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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그램] 절대 위반해선 안 되는 ‘12대 중과실’…사고 시 형사입건 / 심재민 기자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해 합의를 우선시하므로,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입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은 일반 교통사고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만약 뺑소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http://bitly.kr/cCh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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