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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수교일(3.23)에 양국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이 방역 체계의 모범사례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불가리아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럽 지역에 비해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앞서 겪은 한국이 희망적 방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내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30년간 양국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 온 것과 같이 양국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해외 유입, 더욱 강력한 조치 및 철저한 통제"
-"개학 추가 연기... 지역 확산 방지 위한 조치"
-"불편 겪는 가정에 깊은 이해 당부"

제16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당부하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을 언급한 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공동대응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영상보기 https://youtu.be/zsQ6NFGzWLA

문재인 대통령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의 요청으로 30일 오후 5시부터 17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2019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최근 알리바바사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저의 형제 같은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 총리는 “아프리카도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의제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에티오피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또 “아프리카에도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국제경제 보호 필요성과 아프리카 보건 문제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면서 “나 또한 정상회의에서 취약국가 지원 협력의 필요성과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G20 정상 공동성명 후속 조치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수단에서 유엔의 임무 수행을 마친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이 아비 총리와 에티오피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에티오피아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지난 28일 무사히 귀국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그런 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 허브로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항공은 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왔다”면서 “언제든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남수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는 국가 간 이동과 무역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소득이 적은 분들 위해 이해·양보 당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한 내용을 언급하며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은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rRI8lUDaA-8

문재인 대통령은「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리투아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보건 당국 및 전문가 간 협의 채널 개설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산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수출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방역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갖고 있어, 이를 리투아니아 등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3.26)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국제무역의 원활한 지속 방안에 대해 정상들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 및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91년 수교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제동이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적 방한 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공식 방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애국심의 상징"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조국의 자유·평화됐다"
-서해수호 55용사 묘역을 돌며 개별 참배·헌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축소돼 진행됐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천안함 피격' 당시 희생된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 강금옥 여사가 편지를 낭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순서들로 채워졌습니다. 강금옥 여사는 편지를 통해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은 이 나라가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바친 아들과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다"며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되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했고, 그러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며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행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의 묘역을 차례로 돌며 개별 참배와 헌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일일이 비석을 만지며 추모했고, 유족들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하며 위로했습니다.

● 영상보기 https://youtu.be/1coCF0CSSyQ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20_특별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투명한 방역 조치 소개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 채택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들이 26일,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체 방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 G20 회원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베트남 등 초청국 정상들,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초청 국제기구·지역기구가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냈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됐다"며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특별입국절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며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국제사회에 제의했습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조치를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들은 방역,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재무, 통상 장관들이 회합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G20_특별화상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 32분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뤼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현재 치료 중인 소피 트뤼도 여사의 쾌유와 재택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트뤼도 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기원했고, 트뤼도 총리는 소피 여사가 거의 완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특히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상세 설명하면서,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트뤼도 총리는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캐나다도 의료장비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방역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단키트 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각국의 수출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면서 “여유분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세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 방역의 시작"
-"발빠른 진단시약 개발이 코로나19 극복의 발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신속한 대처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바이오 기업의 발빠른 진단시약 개발이 코로나19 극복의 발판이 됐고 정부, 민간기업, 의료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진단시약 개발에 동참한 신속한 대처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메르스 발생 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기업의 진단시약 생산·개발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하루 정도 걸리던 검사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고, 지금은 더 단축됐다고 알려졌다"며 지금은 어디까지 단축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천종윤 씨젠 대표는 "1만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6시간에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중순이면 어떤 변이도 대응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진단시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 남용석 대표, ㈜씨젠 천종윤 대표, 솔젠트(주) 유재형 대표, SD바이오센서(주) 이효근 대표, ㈜바이오세움 임현순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 진단시약 생산업체들의 활약이 얼마나 크고 자랑스러운지 오늘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국제사회에도 희망을 드리기 위해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업체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며 "여러분은 국내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올 1월 중순부터 세계 어느 기업보다 먼저 진단시약 개발에 착수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발 기간도 크게 단축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위기 대응과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의 노력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며 식약처를 칭찬한 뒤, 마스크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글로벌 공조를 강조한 뒤,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다"며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보기 ▶ https://youtu.be/kQ7yd8Ht2TA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0시부터 10시 23분까지 23분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 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잘 대화해 보자”고 화답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문재인 대통령은 3.26(목)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 저녁 8시부터 20분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G20 차원에서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우디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레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의장으로서 왕세자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보건 차원의 문제를 넘어 경제·금융·사회 전 분야로 그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어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그런 점에서 26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서 인적 교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각국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심도 있게 협의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면서 “어떠한 문제에도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의제로 1)보건적인 면에서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할 것인지 2)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3)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4)세계 무역 교류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지를 꼽았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G20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전세계 성장 회복을 주도하는데 G20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는 양자적 협력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말미에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경제 발전과 ‘비전 2030’ 실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확인서 소지 등 일정 방역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교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은 개인적으로나 사우디 국민적으로나 늘 존경과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라며 “전방위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류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도움 되는 것은 별도로 할 것이고,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부터 20분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 도전이고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목요일(3.26) 개최되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단합되고 일치된 메시지가 세계에 발신되어야 한다”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큰 성공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운동과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또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유행’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면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보건 문제에 대해 각국이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 전염병 전문가와의 화상회의 개최 및 한국 의료물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제동이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양국 경제인들 간의 필수적 교류는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세계적으로 물자와 인적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무역 물자와 인적 교류는 잘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TV를 통해 보았는데, 자택에서 머무는 스페인 국민들이 매일 저녁 발코니에 나와 서로 격려하고,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총리님의 리더십과 스페인 정부의 각종 대응 조치들이 스페인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조속히 진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감사하면서 “대통령님이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건승을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기업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
-"기업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하겠다고 설명한 뒤, 이는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월17일 발표한 초․중․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지난 3월17일 2주간 추가 개학 연기 발표 이후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과 함께 개학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제반 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 개학 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4월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판단해 4월6일 이전 적절 시점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질본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개학일 직전․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