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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국공무원학원공식계정친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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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102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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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지방직/소방직 대비 문제풀이 특강 설명회

2020년 국가직/지방직/소방직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특강이 곧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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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들어보시고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군무원 채용 계획

국방부·각군, 2019년도 2차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7·9급 총 1,138명 채용…장애인 287명 채용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일「2019년 군무원 2차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7‧9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각 군은 각 군 소속 7‧9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이번 군무원 채용인원은 총 1,138명으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을 통해 7급과 9급을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지난 8월 실시한 1차 채용에 이은 2차 채용으로, 1차 채용시 충원되지 않은 직렬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조기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1,138명 채용 인원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287명을 채용한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국방부(
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해군(http://www.navy.mil.kr),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기간 중 공휴일에도 원서접수는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12월 21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하면, 내년 3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konas)
출처 : 코나스 최경선 기자

[울산한국공무원학원]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채용으로 이어질까?[2]

직제 정원이 늘어나면 공백만큼 채용할 수 있을까?
관계자 “신규채용 시 한가지 고려사항 될 수 있어”

정부의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최근 수험가에서는 충원을 채용개념으로 혼동해 잘못된 사실이 빈번히 유포되고 있다. 물론 전달자 측에서도 충원의 의미만 놓고 보면 채용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한 충원을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은 직제에 인원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혼동할 경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원이 직제를 늘리는 것이므로 직제정원이 크게 증가할 경우 공백만큼 채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을 수 있다.

정부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은 충원으로 직제정원이 늘어날 경우 신규채용 시 이러한 충원이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충원이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뽑아놓은 사람이 많으면 직제에 이 인원들을 먼저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충원인원이 늘어났다 해서 신규채용을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선발계획은 12월 중에 결원 등으로 발생한 수요와 퇴직인원 등을 고려한 뒤 2020년 1월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20년도 공무원채용은 신규채용 시 △부처별 인원수요 △퇴직인원 등의 자연감소분 두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신규채용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채용으로 이어질까? [1]

정부의 충원 뜻, ‘뽑은 사람 채워 넣는다’는 직제 개념
올해 정부부처, 충원 계속했지만 채용과 직결되진 않아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 확정안은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4일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12,610명(경찰·해경 6,213명, 교원 4,202명, 생활안전 2,195명),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 내년도 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충원계획은 내년도 채용을 진행할 때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개념은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충원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인원을 채운다는 뜻을 ‘더 뽑아 채운다’는 의미로 종종 혼동한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충원’이라는 단어는 직제 및 정원에 인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공고문을 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계획은 공무원 직제에 인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충원계획은 직제정원 외 플러스알파(+@)를 더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채용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충원과 신규채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며 “충원은 직제상에 인원을 더하겠다는 것으로 충원 분 만큼 신규선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계획안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4,344명 충원(지난 1월 소방청 발표) ▲국가공무원 8,040명 충원(지난 2월 행정안전부 발표) ▲경찰인력 2,548명 충원(지난 2월 경찰청 발표) 등 충원계획이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밝힌 충원개념은 △정기직제(각 부처에서 매년 정기적인 기구·인력 소요(소요정원)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와 △수시직제(당해연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정원과는 별도로 수시직제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조정)를 충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것.

결국 충원은 더 뽑는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용하는 충원을 사전적 개념으로만 인지하고 있을 경우 충원이 곧 채용이라고 혼동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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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뉴스-국방부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 예정”

권익위, 군무원 시험문제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방부,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
관계자 “이르면 내년도 시험부터 공개 비춰져”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가 필요하다는 고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됐지만 과목별 특수성 등의 이유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혔다.

참고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부분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에 공통과목 공개를 시작으로 과목들을 단계적 점검할 것을 전달했다”며 “이르면 내년도 시험부터 문제 및 정답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017년 61대 1에서 2019년 26대 1로 높은 편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해마다 6천여 명씩 2만 1천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
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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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완벽정립 체계적강의 고득점실현 행정법 판례특강이 개강합니다.

접수 : 10월14일 월요일 8시30분 ~
개강 : 10월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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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6월 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규정한 내용과 함께 6개의 국가직화 법률안이 포함됐다.

통과된 법령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이 법률안은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90일 가까이 계류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 열린 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직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도 탄력받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한 뒤 2020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중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때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방청 관계자는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어 본격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18년 10월 확정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가직 전환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해 법률안 개정의 추진력이 됐다.

출처 : 공무원저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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