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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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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 경력을 쌓은 젊은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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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완 변호사, 프로야구 선수 오지환 악성 댓글 법적대응

내야수 오지환(30·LG트윈스) 에이전트가 고객에 대한 악성 댓글·메시지에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

프로야구 에이전시 ‘플레이아데스’는 8월3일 “내부적인 논의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정식 대응을 결정했다. 악의적인 댓글·메시지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사칭 등에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오지환 부인 김영은(31) 씨도 7월30일 “악성 댓글·메시지로 남편을 비방하는 가해자에게 이젠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노기완(38)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를 선임, 고소 절차를 시작했다. 8월1일에는 “(수사 의뢰 대상자가) 너무 많아 1000명 단위로 잘라서 신고한다”라며 진행상황을 전했다.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국가 측 대리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의 세종대로 일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을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0702 판결).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의 국유지를 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던 중, 2016년경부터 문화시설과 광장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6억 4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서울시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서울시는 국가 측에서 위 국유재산을 공용폐지하였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였고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청(피고)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은 약 70년에 걸친 해당 국유지의 소유 및 사용 관계와, 서울시와 국가 부처 사이의 보상 협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국유재산법령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주장 및 1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2심 및 대법원에서는 국가 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사건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NBT 대리하여 버즈빌 상대 ‘모바일 잠금화면’ 특허 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버즈빌이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특허번호 제1315468호)에 대한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인 캐시슬라이드 운영사 NBT(주식회사 엔비티)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후10209 판결).

NBT는 지난 2018년 1월 버즈빌이 보유한 잠금화면 광고 모듈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버즈빌은 두 차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NBT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지난달 28일 부로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버즈빌은 소송과정에서 특허 권리 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창천은 정정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와 같은 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즈빌 특허가 진보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버즈빌의 특허 출원 이전에 존재하였던 NBT의 캐시슬라이드 서비스와 다른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어 버즈빌의 특허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후유증을 인정 받아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결정”

법무법인 창천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상해를 입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는 팔꿈치 부위의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고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극히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해자의 신경계 손상,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약 3년간의 기존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산업재해, 국가배상 등 다수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M&A: 브랜디의 신규 투자 유치 자문

창천 M&A팀은 주식회사 브랜디가 21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창천 M&A팀은 본 거래와 관련하여 7개 투자자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 거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 및 관련 채널 주소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의 공식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changchun

법무법인 창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sJpNBRbgl-pKIWlLunOaaQ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해당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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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law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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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 및 관련 채널 주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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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사옥 이전 공고

법무법인 창천이 2017. 설립 이후 만 2년 만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2019. 9. 30.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도곡동), 3~6층으로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의 새로운 사무실 중 회의실은 6층에 위치하므로, 저희 법무법인 창천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도곡동),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옥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선 변호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계약 유의사항 강연

법무법인 창천의 김지선 변호사는 2019. 9. 5.(목)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상 유의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위 강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 클러스터 엑셀러레이팅 사업으로 주최하는 분야별 “Teaching Session”의 일원으로, 강연 이후에는 1:1 개별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선 변호사는 다수의 M&A 및 투자/경영권분쟁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강연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김지선 변호사는 본 엑셀러레이팅 사업의 법률분야 전문멘토로 위촉되어, 향후에도 정보보호 클러스터 내 지원대상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영입공고] 김지선 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천은 8월 20일 김지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지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M&A 및 투자/경영권분쟁 관련 소송, 이혼 및 상속분쟁 등 가사소송, 언론소송 및 행정소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천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인수합병(M&A) 및 투자관련 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민·형사 소송입니다.
김지선 변호사님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7월 29일 이준섭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준섭 변호사는 공군법무관으로서 군 검찰관, 징계•송무, 작전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유) 현에서 기업자문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천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 자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소송, 민·형사 소송입니다.
이준섭 변호사님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천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창천미팅룸』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법무법인 창천에서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7. 30. 자 풋볼리스트 보도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관중들이 집단소송은 유벤투스가 주최서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을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30일 네이버라디오 ‘풋볼N토크K’에 출연한 김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순주 아나운서, 류청 풋볼리스트 기자와 함께 출연한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음직임과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3-3)에 호날두가 뛰지 않아 논란이 됐다. 45분 이상 뛰기로 되어 있던 호날두가 아예 출장을 거부하면서 이를 보러 간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이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킥오프가 약 50분 지연된 것, 배너 광고에 불법 베팅 사이트가 포함됐던 것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봤다. 아래는 김 변호사의 발언 요약.

