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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8.29 전당대회] 새로운 당대표 이낙연대표

당대표 : 이낙연
최고위원: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시작!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08.24(월) 09시 ~ 08.25(화) 22:00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일상을 지켜야합니다

방역 방해와 갈등 조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광주-전남 대의원대회 및 순회합동연설회 연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경 간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과제로 한정하겠습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한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방송토론회 일정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정책공모전!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국대의원대회를 맞아 청년대학생의 꿈과 미래를 담을 정책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새100년을 열어갈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재치를 기다립니다.

공모기간 : 2020. 7. 27 ~ 8. 10, 17:00까지
공모주제 : 제한없음
참가대상 : 만 30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개인 및 팀
시상규모 : 상장 및 상금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제출서류 : 정책제안 영상 1편, 정책제안 요약서 (PT 10페이지 이내)
영상규격 : 출품규격 3분이내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팔도개시(開市) Mall' 참가업체 모집공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민과 소상공인 당원들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팔도개시(開市) Mall』 행사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특산물 생산·가공 농어업인 및 업체
○ 모집기간 : 2020년 7월 22일 (수) ~ 31일 (금) 오후 6시까지
○ 모집규모 : 총 30개 내외 (사정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 진행절차 : 모집접수 ▶ 서류심사 (심사 후 개별통보) ▶ 홍보개시 ▶ 상품발송
○ 신청방법 : 첨부파일에 있는 참가공고 작성 후, 메일로 신청 (minjoomarket@
gmail.com)
○ 문  의 : 더불어민주당 미래소통국 / 02-2630-7045·0083 / minjoomarket@
gmail.com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 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법 제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각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어떤 방법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각 정당과 충분히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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