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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친구 57

법무법인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 경력을 쌓은 젋은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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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가 분양 받았는데 내부 기둥이… “분양계약 취소 가능” 대법원에서 확정

2019. 3. 18.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 김모씨 등 4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2019. 3. 14. 확정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와 실제 분양받은 상가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분양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 소송을 2년 7개월간 진행하면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조합이나 분양대행사들은 상가 내 기둥, 환풍구 등 주요 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명백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소장 제출 후, 피고와 협의를 통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이끌어 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전액 반환’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 박건호, 박경석, 김종훈, 장두식)은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성이 높은 상가 후면에 존재하는 약 70cm 높이의 턱을 제거하는 별개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후면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분양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법무법인 창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지급 완료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상가분양계약의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의 대출금 상환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을 확인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과정에도 모두 관여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취소 청구의 소에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유사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모트렉스(주)를 대리하여 전진중공업(주) 발행주식 100% 인수 자문

창천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모트렉스㈜를 대리하여 펌프카 제조 국내 1위 회사인 전진중공업㈜ 발행주식 100%를 KTB 2007 PEF 등으로부터 약 2,616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모트렉스는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전진중공업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검토,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협상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복층 SPC 설립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상가 분양 받았는데 내부 기둥이...법원 "계약 해지 가능"

2018. 11. 9.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민사1부(부장 남성민)는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택조합은 김 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6억2400만원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주택조합이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김 씨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주택조합 측은 상가 내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것은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설계도면에 기둥을 기호로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둥이나 환풍구 존재를 알았다면 김 씨가 적어도 이 가격으로는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상 김 씨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조합이나 분양대행사들은 상가 내 기둥, 환풍구 등 주요 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명백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마크오, 법무법인 창천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 체결

2018. 10. 19.자 포모스 보도입니다.

"이스포츠 마케팅 컴퍼니 주식회사 마크오(대표 박신영)와 법무법인 창천(대표 변호사 박건호)는 이스포츠 관련 비즈니스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문화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스포츠 비즈니스와 관련된 선수 계약/이적, 이스포츠 팀 브랜드 관리, 선수/스트리머 매니지먼트 등의 업무에 있어 선진화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식회사 마크오의 박신영 대표는 “이스포츠 비즈니스에 있어 법적인 테두리에서 소외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회사와 소속 인재들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 주장과 권익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법무법인 창천 박건호 대표 변호사는 “이스포츠 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법률적인 이슈가 많은 분야로서,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번 업무협약이 이스포츠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원한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업무사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 신주인수 자문

법무법인 창천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가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억원 규모의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카카오게임즈가 엑스엘게임즈에 대한 전략적 투자(SI)에 참여함과 더불어 동명의 소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모바일 게임 “달빛조각사”에 대한 퍼블리싱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창천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신주 인수 과정 뿐만 아니라 달빛조각사 등 국·내외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거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 투자자 보호 긍정적이지만…무죄추정원칙 등 위배 지적도

2018. 6. 21.자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을 때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 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혐의 확정 전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에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무죄 추정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엇갈리는 증거와 증인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인지를 당국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위험한 데다 사전 공개를 통해 당국이 이미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확정 짓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부탄가스 1위' 태양 소액주주들 뿔났다..현창수 대표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

2018. 6. 5. 자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현창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제선씨 외 6인으로 구성된 태양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현 대표를 상대로 약 423억원(과징금 159억6000만원+사업기회 유용 등 명목 26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대표 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주주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액 등은 회사로 귀속된다."

"태양은 2007~2012년 다른 부탄가스 제조 판매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태양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들의 법률 대리인인 채승훈 변호사는 "스스로 담합의 주체가 되어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에 관해 다른 회사 대표들과 합의하고, 영업이사에게 이를 실행토록 했다"며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 태양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분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 대표는 휴대용 부탄가스 공급과 관련, 현 대표가 대주주인 세안(비상장)이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만 공급하고, 태양은 그 외 지역 및 수출 물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태양의 사업 기회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세안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표의 세안 지분은 91.12%다."

