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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경 간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과제로 한정하겠습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한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영역
고구려영웅!광개토대왕8월 6일 오후 03:46

이재명 너나잘해라.떡당에쓴소리
하던지.미통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아니다.

(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4:11

미래통곡당 ㅡㅡ?
아니다 미래ㅡ 소멸당 끝을잡고 닉 까지 한서린 보수 쪼다 ㅡㅡ 보수 덕후 짖 ㅋㅋ

(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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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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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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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영웅!광개토대왕8월 6일 오후 05:26

켁! 스카이라이딩 뒈젔는줄 알고
있는데?기사회생 해서 조동이
똥네풍기고 있네요?

(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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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5:53

모질란 인생을 댓방에 하소연이 빙구 ㅡ?
댓방 보수라 하는 꼰대에 위선 ㅡㅡ

(알수없음)8월 6일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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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8월 7일 오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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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8월 10일 오전 05:09

홈피 관리자는 자냐? 쓰레기가 넘치는디... 욕하러 드르왔다가 심난해서 갈란다
.. 에고, 한심한 새끼들... ㅉㅉ

斫迦羅跋剌底8월 13일 오전 07:58

A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을 찾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종업원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 측 김소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 시의원은 “난 복분자 먹으면 서는데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피해 여성은) 손톱도 빨갛고 입술도 빨간데, 얼굴도 빨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

斫迦羅跋剌底8월 18일 오전 08:23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귀국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내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 3일 A씨에 대해 "여러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면서 귀임발령을 낸 지 14일 만이다.

선주8월 19일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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斫迦羅跋剌底9월 11일 오후 07: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 A(34)씨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의원은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이겨내고 최초로 장애인 출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돼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2018년 관악구의회 초선의원이 된 A 씨는 과거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