노기완 변호사 유안타증권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강의

법무법인 창천의 노기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최근 유안타증권 2019 COMPLIANCE WEEK를 맞이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현업 종사자를 위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위 강의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강의는 2019년 8월 말에 유안타증권 사내 임직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9 머니엑스포 ③] 자금 여력 있는 5060세대의 선택과 세테크

2019. 7. 26. 자 이코노믹 리뷰 보도입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 즉 공동명의는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한 부분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에는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전제하에 미리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세율로만 따지면 증여가 이득이 없지만 부동산은 1, 2년 사이에도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을 앞당겨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내고 그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자녀가 누리도록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도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다.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크다.

[Y터뷰] ‘굿피플’ 멘토 노기완이 말하는 ‘최종 3人’ 합격 이유는?

2019. 7. 17. 자 YTN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턴들 덕분에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많이 배웠죠.”
채널A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에서 신입사원들의 열정적인 멘토로 활약한 노기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종영한 ‘굿피플’은 국내 최초 로펌예능으로, 시작부터 화제였다. 강호동, 이수근이 MC를 맡았고 도진기 변호사, 배우 이시원, 아나운서 신아영, 가수 전범선 등이 스튜디오 패널로 나왔다.

[금융] 김우진 변호사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소개

법무법인 창천의 김우진 변호사(40기)가 최근 FATF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지침 발표, 대한민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현업 종사자를 위하여 "Hunet 비즈니스 스쿨"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김우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기업법무 및 금융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금융기관, 각종 PEF 및 신용카드, VAN사,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다수의 가상통화취급업소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김우진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과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고객정보 줄줄 샌 ‘여기어때’ 소송 본격화

2019. 6. 20. 비즈트리뷴 보도입니다.

검찰이 2017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청구한 집단소송도 7개월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 모씨 외 311명, 피고는 여기어때 운영법인 (주)위드이노베이션이다. 소송가액은 4억 1900만원이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6일 ~ 17일 사이 이 모씨 등이 중국동포 해커 남 모씨에게 해킹을 의뢰해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기어때’의 이용자 수는 200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9만 명의 개인정보 342만 건이 유출됐다. 이용자명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숙박 이용정보 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해커들은 ‘여기어때’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해 앱 이용자 4600여명에게 “인증완료, ㅇㅇ님, X은 잘 하셨나요” “모텔에서 즐거우셨습니까?”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조씨 등 여기어때 고객들은 2017년 6월 (주)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앱 가입 당시 제공한 예약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억19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앱 개발회사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아 성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 앱 개발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언론보도] 이색 로펌·법률 스타트업 창업 나선 젊은 변호사들

2019. 6. 18. 한국경제매거진 보도입니다.

◆ 유연한 팀플레이, 법무법인 창천

법무법인 창천은 법무법인 충정 출신의 박건호(연수원 4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출신의 윤제선(연수원 40기) 변호사가 2017년 공동 설립했다. 소속 변호사는 13명으로 각각 대형 로펌과 공공 기관에서 조세, 건설·부동산, 금융, 인수·합병(M&A), 민형사 송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자랑한다. 1명의 변호사가 아닌 팀을 구성해 유연한 팀플레이를 통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건호·윤제선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대형 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자매 법인인 회계법인 창천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로펌 산하에 축구선수 전문 에이전트인 ‘굿 스톤즈’와 집단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인 ‘굿피플’을 통해 신입 사원(인턴) 채용 과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언론보도] 법무법인 창천 “원펌 팀워크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2019. 6. 18. 한국경제매거진 보도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연수원 동기인 박건호(40기)·윤제선(40기)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는 총 13명으로 대부분 1980년대생 친구 사이다. 경력도 비슷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다른 로펌보다 젊고 유연한 팀플레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성원들의 관심 분야와 자율성을 존중해 로펌 산하에 축구선수 전문 에이전트인 ‘굿 스톤즈’와 집단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이라는 스타트업도 두고 있다.

창천은 민사·형사 등 사건의 경계가 모호하고 IT와 회계 이슈가 맞물리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으로 운영된다.

자매법인인 회계법인 창천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이유도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굿피플’을 통해 신입사원(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을 공개해 더 유명해졌다.

6월 10일 만난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변호사는 “창천 구성원들은 대부분 친구와 지인 관계”라며 “로펌업계에서 창천은 특이하다면 특이한 곳이다. 친밀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원펌처럼 움직이는 곳은 창천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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