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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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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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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서비스’한 시범 허용이 결정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사업의 대표격인 <다자요>는 제주의 스타트업입니다.

마을에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장기간 무상 임대해서 내부를 최신식으로 개보수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취와 분위기를 지키되 이용자의 숙박 편의는 높인 <다자요>는 초기에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인구소멸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자요>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려 20세기 말 우루과이 라운드 시절에 만들어진 농어촌민박법이나, 10년도 훨씬 전에 검토되던 도농교류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불법숙박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빈집재생을 통한 숙박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나 법률도 미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자요>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분투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만날때마다 <다자요>의 어려움을 보고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지역 주민들도, 자치단체도,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고 좋아하는 모델을 가진 기업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을 중앙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대표가 강연을 다니며 직원들의 월급을 준비했던 분투가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시장의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과열경쟁 위험성을 막기 위한 합리적 진입 규제를 만드는 것, 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는 기존 세력에 대한 상생방안 보완, 운영상 문제에 대한 규제모델 고민 등일 것입니다.

어쨌든, 긴 괴로움의 시간을 거쳐 사업 기회를 갖게 된 제주의 스타트업 <다자요>와 남성준 대표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은 제한적 실증특례 형식의 샌드박스입니다만 좋은 성과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는 비즈니스 모델의 주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신 홍남기 부총리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 제3의 <다자요>도 기대합니다. 파괴력과 발전 가능성을 겸비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미비한 규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꽃을 피지못하고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혁신모델의 설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OpBhbBQlBWc

이번 추석에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을 한 권 추천하려고 합니다. 양재진 교수님께서 쓰신 『복지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유와 기회가 뛰노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논한 책입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와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만 강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복지가 확대되지 않듯이, 무작정 복지규모를 늘린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연하고 안전한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앞의 인기를 쫓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검토없는 자극적인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문지기(gate keeper)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재진 교수님의 저서는 이 시대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필독서가 될 만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구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업, 질병, 육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촘촘’하고 ‘충분’한 복지를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이 작동해 우리 경제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느 때와는 다른 차분한 추석 명절이 되겠지만 이 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민 독감예방접종,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오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에 대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책을 찾은 것”이라면서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의미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고 하겠습니까? 6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8만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 없어서겠습니까? 2차재난지원금 자체에 반대해서겠습니까? 나라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힘들게 만든 돈이니 중요한 곳에 귀하게 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통신비 지원보다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국민들의 호응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독감의 경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위생)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 던져보기 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단 ‘치료제가 있으니 예방 주사 안 맞아도 된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요 공급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도즈, 이 중 1900만 도즈 정도가 무료 접종 분으로 배정된 것은 맞습니다. 전국민이 다 맞으려면 산술적으로 5000만 도즈가 필요하죠.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에 필요한 접종률을 6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이유로 외부와 접촉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 따지면 대략 3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무료접종대상자 전부가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닙니다. 2018년 통계로 정부 지원을 받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 명 중 60.6%만 주사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접종률이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외부 활동이 활발한 성인들의 접종률은 대략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이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순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40대 순입니다.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무료 접종대상에서도 빠져있고 접종률이 제일 낮은 분들입니다.

이래도 소용없겠습니까?

9월 8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이라도 위원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법관이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장이어서 대법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났다면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를 한 후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그렇게 주장한 순간 이미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정의가 무너지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의 절대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사무총장을 임명할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지낸 분이라면 헌법 가치를 지키고, 선거 관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당 의원이 한 청년의 이름을 십여 번 부르면서 ‘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세력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젊은이를 ’국정농간세력‘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86세대들이 권력과 기득권의 중심에 섰다는 말을 들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20대 청년들의 용기있는 행동과 국민들의 성원이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는 86세대들과 현 정권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국방위 간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전복세력이다” “배후가 있다”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삼십 몇년 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깁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눈물짓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학생 운동하던 시절 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스물 일곱 먹은 제 딸 생각도 납니다. 저 청년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개인의 스캔들을 넘어섰습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료를 내놓기 전날 문제의 황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방부 차관 등이 그 내용을 ’당정협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다”며 용기를 낸 예비역 병장을 거대 권력이 겁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34년간 입었던 군복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외압의 실체를 폭로한 예비역 대령을 겁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검에서부터 동부지검까지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를 주물럭거린 이유는 뭡니까? ’당정협의‘를 통해 면죄부를 생산해 낸 이유는 뭡니까?

추 장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망가뜨렸습니다. 국방부도 망가뜨렸습니다. 다음은 권익위, 그 다음은 외교부 차례입니까?

