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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친구 47

환영합니다. 로펌숲의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입니다. '친절, 명쾌'한 답변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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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위약금 안내도 된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점 폐업, 이제 본사도 쉬이 위약금청구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오너리스크 1호 승리될까? 호식이방지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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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lawyer7942/221487451922

[가맹본사측승소] 식자재비중이 매출의 30%라고 기망?!

[기초사실]

한식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원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들의 사정을 봐주자며 한달이 두달이 되었고, 결국 약 1년치 식자재 대금 약 4,200만원이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대금 지급을 요청하니
돌연 '정보공개서 미등록'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니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 반소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는⁉️]
가맹본부 전승, 점주 반소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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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463690280

[가맹본사측] 가맹점주 3명 청구 전부기각, 역으로 위약금 반소인용까지~!

✔원고 가맹점주들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 식자재 구입을 강요 강제하여 시세 차익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 구속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
나. 특정 식자재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며, 물품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도 위반하였다.
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도 하지 않았다.
마. 가맹금예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했다.

기타 다수의 주장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고갔습니다.

✔가맹본사측 로펌 숲 답변

가. 특정식자재 구입을 강요 강제한 것은 적법하다.
가맹사업 통일성, 맛이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소비자들에게도 '특정 식자재 사용'을 공공연히 광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하여 저렴한 식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전체 가맹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용한 식자재가 '필수품목으로 구입을 강제한 특정 식자재'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을 관계기관 다수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 관련자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다.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다.위약금 반소까지~!!
역으로 원고들의 자점매입이 위법함으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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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468469045

[가맹점주측]가맹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가맹점주 7천만원 승소!

■기초사실
피고 가맹본사는 다이소 같은 저렴한 소매품판매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원고 가맹점주는 저희 법률사무소 숲을 찾기 전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스스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며 내방하셔서 "정말 피고 말대로 가맹계약이 아닌지?, 조정원도 판단을 잘 못한다며"를 물으셨습니다.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실질과 법리에 따라 가맹사업이라 판단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도 저희 주장과 손해액 산정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며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확인, 원고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직접 만드신 도마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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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469368063

소중한 방문상담 고객님들의 후기

✉ 고객분들의 후기는 숲 일동을 춤추게합니다 ^^
앞으로도 '친절 명쾌'한 답변으로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본사측] 본사 식자재납품업체와의 소송!! 전부승소

가맹본사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업체들과 거래를 하게되는데요,
협력업체와의 6건의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434387961

[가맹점주측] '오토운영?' 허위과장광고한 본사 3천배상사례

가맹사업 분쟁 1순위는 바로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351694719

[가맹본사측] 가맹점주 '간판갈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가맹계약서 검토는 필수, 숲은 성공사례로 입증합니다.
위약벌 미납료열티 청구 전부승소사례
http://m.blog.naver.com/lawyer7942/221334498442

19년 '15개'기업 한정 특별혜택~!!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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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선택시 고려해야할 7가지🇰🇷

😀 예비 가맹희망자들의 필독~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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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숲은 사건수임목적의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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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합의>분쟁조정•소송>압류 추심 (재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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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가맹거래사 자격보유, 가맹거래사실무수습강사, 2017년 프랜차이즈부분 신지식인대상수상, 방송3사 출연
♧권재두, 오태환 가맹거래사-정보공개서 담당, 상시관리 자문
♧김승완변리사 - 6,7대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역임 - 상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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