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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친구 9,643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플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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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때 자고 있었고,
국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최순실을 만나고,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을 때 머리와 화장을 하고,
국민이 살려달라 애원할 때 상황파악도 못한채 망언을 내뱉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자 거짓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였고 끝까지 입을 닫았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수천만번이라도 고개를 숙여 사죄하라.

민주당개헌초안.avi

난해한 정책과 정치 현안, 파란 펜으로 풀어 설명해 드리는 '블루펜' 1화 2부

민주당개헌초안? 말도안되는 가짜뉴스의 진실과 거짓!!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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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밥을준다.avi

난해한 정책과 정치 현안, 파란 펜으로 풀어 설명해 드리는 '블루펜' 1화 1부


Q. 개헌이 왜 필요하냐구요??
A. 2018년이니까요.

1987년의 헌법은 2018년 우리에겐 너무 오래된 헌법입니다.
"18' 신상 헌법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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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자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오늘(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금 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하며 공식 발의절차를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을 결재하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 20일의 개헌안 공고 기간, 18일의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5월 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고 발의해야 한다. 언뜻 대단히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회는 짧은 기간 내에도 타협을 이뤄낸 역사를 갖고 있다.

2015년 1월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원안 통과 입장에서 수정 통과 입장으로 선회했고 결국 의원총회와 끝장토론까지 열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단을 내리고서야 극적인 타협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나머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야 간 대타협을 촉구한다.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지역 재건축 시장을 보면 가격이 한 달 새 3~4억원이 상승하는가 하면 1~2주일 만에 가격이 수 억원 올라 집주인들이 이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취소한 뒤 오른 가격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현상이 속출했다. 가히 이상 과열 급등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0년 만에 찾아온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 등으로 최근 금리 인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져올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 미리 대비하는 것 또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또한 용적률 증가 혜택과 함께 주변에 유발하는 교통 혼잡, 기타 공공 인프라 구축비용 유발 등을 고려할 때 높은 공공성을 띨 수 밖에 없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개발 이익 중 공공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에 대한 환수로 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 오픈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게시판입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상담신고센터는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해주시는 것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운영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6월 20일(수)
▶ 신고방법 : 온라인 게시판(비공개), 우편, 전화 (02)2630-7064~5
▶ 상담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단, 토, 일, 공휴일은 온라인 게시판 이용
▶ 신고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인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
주소: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3층 성폭력신고상담센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장제원의원님 듣고 보니 맞는 말 하셨네요. 몽둥이로 맞는 말!

어서 빨리 경찰관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항상 고맙고 응원하겠습니다~!

천안함8주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3월 23일(금) 모닝뉴스

간밤(23일 12:18분)에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이른 아침부터 인사드립니다.


전국 대체로 맑으나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심하다고 하니 마스크 꼭 준비하세요!!

당원·지지자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의 역사적 사건 될 것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각 주체별, 분야별로 다각도의 노력들이 합쳐져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를 완성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데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개헌을 위해 당청이 함께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 오픈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 http://theminjoo.kr/metoo.do

오늘은 마산 3.15의거 기념일입니다.

58년 전 3월 15일 용기를 내어주신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말을 아끼지 말고, 진실을 고백하세요.

가훈처럼 "정직"하게요.

WAR NO! ONE

오늘 밤 주인공은 북미야! 북미야!
대화를 기다려온 나야나! 나야나!

세계평화, 한반도 종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의 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 4월 남북 정상회담
- 5월 북미 정상회담

국민프로듀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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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방미특사단의 성과를 대환영한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 간의 대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만든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번 방미 결과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이로써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이 열렸다.

이번 방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망과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그동안 지지해주신 ‘국민의 힘’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타래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고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한 이번 결과에 경의를 표하며, 국민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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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입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 청와대 회동 관련 브리핑

[박범계 수석대변인, 청와대 회동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7일(화) 17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동은 12시에 시작돼 오후 1시 40분까지 약 10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면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방북 성과와 함께 구체적인 후속 방안들을 야당 대표들과 공유하였다.

열띤 의견 교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여러 단계와 단위를 거쳐서 준비되었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것이 반영됨으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또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불가하다는 입장도 이번 합의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보리와 미국 제재 압박이 완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재와 압박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한국도 제재와 압박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핵동결이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와 비핵화 이며 이를 위해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완전한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과 배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만으로, 한미만으로, 북미만으로 되지 않고 남북미 삼자간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아 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특사단이 북한에 갈 때에는 탐색적 대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희망의 보따리를 가져왔고 정상회담 여건 조성이 그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제는 오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말씀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차원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박범계 수석대변인, 청와대 회동 관련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추미애 대표 모두 발언 관련
-홍준표 대표: 북핵 시간 벌어주기는 안 된다. 북한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추미애 대표: 홍 대표 지적 타당한 측면 있지만, 북한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유승민 대표: 투명하게 해야 한다. 남북 간 진전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가 돌아온 직후 5당 대표를 불러 이야기 하는 것은 투명하게 보고하자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유승민 대표: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추미애 대표: 안보와 통상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논리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미국을 상대로 장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미 FTA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의 논리이다. 이것을 미국과 같이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미국 우산 덕에 장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보와 통상의 연계 논리를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에서 우리가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점을 경계한다.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권력형 성폭력 대응방향

백혜련 대변인,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권력형 성폭력 관련

1. 당의 3대 원칙
▲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

2. 대응 방향
- 첫째, 철저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1)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2-1.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사건지원 마련
2-2.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치
3)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마련

- 둘째, 불관용 원칙에 의거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1)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 배제
2) 즉각적인 출당·제명 조치
3)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격 박탈

- 셋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무고사건 특례규정,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조속히 통과
3)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조속히 통과
4)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

3. 추진 사항
- 첫째, 원내기구 젠더폭력대책 TF를 당특위(젠더폭력대책특위)로 격상(3.5)
- 둘째,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 및 전문가 전담인력 채용 추진(3.5)
▲ 향후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 제소 및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조치 예정
- 셋째,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엄격하게 공직후보를 검증하도록 함
▲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함. 단,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처리와 ‘고소고발’ 방침
- 넷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 추가 임명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추가 선임

- 이 밖에 원내차원에서는 국회 내 독립적 인권센터 설치 추진키로 함

※ 우리당은 이미 공직후보자와 도덕성 강화와 관련하여 ▲ 성범죄 연루자는 예외없이 원천 배제키로 하였고(2.28 최고위) ▲우리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3.5 당무위)

※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 윤리 규범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원칙 :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에 통상적 제공되지 않는 혜택 및 특별 배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원칙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천신청자가 상기에 해당되는 비위내용이 접수 또는 인지 된 경우 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공천배제 등 윤리심판원 제소

오늘 연석회의 결정사항을 더함으로써 우리당은 한국사회의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북특사단의 역사적 성과 도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11년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

대북특사단이 기대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조성된 해빙무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다.

특히 대화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전략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통했다고 본다. 향후에도 대화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는 필수다. 남북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한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다.

내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5당 대표간의 첫 안보 현안 회동이 이루어진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색깔론이나 정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물꼬를 트는 일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큰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귀가해 근심스런 눈으로 저를 대하는 두 딸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하는 세상은 아직도 이래?"
세상이 무섭고 끔찍하다는데 엄마로서도 공당의 대표로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엄마된 심정으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릇된 성문화를 바꾸어 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두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미투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 등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했습니다!

패럴림픽도 함께 해 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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