권력기관을 잠시잠깐 옥죌 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재갈을 몰리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쓰는 우선순위 원희룡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 5000억.
문재인 통신비 2조, 이재명 전 국민 월 4만 원씩 연간 26조 정부돈 맛뵈기

https://youtu.be/wRVco_pdobA?t=1380
백신에 보편‧선별 의미 없어.. 전 국민 확대해야

<이낙연 대표님, 전국민 독감예방접종이 더 급합니다>

대표 선출 이후 따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야당과 협치, 품격있는 정치를 강조하는 모습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급한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노력, 방역당국의 노고 덕에 확진자 증가세는 꺾였습니다만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환절기가 오면 독감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은 증상이 흡사합니다. 독감환자들이 코로나 검사로 몰려들면 겨우 버티는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감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코로나 감염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제주는 전도민에게 접종합니다. 전문가들과 토론 끝에 지난 6월 도지사특별명령을 통해 준비를 시작했고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입국제한, 공항발열체크도 제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제주도민의 독감만 막아선 소용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방역에는 보편과 선별이 무의미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방역입니다.

게다가 독감접종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잘 아시는 전남의 이야기입니다. 순천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접종 사각지대의 일부인 만 50세부터 61세 시민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이웃 시군에선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희 계산으로 전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데는 넉넉잡아 추가 예산 5000억 원 정도면 됩니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데 드는 돈 절반 남짓입니다.

통신비 지원, 좋습니다. 형편만 되면야 5만원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재원, 정부의 노력을 투여하는데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독감예방이 코로나19 예방입니다. 그리고 야당 제안에 여당 대표가 화답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시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제주도민 독감 무료접종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신속하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으로 청정 제주를 지켜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단행한 고강도의 방역 대책과 조치의 일환으로
전 도민 대상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 등 한분도 빠짐없이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bit.ly/3he7BXd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소리없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ijrPAh

2020 테크플러스 제주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고강도의 방역 대책과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이 주효해왔습니다.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테크플러스 제주 2020-
지식콘서트의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atch/?v=1139749033093030&extid=RZT8gooQSCpknoMs
제주의 소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atch/?v=1035704796858310&extid=OxfHbFxihvnBHi1x

습도와 온도가 낮아지면 코로나19가 크게 창궐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 지 오랩니다. 호흡기 질환까지 겹치면 노약자들의 위험이 가중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전 국민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면역력 저하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 또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까지는 2회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예년보다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합니다. 올해는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주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6일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긁어모았고 이제 국가예방접종에 더해 도 자체 사업으로 백신 사각지대에 계신 만 19세부터 만 61세까지 도민들께도 접종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위험군, 취약연령층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적지도 않습니다.

방역은 물론이고 독감백신접종 역시 보편과 선별의 구분이 무의미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제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만 독감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소용도 없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제안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하게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핫한 주제로, 핫한 패널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토론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사나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박람회도 열린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도 예고편격으로 제 주장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이나 가치에는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다같이 잘살자’, ‘똑같이 나누자’는 건 매력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실제로 좀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매달 4만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5조원입니다. 정부가 짜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555조 8000억원 정도니까 2%가 채 안 되는 돈이네요. 어찌저찌 허리띠를 졸라매면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한해 14조원입니다. 이런 숫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2% 수준이니 엄청난 숫잡니다. 월 30만원인 현재의 기초연금을 60만원으로 늘리는데도 12조원이면 가능합니다.

전국민에게 4만원 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컨대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현재 최소 4개월에서 8개월로 두 배 연장하는 예산은 9조면 가능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12조면 모든 20대 청년들에게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해주거나 3천만원까지 직업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률이 많이 낮아져서 전국의 모든 신생아 30만명 모두에게 기본소득 시작할 돈으로 한 아이당 일억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지사께선 최종적으로 전국민에게 월50만원씩 지급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300조 원입니다. 300조원...뭐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의 삶에서도, 공적 결정에서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설명했습니다. 선택, 우선순위 설정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전부다’는 그 책임을 피하는 것 아닐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밤 11시 50분 'MBC 100분 토론’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jwrtQEcqOEQ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사님은 기본소득 전도사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은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글로벌 그린뉴딜> 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입니다.

저 역시 미래 비전과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에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소액을 나눠주는 1/N방식도 그 중 하나입니다만 저는 그건 국가재정은 다 잡아먹는데 복지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전국민기본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과 아이들에게 투자를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받는 것은 게으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보편이고 정의라고 믿습니다.

