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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법률신문은 창간 제67주년을 맞아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3층 로즈룸에서 'IMF 외환위기 20년,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 및 미래 진단'을 주제로 기업·회계, 형사, 도산, 노동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펌과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지난 120년간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간67주년 특집] 공인전문검사 최고 ‘블랙벨트’ 도전 3인방

검찰은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 검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현재 69개 분야 119명의 공인전문검사들이 각자의 주특기를 갈고닦아 수사 전문화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최고등급인 '블랙벨트(1급)'를 인증받은 검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본보는 창간 67주년을 맞아 진화를 거듭하는 첨단범죄에 맞설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검사들을 만났다.

[창간67주년 특집] “판사 됐으면 끝까지… 법관들 자부심 가졌으면”

창간 67주년을 맞아 원로법관 가운데서도 최고참인 조병현(62·사법연수원 11기) 광명시법원 원로법관을 만나 원로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7일~12월 2일

△27일(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오전 10시, 헌재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89회 공판(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고법,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회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우면누리자원봉사단, 정기봉사활동(오후 3시, 별관 바로미홀)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회 공판(오후 3시30분)

△28일(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9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 - 지방분권(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서울중앙지법, '세월호 침몰 사건' 희생자 유족 362명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9차 변론(오후 3시10분)
-법무법인 율촌, 이전 기념 고객 초청 리셉션(오후 5시30분,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투자 및 기업 운영에서 한국법과의 주요 차이점' 세미나(오후 7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세미나실)

△29일(수)
-헌법재판소·법무부, 제4회 헌법사랑 토론 대회 본선(오전 9시, 헌재)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9회 공판(오후 2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오후 2시)
-민주당 표창원·한국당 박순자 의원,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평가 보고회(오후 2시, 명동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30일(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전국지방법무사회, 포항 지진 피해 돕기 성금 전달 및 자원봉사(오후 1시, 포항시청·양덕한마음체육관)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0회 공판(오후 2시)
-법무부, 소년수형자 창작뮤지컬 공연(오후 2시,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 - 경제·재정(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규모 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및 집행 동향'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회 프로보노포럼 강연-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일(금)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5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
-법률신문 창간 제67주년 기념식(오전 11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1회 공판(오후 2시)

△2일(토)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인복지시설 배식봉사활동(오전 10시,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원장 등 현직 법관 8명 +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로 압축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선례에 대한 도전 - 이인석 판사 (서울고법)

"‘선례에 도전하는 판결’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흔히 엇갈린다. 인권을 증진시킨 역사적 판결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튀는 판결이라며 비판받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은 ‘법관이란 과거로부터 작가를 달리하여 계속 쓰이고 있는 연작소설을 써내려가는 공동창작자’라고 비유했다(법의제국). "

들어볼게요 - 김미경 부장판사 (부산지법)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피고를 쳐다볼 수 없었다. 듣겠다고 해놓고서는, 말하고 싶은 피고의 진심을 원고보다 더 모질게 막아버린 판사였기 때문이다. "

평생 한 번 있는 재판 - 김미경 부장판사 (부산지법)

"나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옷을 골랐을까? 특별한 생각 없이 늘 입던 것 중 하나를 입었다. 지난주도 했고, 그 지난주도 했고, 지난 십 몇 년간 하던 재판, 특별할 것 없는 날이라 빠진 것 없는지만 살피고 부랴부랴 법정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평생 한 번 있는 재판, 그 재판은 나의 매번 하는 재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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