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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8일~23일

△18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제2회 자격인정자반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10차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오후 1시, 서울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오후 1시3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형사재판연구회 세미나(오후 5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판교 분사무소 개소식(오후 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코트야드 매리어트 판교 8층 코트야드룸)

△19일(화)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오전 10시30분)
-대한변협·로앤비, 청년변호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오후 2시, 종로구 세종대로 로앤비 14층 대회의실)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기업회생절차와 사전조정제도(P-Plan)의 활성화 방안'(오후 4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이찬희 서울변회장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 참여…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참여도 높아
"사법부, '내부 해결 불능' 전대미문 위기… 철저 조사와 형사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집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방향으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 등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 링크안에 <시국선언 전문> 포함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1일~16일

△11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
-서울중앙지법,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업무협약(오후 1시, 구로동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오후 2시,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률구조공단, 2018년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오후 2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손괴·폭력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 제87차 회의(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상반기 소송실무연구회(오후 5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12일(화)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 3회 공판(오후 2시)

△13일(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뢰·고발 반대"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우선 "우리는 특별조사단이 수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4일~8일

△4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 간담회(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서울행정법원, 단독판사 간담회(오전 11시30분, 행정법원장실)
-서울고법, '경영비리 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회 공판(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오후 3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간담회(오후 3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디지털 전환의 법적 문제' 학술세미나(오후 3시,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5일(화)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시대 인권정책 논의를 위한 국제인권심포지엄(오전 9시30분,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서울고법, '티머니카드 환불·분실 신고 접수 거부' 한국소비자연맹의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2018년 상반기 외부회생위원 사무실 현장 실사(오전 10시, 외부회생위원 사무실)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오후 2시)
-법무부, 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수여(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6.13 지방선거 ‘법조인 72명’ 출사표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2명도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섰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3선거구에 출마한 김호평(38·변시 5회) 변호사 등 광역의원 선거에 6명, 기초의원 선거에 6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출마했다.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법조인 2명이 출마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기존 의원이 사퇴했거나 의원직을 잃어 재보선이 확정된 8곳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의원들의 지역구 4곳도 추가돼 모두 12곳에서 치러진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8일 ~ 6월 2일

△28일(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9시)
-법무법인 동인, '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후 3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고객초청 판례분석 세미나(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서울고법, 행정재판실무연구회(오후 4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업 등기' 사무직원 교육(~31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9일(화)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분쟁 최근 동향 및 실무·사례연구'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세미나(오후 2시, 성남시 코드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8층 코트야드룸)

신생로펌, 공증업무 진출 '하늘에 별 따기'

설립 5년째를 맞고 있는 중견 법무법인 A로펌은 4년전부터 법무부에 매년 꾸준히 공증인가를 신청하고 있지만 매번 거부당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분야 등에 남다른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 강소로펌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의뢰인들의 공증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원스톱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이다. A로펌 대표는 "업무 특성상 의뢰인들이 공증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 공증인가가 없어 번번이 의뢰인에게 다른 곳에서 공증을 받도록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마치 우리 로펌이 어디가 모자라 공증업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1일~25일

△21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식(오후 3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23일(수)
-서울고법,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선고(오후 2시)

△24일(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법무법인 지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오후 3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

변호사 87%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향판제도' 부활에도 부정적 견해 많아

'지역법관의 재판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5%가 '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변호사는 40%, '없다'고 답한 변호사는 15%로 조사됐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4일~18일

△14일(월)
-대법원,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오전 10시, 대법원 401호)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상반기 정기 자원봉사활동(오후 1시, 국립서울현충원)

△15일(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1부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선고(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회 공판(오후 2시)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10년 넘게 ‘동결’

'민사소송구조변호사'의 경우 기본 보수액이 심급마다 100만원이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의 기본 보수액은 절반인 50만원에 불과하다.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 소송구조변호사'의 보수는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24만원, 개인회생 사건은 4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변호사업계에 형성된 통상 수임료 수준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건당 약 200만~300만원, 민사사건은 소송당 300만~500만원 수준에 시장가격이 형성돼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7일~12일

△9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오전 9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극단 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이윤택씨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씨 1회 공판(오전 11시30분)

△10일(목)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패터슨·에드워드 상대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오전 11시20분)
-한국헌법학회,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로스쿨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오후 5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4·27 판문점 선언’을 보는 법조계 시각

법조계는 특히 평화와 통일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탄탄한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회가 출렁일수록 법조계가 중심 잡는 역할 해야" 신중론도
- "민간차원 협력 확대 함께 법률가의 이론적·실무적 역할 긴요"
- "실향민의 가족·재산관계 등 다양한 법률문제 사전대책 점검"

"법무·검찰 '성별 균형 인사'를"… 법무부 성평등委 신설도

-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 있는 보직에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도록 권고.
-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권고.
-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 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사건 의뢰 때 ‘김앤장’ 가장 선호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로펌평가' 설문조사
전체 10개 전문분야 가운데 8개 부분 '최고' 평점
로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 수임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3~28일

△23일(월)
-사법정책연구원·뉴욕주변협·서울변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24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박주민·노회찬·채이배 의원,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0시20분,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4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뉴욕주변협,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24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시각장애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시설 접근권 사실상 보장 안돼"
'휠체어 검사' 양익준 "장애인 시설은 필요 아닌 필수"

20일은 38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과 10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취업, 교통이동권, 문화생활 등 여러 삶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본보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변호사와 검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두 명의 법조인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현실, 차별 극복 방안 등을 들었다.

"의원입법 폭증 '2만건 시대 눈앞'… 입법평가제 도입해야"

"실적 위주의 과잉·부실 입법 막아야" 지적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정책토론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6~20일

△16일(월)
-대한변호사협회·권은희·오신환 국회의원,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17일(화)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재정 의원,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회장 1회 공판(오전 11시10분)
-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 공동세미나(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남상태 전 사장 1회 공판(오후 2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공개토론회(오후 3시, 가산동 몽고나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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