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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페이백', 돈 돌려주면 없던 일 되나요?

"불법 사실 변함없어 …임금체불·공갈죄·보조금 유용 등 적용 가능"
'페이백' 어린이집 원장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벌칙을 적용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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