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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 청구범위와 특허침해의 해석 방법

정태균 변리사의 <특허 청구항, 청구범위와 특허침해의 해석 방법>미니특강입니다.


http://m.blog.naver.com/bltpatent/221587753814


특허 등록 가능성과 침해 여부에 대하여 카카오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가능성이란 특허를 출원할 때 내가 한 발명이 등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가입니다.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대리인과 함께 보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침해 여부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는 청구항의 기재된 사항이 내가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성 판단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 관련 카카오의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스는 카카오톡의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상품을 선물하는 기능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항을 보면 무선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 상품권 정보를 분류, 선택하고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카카오는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내용이 있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허의 출원 일자는 2003년 4월 15일이지만, 공개 일자는 2003년 3월 26일입니다.

또한 청구항이 아닌 상세한 설명 내에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인정되어 특허가 없던 것이 되었고 카카오는 특허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해 판단 사례입니다.

기사는 QR 코드를 이용한 공공요금 납부방식의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는 제품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청구항과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코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를 수신, 추출, 전송 그리고 결제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청구항의 내용이 카카오 페이의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록 가능성은 출원 청구항과 출원 전에 있는 공지기술을 비교하는 것이며, 침해 판단은 등록 청구항과 실시발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허 청구항, 청구범위와 특허침해의 해석 방법> 이었습니다.


문의 : 02-514-0104

BLT 고객인터뷰 - 에이드로 윤승현 이사

#갓드로 라는 애칭까지 있는 자동차 #바디킷 제작기업인 #에이드로 윤승현 이사님 인터뷰입니다. 국내에서 몇 안되는 차량용 튜닝파트 제작사인 에이드로 ADRO의 이야기와 #특허법인BLT 와 함께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의 shawn@
BLT.kr / 02-514-0104

BLT고객 인터뷰 - 드론파이터를 만든 바이로봇의 이야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형 드론인 #드론파이터 와 #패트론 을 만들고 있는 #바이로봇 홍세화 이사님 인터뷰입니다.

BLT고객 인터뷰 - 드론파이터를 만든 바이로봇의 이야기
시청 👉
https://youtu.be/eBal9m1XKfY

바이로봇은 2013년부터 저희 #특허법인 BLT와 함께하고 계신 고객사인데요,
수 많은 위기와 기회를 넘으며, 국내 유일의 양산형 드론 스타트업에서, 선도적인 로봇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로봇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엄정한 변리사 (shawn@
BLT.kr / 02-5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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