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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주요정당 의제 질의에 대한 답변

소비자의정원에서 4.15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소비자의정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주요정당에 발송된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원료기반 GMO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학교 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는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 등의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서 마감시한인 4월4일까지 어떤 입장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

🌽GMO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고, 1년 동안 국민1인당 GMO섭취량은 쌀소비량의 3분의2에 이르는 42kg에 이르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표시제 제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GMO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2019년 소비자의정원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 급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식단조차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의 필수 조건인 『GMO완전표시제와 Non-GMO 학교 급식』이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21대 총선 주요정당의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한 실현의지 확인을 통해 국민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원료기반GMO표시>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 GMO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를 표시한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 이하로 낮춘다.
▶ Non-GMO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Non-GMO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급식은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해야한다.
▶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에서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정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실천 큰변화, 2020 소비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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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4월 9일 오후 04:04

될때까지, 할때까지!
소비자의 정원은 합니다^^

박주영4월 9일 오후 04:53

화이팅!입니다~~~♡

차미정~♥4월 9일 오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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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희(소비자의 정원)4월 10일 오후 01:04

때맞추어 나온 좋은 기사이네요. 공유합니다.

김영옥4월 15일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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