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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준강간죄에 대한 인터뷰

[헤럴드경제]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되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죄의 발생이 증가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후략)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 되면 대부분 난처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는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제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성범죄 혐의,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 강제추행이 어떤 범죄인지,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 행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촬영의 의도를 가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행위에 착수했다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복제물인 경우에도 이를 배포 전시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기에 적용의 범위 역시 확대되었으며 혐의 해결 역시 그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무고한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 발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달리 강제성 여부를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으로 보고 있기에 어떤 혐의를 받았는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혐의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해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일 겁니다. 성범죄 전과는 이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 짓는 방법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 또는 재판단계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재판단계에서의 무죄선고의 경우 이미 검찰단계에서 충분히 혐의가 존재함을 확인한 이후의 과정이기에 무죄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검찰 단계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역시 비슷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음주상태가 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일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면 피의자 역시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대처하는 적합한 방법은?

강력 성범죄사건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 포털의 인기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정작 우리는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같은 정도의 추행이나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법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준강간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란 무엇인지 또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나아가 무고한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성범죄 건수가 2013년도 7,395건에서 2017년 9,961건으로 5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혐의를 받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해결 방안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공통적으로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변호사 선임과 대응이 중요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중요한 초기 대응의 시기를 놓쳐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어 그대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은 성폭력특례법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신체접촉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행위 역시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신체접촉의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기에 의심 받을 상황에서의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실제 혐의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만 국한된 성범죄 아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간에서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혼잡도가 아닌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이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사건 발생 장소 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목이 결정되므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확장 및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규와 판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라며 “같은 사건에서도 법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재판부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벌어지는데, 상황을 현실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2차 가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차 가해 중 17%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형사사건의 절차나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조현빈 변호사는 ​“진술과 정황증거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성범죄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의 행동이 어떤 죄목에 속하는지, 그 죄목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 “유사한 성범죄 사건, 작은 차이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죄로 나뉠 수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 태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로 다른 죄목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어렵고 그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인터뷰기사 2018-08-27

타인을 협박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을 받는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 “자수범이란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재판부가 강제추행이 자수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강제추행의 성립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인터뷰기사 2018-08-17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과 관련된 죄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인터뷰기사 2018-08-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적 성매매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방조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해야만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장소나 토지,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인터뷰기사 2018-08-01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8년 신설된 후 개정을 거듭하며 성립요건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둘러싼 법망이 점차 더 넓고 촘촘해지고 있는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건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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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이 2016 고객감동서비스지수 1위 수상에 이어 2017, 2018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미디어 언론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목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듯 성번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처벌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물적인 증거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범죄자로 오인을 받을 경우 혼자 힘만으로 이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분야 중 성범죄에 대한 수백 건의 처리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 및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누명과 억울함을 깨끗이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숨기고 넘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성범죄자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한음의 전문성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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