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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민이 나섰다

민주당 최고의 정책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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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이 10일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 98명 중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30명의 의원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 받은 3명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실히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정작 국회선진화법 출동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충돌 선봉에 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불법 사보임 수사 후’에 본인만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분간 검찰 조사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법위에 군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폭력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회피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 법을 피해 가려는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

검찰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3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엄중히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여야 구분 없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아들 논문 청탁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밝히라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아들 논문 청탁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밝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아들의 미국 사립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교신저자 윤모 교수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도 있었다고 한다.

나경원 대표는 국민께 답하라. 논문 참여 청탁 여부, 연구에 대한 아들의 실질 기여도, 이후 해당 연구 성과와 저명 학술회의 발표, 수상 실적 등이 아들의 미 예일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모두 명명백백히 밝히라.

당사자가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진실게임에 발이 묶여 국회의 동력이 상실되는 일은 자유한국당에도, 국민께도 크나큰 민폐 아니겠는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둘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0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 의원의 개입 사실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장제원 의원 아들 비위와 관련해 장 의원의 개입 사실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의 비행으로 또 한 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장씨는 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2년 전 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으로 사고를 무마하려 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사고는 중대 범죄다.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10분여 만에 현장에 나타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자신은 사과한다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먼저다.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들의 비위가 불거지자 바른정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의 범법과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이 만에 하나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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