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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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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려운 생활법령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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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법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별빛은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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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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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보증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주식회사 B레미콘”은 “C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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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노양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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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남편 이무정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 이무정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중 친구 나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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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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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어느 법에서 왔니?

과연, 어느 법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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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애틋해”씨의 아들 “소중해”군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중해”군은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중해”군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 결국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

“애틋해”씨 부부는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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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갑작스럽게 부과된 헬스클럽 연회비, 납부해야 하나요?

정헬스는 스포츠센터 개관 무렵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몸짱 헬스클럽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몸짱 헬스클럽은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ㆍ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생겼으니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헬스는 몸짱 헬스클럽이 부과한 헬스클럽 연회비는 과하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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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국내 환자 후송으로 귀국했는데요. 나영이는 여행사 파란나라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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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퀴즈 이벤트]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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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퀴즈 이벤트] 축구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니요?

김거미와 이공격은 조기축구회에서 서로 다른 팀으로 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는 도중 김거미가 속한 팀의 골문으로 공이 날아오자 골키퍼인 김거미는 골을 쳐내기 위해 골이 오는 방향으로 다이빙하였습니다. 이 때 공격수인 이공격이 골문 근처에 있다가 다이빙하여 착지하는 김거미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김거미는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기 중의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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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 당첨자 발표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기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기념 이벤트 당첨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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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08년부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백문백답, 알기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생활법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확대·서비스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 이벤트 참여하기 >>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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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과 플러스친구가 되어 법령정보도 얻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참여방법
① 카카오톡 앱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검색
② "찾기 쉬운 생활법령" 플러스친구 추가
③ "찾기 쉬운 생활법령" 플러스친구 내 1:1 채팅으로 이름, 핸드폰 번호, 공유 URL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구 전송

▶이벤트기간 : 2019. 12. 2. (월) ~ 2019. 12. 11. (수)
▶당첨자발표 : 2019. 12. 13. (금) 예정
▶이벤트경품 : 배스킨라빈스 20,000원 교환권 _ 10명, 파스꾸찌 에스프레소 콘파나 그라니따+아이스 카페라떼 _ 30명

※ 당첨자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모바일 경품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의 경품수령이 완료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11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어느 법에서 왔니?

과연, 어느 법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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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어느 법에서 왔니?

과연, 어느 법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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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한 법령 빈칸 채우기! 이벤트★

과연,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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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퀴즈 이벤트]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얼마 전 이사를 한 나주부씨는 집들이 준비를 위해 남편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때마침 문 앞에 붙어 있는 마트 전단지들을 발견한 알뜰한 나주부씨는 꼼꼼하게 마트별 광고 전단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나주부씨는 고민 끝에 전단지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상품의 그림과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1+1’ 표기가 많은 일등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 계획이었던 나주부씨는 전단지에 적힌 1+1 행사 품목 중 스파게티 소스를 찾았으나 가격을 보고 화가 났는데요. 나주부씨가 며칠 전 일등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한 상품이 두개로 묶인 채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나주부씨는 마트의 전단지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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