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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공식계정친구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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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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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466-0063
이메일 : daej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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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Tower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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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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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역 3번출구 산업은행 맞은편 전방 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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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제3국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 발급

1.제3국 송장 개념

FTA 체약 수출당사국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국간 무역으로 중개무역거래에서 제3자가 발행한 송장입니다.

2.협정별 내용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FTA 협정별 소급발급 문구?

[Case]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후협정 신청을 기각 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례해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도어야 하나, 수출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직후(Soon thereafter)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함(제 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Case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로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인도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인 ”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되어 있어 기각된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잘못된 경우 수정 절차

1.원산지증명서 상 세번이 잘못된 경우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수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



2)세번을 정정해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정정한 HS코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최종 수출자 입장에서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 원산지가 기존과 그대로(즉, 한국산으로 인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 통보 의무는 있습니다.



3)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4)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 기간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5)수정통보서 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식 1]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6)수정통보 미이행 벌칙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FTA 원산지증명서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Case]
대금결제방식이 Letter Of Credit이고 B/L 상 consignee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B/L 상 notify에 수입화주가 기재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 란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해당 C/O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수입자란에 화주의 상호가 아닌 개설은행이 기재된 경우에도 관련 거래 관계에 따른 증빙이 가능하실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C/O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역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B/L상에 Notify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실제 수입자와 은행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포스팅 한 것은 단지 한-중 FTA 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FTA 컨설팅

오늘은 미국,중국 및 EU 국가에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의 임직원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진단(사후검증 포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FTA 전반

2.FTA 적용 요건

3.수출기업의 FTA 활용 프로세스

4.원산지증명서 발급 위한 서류 작성

5.FTA 사후검증

원산지 서면 조사 통지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였던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그 수출물품이 한국산 물품인지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FTA 검증 중 "간접검증"이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검증이 들어 오면 우리나라 담당 세관은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공문을 접수한 수출자는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서류 제출은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간접검증에 요청시 우리나라 담당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서면조사 통지서는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1부
-검증대상목록 1부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 1부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필증
-상업송장
-운송서류(B/L 등)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원자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C/O 발급대장
-물품거래계약서
-생산시설, 장비현황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위약수출과 위약환급

1.위약수출 개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Shipback)을 말한다.

2.위약수출 절차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위약수출 제출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약수출 사유서
-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서류

4.위약환급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중국 비가공증명 제도

중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환적 ․ 일시보관 화물이 수입국에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비가공증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現 상해해관에서 시범 운영 中*

*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내 특혜적용 대상 국제분할발송화물(国际分拨货物)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공고(2017.11.14.)

​● (현황) ‘18 상해해관에서 약 60건 발급되었으며, ‘19년부터는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발급 예정
● (담당조직) 상해해관 관세처 원산지과(담당 2명)
● (비가공증명서 신청인) 해관에 등록된 수출입신고서상 수입자•수출자, 보세구역 반출입자
● (신청대상화물)
1) FTA 등 특혜적용을 위한 외국화물
2) 반입부터 반출까지 해관의 관리 하에 있는 ‘자유무역시범구’내 장치 화물
3) 하역 또는 화물의 양호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처리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화물
4) 장치장 반입 후 1년 이내 반출된 화물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에 대해서는 기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djcustoms.co.kr/221448183241?Redirect=Log&from=postView

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법제화
관세법 §233③ 개정(‘19.1.1. 시행 中)으로 세관장은 비특혜 C/O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C/O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수출자 대상 원산지조사 가능

​2. 비특혜 원산지 검증 방법
1)서면조사 우선 실시

☞1차로 C/O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발급한 C/O, C/O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차로 생산자∙수출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무역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ERP자료 등
• 자세한 증빙서류 내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참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20. 2.월경 시행 예정)

​2)현지조사 보충 실시
서면조사만으로 C/O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조사사항
• C/O 발급 실태
• 제품의 생산시설, 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3. 비특혜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결정기준
☞(원칙)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함

​☞(예외)
우리측 PSR ≠ 수입국 PSR ⇒ 수입국 기준 적용 가능

한-터키 FTA 편물제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Knit To Shape
방적 또는 방사 공정 > 편성 공정(Knit To Shape)

2.Cut To Shape
편성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

한-아세안 AK Form CO 발급시 주의 사항

한-아세안 FTA 사후검증이 한-EU FTA 및 한-터키 FTA와 함께 가장 많은
검증요청이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다수 있는 편입니다.

수출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HS Code 번호가 같더라도 란별 구별 후 모델,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CO 뒷면이 협정에서 정한 대로 인쇄되어야 하며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가 수정된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도 수정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터키 FTA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합니다.

아래 사진의 사례의 경우 한국 수출자의 선적서류(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류를 터키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태국 중개인(제3국송장)이 원산지 신고 문구 및 서명하여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입니다.

수입식품 식품 판매업 영업 등록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http://djcustoms.co.kr/221533940844

원산지소명서 작성하기

1.원산지소명서 개념
원산지 소명서는 수출 또는 공급하는 완제품, 반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공급자가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출 또는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 원재료의 HS CODE 및 단가 정보 등이 기입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 소명서에 기입되는 정보는 기업의 원가정보 및 투입원재료 등 기업 비밀에 속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이를 요청할 경우 제공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가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협력사로부터 입수한 원산지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BOM 및 원가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사후 검증시에도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보관 필요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할 서류입니다.

2.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주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나,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소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소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소명서상의 정보가 업체 비밀에 속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 소명서를 수출자에게 바로 제공하지 않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세관이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FTA 활용 Process

1. FTA 협정 발효국 확인하기
제 블로그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djcustoms.co.kr/221488126279?Redirect=Log&from=postView

2. HS Code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한국의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입금액]

​4. 증빙서류 준비하기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 수출자에게 요구
-원산지증명서 양식, 발급기관, 인장,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

​5. 협정세율 적용 신청하기
-수입자가 FTA 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6.관련 서류 보관하기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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