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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조기 조정절차 적극 활용… 가족 간 갈등 해결 노력”
가사재판이 당사자 잘못 심판에 치중하면 갈등만 증폭
당사자들이 원하는게 무언지 근본적 원인 파악이 중요
법원 구성원들이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환경 조성
이혼가정 자녀위해 자치구와 연계 ‘면접교섭센터’ 확대

〔날아라 청변〕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편견과 차별에 다 함께 맞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

호주제 폐지 운동 주도 대표적인 여성단체서 활동
법·제도에 대한 갈증으로 서른 살에 법 공부 시작
일반인 대상 성·가정 폭력예방교육도 꾸준히 진행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세종·바른

지상파 방송 무단 재송신…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손배 받아내
SO측의 무단재송신에 지상파 방송 대리해 손배 청구
“유료방송사업에서 지상파 방송은 필수적인 콘텐츠”
“SO들 지상파방송 무단 이용해 막대한 수익” 지적
지상파방송 재송신 사용료 가입자당 월 280원 확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자부, ‘변리사로 제한’…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반행정심판·국세심판과 달라 변호사단체 강력반발
변협·서울회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 첫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 법전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
○ 셋째, 법무부는 법전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법전원 도입과정에서의 합의 과정을 존중하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국민 입장을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넷째,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 다섯째,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왜 쉽게 낙찰 안 될까

경매 아닌 공매… 낙찰 후 별도 명도소송 제기해야
명도소송 통상 6개월~1년… 대법원 가면 기약 못해
낙찰자가 승소하더라도 前대통령을 내쫓기에 부담
법조계, “검찰의 공매신청 자체가 잘못” 지적도

기업도 ‘미세먼지 공포’… 로펌 찾아와 대책마련 호소

정부 ‘저감대책’에 환경관련 법률자문 줄이어
발전소·제조업체·건설사 등 추가 규제에 촉각
가동중단 해야 될 경우 보상 문제 등 다각 논의
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 대책도 주요 의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8~22일

△18일(월)
-법무법인 원·유라시아경제인협회, 업무협약식(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국회 법사위, 대법원·감사원·법제처 업무보고(오전 10시)

△19일(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30분)

△20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6회 공판(오후 2시5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오후 7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신규임용 판사, 5년새 '로펌 출신' 6.8% → 60.5% 대폭 증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로펌·기업과 이해충돌 우려… 대책 시급"

법무법인 지평, 주총 시즌 앞두고 ‘회계규제팀’ 신설

‘외부감사 법률’ 전면개정 따라 관련 분쟁 급증 예상
금융팀·회사팀·소송팀 통합… 팀장에 윤영규 변호사
회계관련 업무 논스톱 서비스관련 업무 효율적 수행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판사 편 가르기는 사법신뢰 갉아먹는 일”
성향이 다를수 있지만 법관은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돼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당사자의 말 경청에서 시작
사법행정 측면서 좋은 재판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지원
대등재판부는 좋은 재판의 모범적 모습으로 정착 기대

변호사 의무연수 무료 실시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된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이 2년을 주기로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무연수제도의 비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변호사 의무연수 무료실시는 회원복지를 위한 정책 결정이지만, 이를 통해 의무연수과 활성화됨으로써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1일 ~ 16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오전 10시)

△13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후 2시5분)

△14일(목)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15일(금)
-서울행정법원, 행정판례연구회(오후 7시, 소회의실)

△16일(토)
-서울가정법원, 신년 산행(경기도 남양주시 예빈산)
-대한법무사협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마지막 연수생 1명까지 최선의 교육과정 제공”
사법연수생 수습 종료… 앞으로 법관연수·로스쿨 지원
윤리의식·전문성 등 배양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반세기의 값진 자산 체계적 정리
사법연수원 재탄생의 기틀 마련할 ‘이상적 모델’ 제시

로스쿨 취업률 발표… ‘辯試 불합격 졸업생 제외’ 문제 있다

해당연도 졸업생 수 아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취업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
전체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취업률 발표와 큰 격차
대학은 졸업생 기준… 로스쿨만 합격자 기준은 ‘의아’

대형로펌 간 전직 판사들, 절반이상 재판연구관 출신

12대 로펌 올해 변호사 영입 현황을 보면
대형로펌 영입 전직 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력
판사출신 변호사 22명 중 12명 영입 1순위로 각광
법원행정처 요직 근무 경력도 영입 대상 先순위 올라
법원·검찰 고위간부 출신, 취업제한기간 풀리자 대형로펌으로
갓 퇴직한 고위간부들은 중소로펌, 개인 사무실 선택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4일 ~ 8일

△4일(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연수원, 제50기 입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
-서울가정법원, 전체판사회의(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5일(화)
-수원고·지검 현판 제막식(오전 10시30분, 수원고·지검 신청사 정문)

△6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5분)
-법무부,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오전 11시, 청주여자교도소)
-대한변호사협회, 제5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오후 6시45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베트남 진출 변호사들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촉각’

결과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 문호개방 할 경우
베트남 진출 기업들 북한으로 투자처 옮길까 걱정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 추구할 경우에는
노하우 잘 아는 한국변호사들 몸값 상승 큰 기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5일 ~ 28일

△25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법무법인 율촌, 'EU GDPR 시행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파르나스타워 39층)

△26일(화)
-서울고법, 삼성가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1회 변론(오후 3시30분)

△27일(수)
-법무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5분)
-법무법인 세종, '공사대금 분쟁에서의 몇가지 유의점' 세미나(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8일 ~ 22일

△18일(월)
-서울 5개 지방법무사회장단·서울시, '제로페이' 업무협약식(오전 10시, 서울시청 시장실)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후 2시5분)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오후 3시, 청와대 앞)

△19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한변호사협회, 제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0일(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대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오후 2시, 대법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실무 매뉴얼 강연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3회 공판(오후 2시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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