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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법무법인 태평양 ‘ENI팀’

“포렌식 넘어 e-디스커버리도 선도적 대응”
국내외 정상급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조직 확대
최대 10만건 전자문서 중 유의미한 정보추출·활용
‘렐러티비티’ 도입… 신속·정확성 등에 획기적 도약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8~4월 3일

△30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8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식(오후 1시4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장관 회의실)

△31일 (화)
-대한법무사협회 임직원 헌혈 행사(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3회 공판(오전 10시)

△4월 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60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3일(금)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61회 공판 (오전 10시)

[날아라 청변] ‘지재권 전문’ 김미주 변호사

“청년 개업 변호사 성공 조건은 적극적 사고와 행동”
신생 기업 쿠팡 무작정 찾아가 사내변호사로 첫발
실무 토대로 ‘지재권 침해 대응 전문’ 법률사무소 설립
고객 요구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 변호사만 생존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유체물에 한정하던 관세법상 재현권 적용범위 확대’ 이끌어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등 수록 마스터 비디오테이프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 않고 수입 신청 허가
관세당국 뒤늦게 과세가격 누락이유 관세 등 고지
대법원 “라이선스료는 재현권 사용대가” 원고 손들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3~27일

△23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1회 공판(오후 2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

△24일(화)
-서울고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판(오후 2시)

△25일(수)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뇌물수수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오후 4시 10분)

△26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7회 공판(오후 2시)

△27일(금)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9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태평양, 종로로 사옥 이전… “아시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창립 40년 맞아 한국을 넘어 글로벌 로펌으로 비상”
업무환경 개선·공격적 투자… 글로벌 업무 역량 확대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별도 개소 행사는 잠정 연기
서소문로 18년·강남서 22년 글로벌 로펌으로 우뚝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컴퓨터·물리학 전공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
IT와 법학이라는 언어를 자유자제로 해석이 강점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M&A자문 업계 8위 기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9일 ~ 13일

△9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9회 공판(오후 2시)

△1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6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5회 공판(오후 2시)

△12일(목)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7회 공판(오후 2시)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4차 회의 및 온라인 의결(~16일)

△13일(금)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2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7회 공판(오후 2시)

지평, 작년 매출 742억 기록… 성장률 업계 1위

소속 변호사 정부요직으로 진출… 전년 대비 23.9% 신장
국내 6대 대형로펌 작년 매출 10% 안팎 비하면 ‘괄목’
법조계, “인재 영입 통한 규모의 성장이 원인” 분석 속
현 정부 최대 실세 로펌이라는 인식도 큰 영향 미친 듯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일 ~ 6일

△2일(월)
-국회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대법원 3부 선고(오후 3시)

△3일(화)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4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55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5일(목)
-국회 본회의(오후 2시)

△6일(금)
-전국법원장(화상)회의(오후 2시, 대법원 종합상황실)

‘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다중(多衆) 접촉… “상해죄로 처벌해야”

‘코로나19’ 급속 확산… 법조계 “엄중조치” 한 목소리
감염병예방법 적용…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을 위험 상황으로… 돌발행위 억제 필요
감염증 옮긴 경우 상해죄 적용하면 7년 이하 징역

‘산업기술 보호’, 로펌의 확고한 전문영역 자리 굳힌다

국가 핵심기술 포함 첨단기술 보호장치 강화에
기업들 기술유출·침해 등 대응할 법률수요 늘어
분야별 전문가 영입… ‘기술보호’ TF팀 등 구성
新기술 투자·신고·승인 방안 등 자문·연구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4일 ~ 28일

△24일(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국제세미나(오후 1시30분,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국회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25일(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26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27일(목)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20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5회 공판(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및 인권위원회 임원 연석회의(오후 7시, 서초동 인근 음식점)

변협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해외법무 등 전통적 업무이외 분야 연구·지원 절실
특허청 집합교육·현장연수 제도 획기적 개선 필요
타 직역 자격사의 불법적 법률행위 광고 적극 단속
전국 단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등 공익활동 강화
李변협회장 “요구사항 우선순위 따라 적극 해결 모색”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7일 ~ 21일

△17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오후 12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19일(수)
-국회 인사청문특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서울중앙지법,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선고(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오후 2시5분)

△20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21일(금)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대회의실)
-대한변리사회, 제59회 정기총회 및 제41대 회장 선거(오전 10시, 서초구 엘타워)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54회 공판(오후 2시)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한 성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폭도 예년보다 줄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만성 적자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0일~14일

△10일(월)
-대검찰청,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

△12일(수)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4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특강(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인권실)

△13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 등 2건 공개변론(오후 2시, 대심판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8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7회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2019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리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하림인터내셔날빌딩 코지모임3호점)

△14일(금)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선고(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등 5건 공개변론(오후 2시, 대심판정)
-서울고법,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안종범 파기환송심 선고(오후 3시)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소속 83명 인력충원 등 입장 차 못 좁혀
일단 27일까지… 요구 관철 안 되면 3월까지 파업 연장
공단측 비노조원 중심 법률상담 등 비상근무 체제 돌입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3일 ~ 7일

△3일(월)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4일(화)
-서울고법, 2020년 3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7일)

△6일(목)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7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지평, '회계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신탁의 쟁점과 최신 주요 판례'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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