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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주택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일정기한 내 처분 않으면 형사처벌"
시행규칙에 '1주택자의 기한내 不處分行爲'라는 새로운 구성요건 만들어
"하위규정에서 새로운 의무제시… 모법에서 정한 처벌 지칭은 문제 소지"
"명시적 위임 아니지만 단서 통해 모법에 처벌규정 마련… 문제 없어"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의 과잉" "필요성과 균형성 충족" 의견 엇갈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5일 ~ 20일

△15일(월)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시찰(오전 10시, 인천 중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오후 2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직무교육 및 간담회(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83회 월례발표회(오후 7시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세미나실)

△16일(화)
-법사위, 부산·대구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
-법사위, 부산·대구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부산고검 13층 중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한의사협회, 업무협약(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개강식(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 도입 추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같은 당 소속이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이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골자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8일 ~ 13일

△8일(월)
-서울고법,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6회 공판(오전 10시)

△9일(화)
-한글날

△10일(수)
-대법원 국정감사(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문재인 비방 메시지 전송 혐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선고(오후 2시)
-국가인권위,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법무법인 동인, 'EOS 에어드랍의 법적이슈' 세미나(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고령자 범죄 급증… 교정시설도 곧 ‘고령화 시대’로

전체 수용자 중 65세 이상이 4.61%… 10년 전의 3배
확정판결로 복역 중 수형자, 10명 중 1명은 60세 넘어
61세 이상 전체 범죄자, 11만8230명 중 전과자가 8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일 ~ 6일

△1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8기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부임식 및 종합강의(오전 10시,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행정법원, 임명장 수여식 및 친절·우수 공무원 포상(오전 11시,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행정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오후 1시20분, 동작구 대방동 장애인보호작업장)

△2일(화)
-서울중앙지법, 대진침대 피해자 69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오전 11시40분)
-법무법인 세종, 'M&A 방법과 계약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대상 세미나(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오후 2시, 대법원 404호 회의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 및 제14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고려대 로스쿨, '법창의 센터' 개소식(오후 5시, 방배동 유중빌딩)

"사법부 정치화… 정권 바뀔 때마다 법원 홍역 치를 것"

'법원수난' 수뇌부가 자초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사법부까지 편향된 코드인사 횡행, 묵과할 수 없어
법원에 필요한 개혁은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법관이 재판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권 아닌 검·경이 도출해야

여성변호사 5000명 시대… 아직도 못 깬 ‘유리천장’

여성변호사 비율 25%… 성차별은 여전
대형로펌 지분파트너 여성 비율 10%도 안돼
이상적 변호사는 '남성?'
"채용 등 인사업무서 남성과 동일수준 힘들다" 토로
네트워킹 높은 업무는 여성 배제… 차별적 관행 여전
낮은 보상에 귀결되는 2차적 성 분리 과정으로 진행
'이상적 변호사'는 늘 업무태세의 '고몰입 워크홀릭'
여성에 대해 무조건 육아 전제 선험적 저평가 적용
"여성다움 버려야 로펌서 성공"… 전설처럼 떠돌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7일 ~ 21일

△17일(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법무부, 집단소송제 현장정책간담회(오전 10시,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울행정법원, 난민지원단체 간담회(오전 10시40분,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협약(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 소회의실)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강연(오후 3시, 충남대 로스쿨 108호 강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률구조공단, 추석 위문 방문(오후 4시,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육군 50사단 120연대 3대대)
-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고법, 형사재판연구회(오후 5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18일(화)
-서울고법,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3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협·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위촉식 및 간담회(오전 11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서울가정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 봉사활동(오후 1시10분, 국립서울현충원)
-법무법인 율촌, '노동분야 심화교육' 사내변호사 대상 아카데미(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3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퇴직 대법관·헌법재판관, 갈 곳 더 줄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 복귀 땐 연금지급 정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진출하려면 연금 포기해야
지식·경험 등 후학들에 전수할 기회 사실상 막혀
현재 석좌교수 자리 모두 공석… 개선책 마련 절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0일 ~ 14일

△10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2회 입법정책포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등록전연수 개강식(오전 9시40분, 논현동 법무사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식(오전 11시, 서울 중구 필립스코리아 T타워 23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1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오후 1시,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CC)
-서울중앙지법, 지재권소송 벤치바 콘퍼런스(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89차 회의(오후 3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

△11일(화)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 등 1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식(오후 3시,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재판연구원 2년차 100명… 내년에는 50명만 남는다

임기 3년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250명분만 배정
본의 아니게 50명은 떠나게 돼 분위기 '뒤숭숭'
자칫 '능력부족으로 탈락' 오해 받을까 불안 속
담당 판사들도 근무연장 심사 놓고 부담 '백배'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9월 3일 ~ 9일

△3일(월)
-특허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대전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회 공판(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 현장견학(오후 2시, 노원구 친환경에너지제로공동주택)

-법무부,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향 학술대회(오후 3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대한변리사회,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협력' 심포지엄(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 전문가 초청' 세미나(오후 3시, 서소문동 부영빌딩 13층)
-법무법인 율촌, '한국과 일본의 조세정책 경향' 세미나(오후 3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4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6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지평, 제4회 지평 공익의 날 & 두루 창립기념일(오후 12시, 미근동 지평 11층 라운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중대한 담합사건,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

자진신고 위축 없게 행정처분 감경 함께 형사처벌도 감면
공정위 행정조사·검찰수사 자료 서로 공유 등 협력 강화
공정거래 집행 스시템 개편 첫걸음… 검찰수사의 객관적 기준마련 주문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0일 ~ 24일

△20일(월)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회,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22일,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08호)
-법무부, 교정공무원 심신케어 프로그램 지원 행사(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서울교정청)
-서울중앙지법, '정치관여 등 혐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회 공판(오전 10시)

△21일(화)
-법무부·공정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오전 9시10분, 정부서울청사 3층 311호 합동브리핑실)
-서울고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남재준 전 원장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2회 공판(오전 10시)

△23일(목)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혐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3회 공판(오전 10시)
-민변·참여연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강간 등 살인혐의' 이영학 선고(오후 3시)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개최(오후 4시, 공단 서울동부지부 회의실)
-대한변리사회, 건전한 변리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회원 토론회(오후 4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3일 ~ 17일

△13(월)
-서울중앙지법,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성폭력 의혹 주장'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후 1시 55분)
-민변·경실련·참여연대 등,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관련 명예훼손 및 국가배상책임' 통진당 당원의 국가·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상반기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시상식(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16(목)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인 선고(오후 2시)
-법무부·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오후 2시, 영등포구 서울 하우징랩)

'갑질 판사' 여전… 변호사는 서럽다

명령하듯 고압적인 언행… 지울수 없는 모욕감 안겨
"가당치도 않은 주장", "소송포기 검토하라" 막말까지
재판일정 지연 다반사…15분 간격 10개 재판 진행도
일부판사 부적절한 행태지만 법원 신뢰 악영향 우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7일~10일

△7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회 공판(오후 2시)

△8일(수)
-대한변리사회, 제11차 상임이사회(오전 7시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오전 11시)

△9일(목)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9회 공판(오전 10시)

△10일(금)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공판(오전 10시)

최저임금 인상… 법조계에도 직격탄

중소로펌·개인법률사무소, 직원 급여 인상에 볼멘소리
초임 월 140만원 안팎… 최저임금 맞추면 3~4년차 봉급
형평성 등 고려 경력 직원 급여까지 인상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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