[언론보도] (단독) '압수수색' 업비트, 이용자로부터 민사소송 피소

2018. 5. 14.자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한 투자자 A씨는 업비트에 지난해 시행했던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했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3억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업비트 방침대로라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올 초 수수료의 20%를 지급해야 했지만 A씨는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업비트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고객 센터에 확인해보니 A씨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계정접근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A씨는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하고 두 달이 넘어서야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세 폭락으로 7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3915

주식회사 우진을 대리하여 원자력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자문

법무법인 창천은 주식회사 우진을 대리하여 우진이 원자력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4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4.4%)및 액면총액 3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방사성 세슘 오염 소각재를 제염하는 이동형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원자력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가 일본 원자력 제염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거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창천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거래구조의 수립, 주요 거래계약 작성 및 성공적 거래종결을 위한 각종 법률적 쟁점 자문 등 이번 거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영입공고] 장두식 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천은 4월 20일 장두식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낙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창천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민∙형사 및 가사 송무, 독점규제법, 암호화폐 및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법률자문입니다.

[언론보도]댓글 조작, 포털 책임은?…변호사 말말말

2018. 4. 18.자 전자신문 보도입니다.

"파워 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연루설이 터지면서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사적 기관인 포털에 댓글 조작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대부분은 댓글이나 검색어 조작을 막는 장치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적 미비나 문제가 될지 알면서도 방조한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영입공고] 최초롱 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천은 4월 13일 최초롱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초롱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민∙형사∙행정소송 사건을 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천에서 주된 업무분야는 민∙형사∙행정소송, 기업법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창천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소인)의 변호를 담당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의뢰인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폰트 정품을 구매하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폰트 제품에 대한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비록 의뢰인이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단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및 고소인의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 조건에 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영입공고] 채승훈 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천은 3월 19일 채승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채승훈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 행정소송, 개인정보 판매 관련 민∙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천에서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민∙형사∙행정소송, 가상화폐, 컴플라이언스 입니다.

[변호사 영입공고] 권상욱 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천은 3월 19일 권상욱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권상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일반자문 및 민형사 송무, 기업금융, 해외수출 계약 관련 정부자문,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국제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일반자문 및 민형사 송무, 기업금융, 각종 해외법무입니​다.

[업무사례] 상가분양계약 해제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주택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분양상담 또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상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음에도 기둥의 존재, 그 위치 및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 소화전과 환풍구의 존재, 위치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금,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 합계 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상가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법무법인 창천은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대행사가 배포한 광고자료, 직원의 증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끝에 위와 같은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창천은 전례가 부족한 사안에서도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론보도]'어느 팀을 응원할까' '여바리' 최강 라인업!

2018. 1. 31.자 오로바둑뉴스 보도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바둑 팀 '서울 바둑의 품격'에 대한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윤브레인'과 '하요정'이란 닉네임으로 바둑 보급에 앞장 선 프로기사 윤영민, 하호정의 프로젝트로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만들어진 바둑 팀 '서울 바둑의 품격'이 여자리그에 들어왔다. (주)비씨월드제약과 법무법인 창천의 서브스폰과 20명이 넘는 개인 바둑 팬의 스폰을 받아 팀을 꾸렸다고. 바둑 팬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팀인 만큼 시즌 내 스폰서들과 함께 하는 응원 이벤트, 선수와 스폰서들이 어울려 두는 연기 바둑 등 여러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바둑 팀 통틀어 역대 최연소 감독인 송태곤(32)이 지휘를 맡았고, 바둑 여신 헤이자자를 용병으로 섭외 한 것 등, 신생팀 서울 바둑의품격은 리그 본격 시작 전부터 바둑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식을 몰고 왔다."

[언론보도] 혼다 CR-V ‘녹 분쟁’ 일단락

2018. 1. 30.자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차량 부식 현상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혼다 ‘CR-V’ 차주들이 업체로부터 배상금과 함께 ‘녹 제거’ 서비스를 받게 됐다.

혼다 CR-V 차주 김모 씨 등 97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 등 9개사는 차량 구입자 1인당 165만~195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비슷한 분쟁에서 무상수리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금전배상 결정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제기된 차량의 시트와 하체부위에 녹을 무상으로 제거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할 의무도 진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0년의 특별보증기간을 두게 된다.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지 1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생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혼다 CR-V 부식 문제는 6개월여 만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언론보도]“혼다코리아, 녹 부식 CR-V 차주에 배상해야”...소비자원 결정

2018. 1. 30.자 컨슈머타임스 보도입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피해차주들에게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취득가액의 5%는 약 165~195만원 수준이다.

피해 차주들의 집단분쟁조정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기존 유사사례 중 방청작업 이외에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에 비해 부식이나 녹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조정결정서에서 “차량에 발생한 녹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구입대금 환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혼다코리아 딜러사가 녹 문제 발생 이후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과 녹 발생 사실으로 차량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혼다코리아의 제안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혼다코라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뒤 15일 이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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