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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 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법 제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각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어떤 방법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각 정당과 충분히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영역
선옥봉8월 5일 오전 11:36

행정수도이전전적으로지지합기다

강석기8월 5일 오전 11:55

믿는 도끼가 발등 찍는다
속담이 있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액 징계을 해야 만 나라가
조용하네요.
더불러 민주당 국회의원님 모두
힘내시고요
윤총장
꼭 탄액 발의 하세요.

del país8월 5일 오후 04:49

여러문제로 힘드신 사랑하는 더민주의원님들.
저는
경남에 살면서도
민주당만 지지했습니다.
그이유
고.김대중대통님 때문였지요.

그런데.
문정부들어서
민심은 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탄핵이후에
촞불들었던
주권자로써

혁신을 바라는
과격한 이재명지지자들 때문에
여론과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힘내시고 민심 잘보살펴 보세요^^

김영찬8월 6일 오후 04:51

민주당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지율에연연하지말고 법을개정하여 공수처장빨리임명하시요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때문일것8월 7일 오전 06:28

대찬성 입니다 윤석열, 언론 하는짓보면 답답합니다,,,,

장근홍8월 7일 오전 06:54

남북통일.때문에.수도을후퇴한다는것은.큰잘못입니다

김영찬8월 9일 오전 11:13

영광스런공수처 수사1호 윤짜장과장모와마누라 2호 사이비언론 3호 투기꾼미통나부랭이들 공수처빨리가동하시요

kimhwasuk8월 9일 오후 04:05

지금 지지율 조금 떨어져도 할 일은 꼭 합시다.. 행정수도 이전 적극 찬성합니다..참고로 저 서울 살고 있습니다.

斫迦羅跋剌底8월 13일 오전 07:59

A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을 찾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종업원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 측 김소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 시의원은 “난 복분자 먹으면 서는데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피해 여성은) 손톱도 빨갛고 입술도 빨간데, 얼굴도 빨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

아몰랑8월 16일 오후 07:44

진짜 요즘 민주당때문에 스트레스너무 받는듯요
너무 국민눈치만보고 지지율만보고 안하무인인 언론및
유투버 지칭 보수라는 잡것들 왜거짓정보에도
뒷짐지고 보고있는가 왜 불법이고 기본을넘어서는행동엔 대항을강하게 안하는가
요즘민주당보면 너무 한심하다.
왜 이재명시장님지지율이 올라가는가
다들 알것이다. 잡것들눈치보지말고 불법엔 강하게
대처하면 안되나?

아몰랑8월 16일 오후 07:48

사법.언론도 불법을 저지른곳은 강하게 처벌해서
쎀은곳을 도려내야된다고 본다. 너무 물흐르듯
대처하는 자세는 결코 당의 앞날엔 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제발 문퉁령님및민주당 국희의원
여러분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잘좀합시다

정대영(석현)8월 19일 오전 07:00

https://m.kr.ajunews.com/view/20200817082805853

서인철🇰🇷🇰🇷🇰🇷8월 21일 오후 03:11

비례대표20% 준다고 호남사람 을 거지로보나 민주당은 영남에 50% 줘버려

김광호8월 28일 오후 10:31

이해찬당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심재원9월 9일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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