이 지사님의 주장에 귀를 열어놓고 제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딱지 붙이기, 갈라치기는 어차피 원희룡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10일 목요일 밤 11시 50분 'MBC 100분 토론’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추석을 앞두고 음력 8월 초하루에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벌초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이지 마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견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함께하고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방역당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집회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을 부정하고, 방역의 필요성과 효과를 부정하고 자신들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수의 이름과 가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가치입니다. 방역은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념과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집회와 거리를 뒀습니다만 일각에서 미온적 태도를 취한 듯 했습니다. 당 구성원 일부가 적극 참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집회 이후 전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 방역당국, 의료진, 경찰 및 공무원들이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어찌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자고 맞춤형 집중지원 방침을 세웠겠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부와 정치인들이 어찌 차별을 강제하겠습니까? 적폐세력이 뉘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국민의힘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부러 맞춤형 선별 방침에 힘을 싣고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지사님과 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사님과 제가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과하셨습니다.

안 주려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폐업과 생계 유지의 위기에 서 있는 분들에게 더 주려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1/n해서 나눠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 당한 분들에게 는 최대 월 200만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 중에서도 도산의 위기에 처한 곳을 선별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500만 자영업자분들과 일감이 없는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지사님 주장대로 5조원을 5200만 전국민에 1/n하여 10만원씩 나눠줘서, 폐업과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영업제한이 실시되는 PC방 업주 등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일단 선지급하고, 매출 20%, 30% 하락 등 기준을 정해 연말정산하듯이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합니다.

야당 소속 정치인인 제가 이렇게 정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는 집중적 선별 방안을 만들어놓았어야 합니다. 기재부와 정부가 지금은 선별에 대한 A안과 B안 정도는 제시해놓고 있었야 합니다.

이 지사님.

저는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님이 인용하신 논어 계씨편에 나온 ‘불환빈 불환균’의 궁극적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것을 양보하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면 이웃의 도움을 받구요. 금모으기하고 고통분담하면서 국난을 극복해 왔던 국민들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 아닙니다.

이글을 마무리하는 중에 고위당정청 협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지사님의 새 글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충심입니다. 당이 다르고 책임지는 지역이 다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심과 충정은 다 같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다시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내길 기원할 뿐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많이 입은 애월읍에 다녀왔습니다.
수심이 깊은 중에서도 다시 한번 심어보겠다는 의지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각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빠르게 제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바람이 무척 거세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태풍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태풍 위험시간에 이동을 자제하시고 시설물 대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제주시 탑동광장, 월정리 해안, 서귀포 자구리해안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다중밀집장소에는 제주 자치경찰단과 민간협력단체가 합동 순찰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일부 도민과 여행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코로나19에 가장 강력한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더라도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올바로 잘 쓰는 것이 방역의 기본입니다.
도민과 여행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벌초와 추석 시기 수도권에서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된 뒤 처음 맞는 명절인데, 추석에 다함께 모여도 괜찮은지, 수도권에 사는 가족들이 벌초에 참여해도 될지 지금부터 걱정이 크십니다.

벌초와 추석은 가족, 친척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우리 문화입니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지금,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초 시기와 추석 명절에 수도권에서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더라도 코로나 시대 처음 맞는 추석에 제주의 청정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청정 제주가 안전해야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제주를 청년과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책임입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밝은 보름달 아래 마음은 한 자리에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방역의 성패는 도민의 협력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온 도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고위험시설 방역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28일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긴급 단속을 실시했는데, 금지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는가 하면 ‘10명 이하’는 괜찮다면서 버젓이 파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투숙객 3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합니다.
투숙객 외에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도민의 협력과 보건의료진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방역 미꾸라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주에서 4명의 확진자(39~42번)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39번 확진자는 업무 차 제주에 온 서울시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0번, 42번 확진자는 33번 확진자가 다녀간 산방산온천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41번 확진자는 서귀포 ‘루프트탑’ 게스트하우스의 저녁파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나오는 도내 확진 사례는 모두 수도권을 다녀오거나 수도권 왕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입니다. 모두 제주의 방역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혹시나 이 경계를 벗어난 환자가 있는지 무척 긴장했습니다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어제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 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도 경각심과 책임감 없이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실내 집단운동시설 같은 고위험시설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당분간 강도 높게 점검하겠습니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 추이와 도내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지금,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파티, 호텔 풀파티 등을 전면금지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10인 이상 집합행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주 자치경찰단과 전수조사를 해서 파티가 예정된 게스트하우스에는 개별적으로 금지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강력단속을 할 것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열리는 파티는 ‘3밀’(밀접, 밀집, 밀폐공간)로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한 일탈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모든 도민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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