총 456억원

<특수활동비 감액 현황>

-법무부 특수활동비 40억원 삭감
-국회 특수활동비 19억원 삭감

<국민 복지예산 증액 현황>

-노인기초연금 노인 1인당 5만원 증액
-아동수당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911억원 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 115억원 추가지원

노회찬, 경실련 선정 ‘2017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실련은 노회찬 원내대표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관록을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총평을 하고,

“사법관료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요구 등 법원개혁은 물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였다”며 법원·검찰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밝히고,

“국정농단 범죄자가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직접 신문을 깔고 누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함. 최순실 태블릿PC 논란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으로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성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를 이끌어냄.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의 검찰 고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인권보장 강화 촉구, 공공기관 감시, 노동현안 대응 등을 주요성과로 보았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요활동으로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 전향적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대응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 요구 ▲최순실 태블릿PC 등의 사안을 선정했습니다.

노회찬, "흥진호 선원 북한 공작원 의혹, 여러사람이 마스크 쓰면 다 간첩인가?"

30일(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던 흥진호의 송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선원들의 사진에 대해 '세간에 우리 선원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 잠입설을 언급하며 "여러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다 간첩인지" 되물었습니다.

노회찬 사이다 "장관, 알쓸신잡 아십니까?"

3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잡학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 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에서 열어본 시간, 2016년 10월 16일 17시 16분이 08시 16분으로 표시된 것이 영국 그리니치표준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썸머타임을 거론하며 시차의 오류를 주장하자

“영국의 썸머타임은 British Summer Time이라고해서 BST라고 한다. BST는 GMT+1이다. 그러나 이 BST는 GMT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GMT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불변이다.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쓰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 기록되는 것은 08:16이 맞다” 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을 설명했습니다.

노회찬, "검찰총장,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적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다스는 누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다스 관련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의 명예와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차 물었고,

문무일 총장은 “이번에 추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노회찬,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사건으로 볼 때 검찰은 악덕기업주의 수호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목)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건으로 볼 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악덕기업주의 수호자’다.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며,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천안지청에게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 달라거나, 약자의 편에 서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중립만 지켜 줘도 고맙겠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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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국회의원 노회찬을 후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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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붉힌 노회찬,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에 고맙다”

24일(화)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경남지역에서 8년 동안 소년사건을 전담해오며 '소년범의 아버지', '비행청소년의 대부' 등으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비단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등에서도 제2의 천종호, 제3의 천종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법관 인사는 1~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분야에 열정과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분야를 오래 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전문재판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문 가정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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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KO승 “태블릿PC 조작 아니다"

23일(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드레스덴 연설문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은 문서생성일이 아닌 캐시파일 생성일 즉, 열어본 것을 의미하는 날짜이며, JTBC가 처음 문서를 열어본 오후 5시가 아닌 아침 8시로 되어있는 것은 해당 문서를 태블릿에서 열기 위해 필요한 '한컴뷰어' 앱 자체가 그리니치 표준시를 적용하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태블릿PC 실물을 증거로 제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건축을 고발할 때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건물을 제출하냐"고 비유하며 "실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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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어나선 안될 일"

23일(월)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수사가 장기화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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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남 도시가스요금 인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작년 6월, 노회찬 원내대표가 서울보다 비싼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장에 촉구한 후 감사가 이뤄졌고, 또한 올해 도시가스요금 3%인하가 결정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며,

"그 배경에는 2016년 4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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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국정감사장에 드러누운 이유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장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19일(목)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실제 서울구치소 일반 제소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의 1/10 정도 밖에 안되는 수용면적 1.06제곱미터, 신문지 2장 반 만큼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신문지 2장 반을 펴고 누워 해당 면적이 얼마나 좁고 불편한지 보여주었고, "지금 인권침해라고 제소해야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 라고 반박했습니다.

노회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노회찬 원내대표, 18일(수)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제(17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털(전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청와대가 김경준 전 BBK대표에게 압박을 가해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챘고, 이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다스 관련 의혹이 이번 검찰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BBK와 다스 관련 논란,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간 밝혀진 내용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언행을 종합할 때 국민의 질문은 한가지로 모아집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일_잘하는_국회의원_노회찬을_후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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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정권은 무너졌는데 정치는 그대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17일(화)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권은 무너졌지만 국회와 정치는 그대로인 현재 상황을 중국 시인 두보의 '춘망' 중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구절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법제처 역시 '국민불편법령정비'와 같은 소소한 문제부터 최근 문제가 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훈령 문제, 그리고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문제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구태로부터, 적폐로부터 바뀐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회찬, "제가 법조인 출신인 것 알고 계십니까?

16(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부 변호사 접견권이 남용되는 것이 국가의 징벌권, 형벌권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 하에(^^) 고락을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일반 수감자들에게 접견을 위한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강조했고, 이것을 남용하는 일부 수감자들이 변호자접견권의 본 의미를 훼손하는 현 실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2017 국정감사] 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 임을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된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고, 박상기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 국정감사] 노회찬, "헌재 국감 거부를 규탄한다"

13일(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 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대신 전해드립니다]

“영남삼총사 장벽 허물까”, 한겨레21 표지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21에서는 창원 성산구의 노회찬을 비롯해 영남에 출마하는 김부겸, 김영춘 3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http://goo.gl/jxD1jJ

#노회찬 #창원성산 #진보단일후보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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