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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6일 ~ 22일

△16일(월)
- 대한변호사협회·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업무협약식(오후 3시, 서초구 서초심리상담센터)

△17일(화)
- 서울고법, '한동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청심 인문학강좌'(오후 12시,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행정자치부장관 권한쟁의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오후 6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상사중재원, 2019 서울 ADR 페스티벌(~21일, 삼성동 코엑스 등)

△22일(일)
-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 서울 연차총회 개막식(오후 5시30분, 삼성동 코엑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9일 ~ 10일

△9일(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3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법원 간담회(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특허법원)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김민희 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지위'(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특강(오후 12시30분,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업무협약식(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

△1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9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
-대한변호사협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식(오후 3시,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법원 3부 선고(오후 3시)

DLS·DLF 사태 파장 확산… 대규모 민사소송전 예고

‘제2의 키코’ 사태… 쟁점과 전망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전 세계 저금리 기조에 대규모 손실직면
투자자들 잇따라 은행 고발… 로펌들도 자문·설명회 등 대응 분주
불완전 판매·설명의무 위반 등 은행측 과실여부 입증에 소송성패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일 ~ 6일

△2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4회 공판(오전 10시)
-법제처, 청소년 법제관 법령토론대회(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법무법인 지평, 제6회 지평-두루 공익의 날 기념 행사(오후 12시30분,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법무법인 지평 11층 라운지)
-서울회생법원·서울시 복지재단 업무협약식(오후 4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고법, 고법판사 간담회(오후 4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인천변회, '인천고법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오후 5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변회 5층 대회의실)

△3일(화)
-서울고법, 서울고법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추석 명절 직거래 큰 장터(오전 9시)
-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협,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 내년 봄 종로로 이사 간다

김앤장·광장·세종 함께 광화문 중심 써클 형성
강남 테헤란로 입주 22년 만에 다시 강북으로
종로 센트로폴리스 빌딩과 사옥이전 기본합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6일 ~ 30일

△26일(월)
-대한변협, 제28회 변호사대회 및 제80회 변호사연수회(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고법,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오전 10시30분,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대한법조인협회·여의도연구원, '청년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 토론회(오후 2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2층 여의도연구원)

△28일(수)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오전 10시, 연세대 동문회관)
-대한변협·금태섭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법무법인 세종, '회계감리절차의 이해와 최근 감리동향 및 대응관련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4시, D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한 아시아, 지속가능한 세계'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태국 방콕 출라롱콘 대학)

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구혜선(35)과 안재현(32) 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할 예정
송혜교·송중기 커플, 2003년 탤런트 고현정 씨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도 이혼조정거쳐

세간의 눈 피해 당사자 아닌 대리인만 법정출석
자녀 유무 따른 1~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아
협의 이혼보다 절차 비교적 간단… 법적효력은 같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9일 ~ 23일

△19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

△20일(화)
-서울가정법원,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 상영 '호두까기 인형- 발레'(오후 6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 본보 김명수·양승태 코트 전원합의체 판결 153건 전수조사 ]]]
- 구체적 사건 따라 대법관들 ‘이합집산’ 형태로 변해
- 전원일치판결 비율 梁코트 33.6%서 金코트 8.1%로
- “획일화된 모습서 탈피” “법적 안정성 우려” 반응도

[날아라 청변] 규제개선 전문가 권소담 변호사

“법 원칙과 현실 조화롭게 접목… 합리적인 해법 제시”
산업의 발달로 법과 이해관계는 날로 복잡해지고
규제에는 항상 양면성… 이해관계 조율은 필수적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조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2일 ~ 16일

△12일(월)
-법무법인 광장,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확대 및 실무운용' 세미나(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4일(수)
-대법원 1부,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드루킹 김동원씨 등 선고(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연예인·소속기획사 분쟁… 신속·비공개성으로 선호
지난 10년간 143건 접수… 최근 5년간 100건 넘어
판권·공동투자 관련 계약 등 중재 내용도 다변화
국경초월 연예산업… 국제중재 시스템 구축은 숙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사시·변시 출신 간 최소한 서로 반목해서는 안돼”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미국회계사 시험 도전에 성공
훗날 서울변회 감사가 되는 계기… 운명처럼 느껴져
2007년부터 변호사 생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험도
회무 경험하며 회원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방안 구상
10월부터 신입변호사들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기획
각 구청에 변호사 직접채용·고문변호사단 확대요청
변호사 입장 국회에 전달… 입법 통해 권익보호 노력
전자경유제도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초등 때부터 법률교육 실시… 법의 중요성 가르쳐야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바라는 각계 목소리 ]
-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에 최선 다해 줘야
-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도 경쳥했으면
-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 보여줘야
- 기수는 용퇴의 대상 아닌 인적자산으로 활용
- ‘국민의 검찰’ 원칙 아래 검찰개혁 완수해야
- 무엇이 국민 권익보호에 도움 될지 숙고를
- 공수처·수사권조정 등 개혁 입법에 협력을

[강소로펌 탐방] LAB 파트너스, 기업법무 ‘어벤져스’로 떠올라

‘대형로펌 10년 이상 경력’ 최고전문가 7명 이 설립
유명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등이 주요 고객으로
금융 핀테크·조세 등 굵직한 소송·자문 맡아 화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2~27일

△22일(월)
-서울회생법원, 내부 조사위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무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23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전입법관 환담(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1시)
-법무법인 광장, '스타트업 관계자 초청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오후 3시,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서울고법, 2019년 서울고법 하계 인턴십 3차 프로그램(~2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 이제 아웃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징계내용 필히 명시
위계질서 강한 변호사업계 무심코 한 언행도 대상
로펌마다 취업규칙 보완… 예방규정 등 마련에 분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5일 ~ 19일

△ 15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3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민변·경실련·이상민 의원,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소회의실)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박정만 변호사-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금융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 연구회(오후 4시, 행정법원 소회의실)

△ 16일(화)
-헌법재판소, '우리헌법바로알기' 전시회(~18일,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고법, 2019년 서울고법 하계 인턴십 2차 프로그램(~19일)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학술대회(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17일(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5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1회 공판(오후 2시5분)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2회 공판(오후 3시30분)

법무법인 동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행위만 처벌해야”

퇴직자가 두고 간 서류 속 특정인 정보 제공 혐의
“업무의 범위 엄격히 판단해야” 변호인 주장인용
2심서 벌금형 뒤집고 무죄선고… 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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