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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입니다

“누구도 피해자들을 대신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을 겪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공감과 동의가 먼저입니다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12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비 운영상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의 주거·영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와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이번 법률 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통과된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7월24일 시행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로, 시행령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통과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代播, 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었고,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다.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하는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공식방문 - 정상회담과 MOU 체결, 공식 오찬

-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강화, 양국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일 부터 18일 까지 나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이스라엘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정상의 우리나라 방문은 2010년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으로 두 정상은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적의 상생 협력을 위해 양국 간 FTA가 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가 세계 1위 창업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도 혁신벤처 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스라엘이 창업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 6월 30일 이뤄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총리실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큰 유사성이 있다"고 운을 뗀 루벤 리블린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양국간에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농업과 관개 시스템 발전, 한국의 산업 발전을 예로 들며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 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대학 간 학술 및 학생 교류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양국간 고등교육과 수소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2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양국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블린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 오찬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지난 달 작고한 리블린 대통령의 영부인, 네하마 리블린 여사의 생전 업적을 언급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한 196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거듭한 양국관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 개회 선언 17일간(7.12~28) 열전 막 올라
-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194개국 13,000여 명 참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주여자대학교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광주 FINA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선수단 350명, 국내외 주요 초청인사 1,500명, 관람객 3,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자리이자, 수영선수들의 축제에 참석해 대회 개막 선언을 하고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개막행사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주제로 지구촌의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물이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는 '합수식'과 오염된 물이 광주의 '빛'으로 승화되어 인류의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공연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이전 개최지인 헝가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까지 총 194개 참가국 국기가 입장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참가국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와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회장의 대회사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와 도전과 우정의 축제가 아름답게 빛나길 바란다"고 참석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제18회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라며 대회 개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2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194개국 13,000여명의 선수들은 경영, 다이빙, 수구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14일간) 25세이상 수영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가 이어집니다.

논산 파랑새 합창단의 청와대 작은 음악회

-"노래 선물을 할 수 있어 행복" 논산 3개 아동시설 어린이들로 구성
-김정숙여사, 직원, 바람개비 서포터즈 참석해 박수와 환호

오늘 청와대에 어린이 손님들이 노래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논산 파랑새 합창단. 단원들은 오늘 청와대 소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파랑새 합창단은 논산지역 3개 아동양육시설 소속 초중교생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어린이날 합창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날 행사는 출연진이 확정되어 이번 기회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에는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점심시간 산책을 하던 직원 4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양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하며 후배들의 멘토이자 아동자립파트너로 활동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했습니다.

파랑새 합창단은 ‘내일을 향해’, ‘우리는 모두 소중해’ 등 아동권리송과 ‘고향의 봄’, ‘여행’ 등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내일을 향해'와 '우리는 모두 소중해'는 아이들의 권리와 희망에 대한 노랫말을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출연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손팻말을 환호했으며, 노래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환영 인사에서 오늘 공연한 어린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파랑새합창단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 청와대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갖고 와 주었다”며 “오늘 여러분이 불러준 노래는 함께 공연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내 목소리만 크게 내려 하기보다 화음을 맞추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 합창”이라며 “함께 어울리는 것은 세상에 고마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아이들이 부른 노랫말을 언급하며 "나에 대한 칭찬, 나 자신에 대한 격려가 살면서 필요한데 주저앉아 울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희망을 키우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합창단 지도교사이자 대표인 박선미 단장은 중증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공연하고 있는 파랑새합창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선미 단장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노래라는 선물을 주면서 행복해 한다"며 "누구나 노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동의 권리를 누리며 소중한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 대통령, "지나친 위기·불안감 조성,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어"
- 일본 무역 제한 조치 "정치적 목적 전세계가 우려, 우리 기업 피해 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과 대응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
https://www.facebook.com/…/a.26389637038…/2019667801472895/… ]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며, 상황에 따라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접견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예정된 시간을 50분 넘겨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2년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 손 회장의 아시아슈퍼그리드 구상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북아슈퍼그리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동북아철도 공동체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로, 그리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다자안보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제2벤처 붐 가속화를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조언했었다”며 “그것이 당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조언을 소개하며, “현재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세계1위 국가로 성장하고 수많은 IT우수 기업이 배출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지난 20년간 1인당 GDP가 일본이 1.2배, 미국이 1.8배 성정할 동안 한국은 3.7배나 성장한 것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투자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비전 제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창업가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 시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 대통령은 AI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대통령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손 회장은 흔쾌히 “I will!”이라며 대답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이 AI 분야에서 늦게 출발했을 수 있지만 강점도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뤘고,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사업화시키는 데에는 단연 앞서 간다”며 한국 AI 분야에 투자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한국이 인공지능 후발국이나 한발 한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한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인공지능 활용 중심전략의 필요성 제시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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