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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앱 출시ㅣ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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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110분간 생방송 사전 각본없이 국민패널 질문에 답해
-첫 질문 故 김민식 군 어머니,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꼭 이뤄달라"
-대통령 "임기절반, 긍정과 부정평가 잘 알아, 후반 성과 체감 노력"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11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습니다.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선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 씨는 국민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제안했고,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국민패널들은 곳곳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민식 군의 부모님에게 첫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용기 있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동산 가격 급등,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질문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시간을 1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만6천34장의 질문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차가운 만큼 구조 활동에서 수색, 구조 활동 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하여 정례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 벤처투자/신설법인(3.1조원/8.0만 개) 사상 최대(19.1~9월)
* 네트워크 분야: 5G 세계최초 상용화(19.4월)
* 바이오 수출: (17)122 → (18)146억 달러
* 스마트공장 보급: (18)7,903 → (19목표)11,900개
* 정부 R&D 투자 사상 최초 20조 원 돌파(19년)
* SW, AI 등 혁신인재 양성: 19년 약 3만 명
* 규제 샌드박스 164건 도입, 규제입증책임제 1,017건 개선,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

향후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전(全)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5G)·AI)와 핵심 신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 경우 우리 경제의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일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 각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가 11월 19일 저녁 8시부터 100분간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 2019. 11. 19 저녁 8시
✔️참여 신청하기 (신청마감 2019.11.16 자정까지)
📌P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2019/index.html

📌모바일
http://m.imbc.com/wiz/culture/toron2019/index.html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임기 2년 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 구축"
-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 많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으며, 많은 정치적 갈등과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고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며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558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대통령,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어느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법조계,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응 강화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확립, 민간부문까지 확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습니다.

8일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참석

-공동성명 채택,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시작"
-"연대와 협력의 힘... 자유무역의 가치 더욱 확산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입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오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ASEAN+3/EAS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현지시각 오후 5시40부터 6시15분까지 35분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의 호혜적 발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청와대와 백악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언을 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간의 대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한일관계 및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모친이 평소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열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미 측에서는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앨리슨 후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조나단 울리욧 NSC 전략소통 선임보좌관, 쥴리 터너 NSC 동남아 보좌관이,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배석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신남방정책과 여타 지역협력 구상들 간의 연계 협력 의지 표명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노력에 대한 각국의 지지 당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총 18개국이 참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눈 정상들의 의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동아시아의 정상과 장관님들이 발표해 주신 의장성명, 환영성명도 큰 힘이 되었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아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EAS가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행동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바다를 통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EAS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우리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번영하는 길을 아세안과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 강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설명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의 폭풍이 몰아칠 때 아세안+3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 속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튼튼한 경제권을 만들어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며 "교역 위축으로, 전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둔화(synchronized slowdown)를 겪을 것이라는 IMF의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균형'의 길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아세안+3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첫째,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셋째 '아시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역할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해 협력을 구하는 등 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굳건해질수록 ‘동아시아 공동체’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 및 마무리 발언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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