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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의원대회 및 순회합동연설회 연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경 간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과제로 한정하겠습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한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방송토론회 일정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정책공모전!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국대의원대회를 맞아 청년대학생의 꿈과 미래를 담을 정책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새100년을 열어갈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재치를 기다립니다.

공모기간 : 2020. 7. 27 ~ 8. 10, 17:00까지
공모주제 : 제한없음
참가대상 : 만 30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개인 및 팀
시상규모 : 상장 및 상금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제출서류 : 정책제안 영상 1편, 정책제안 요약서 (PT 10페이지 이내)
영상규격 : 출품규격 3분이내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팔도개시(開市) Mall' 참가업체 모집공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민과 소상공인 당원들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팔도개시(開市) Mall』 행사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특산물 생산·가공 농어업인 및 업체
○ 모집기간 : 2020년 7월 22일 (수) ~ 31일 (금) 오후 6시까지
○ 모집규모 : 총 30개 내외 (사정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 진행절차 : 모집접수 ▶ 서류심사 (심사 후 개별통보) ▶ 홍보개시 ▶ 상품발송
○ 신청방법 : 첨부파일에 있는 참가공고 작성 후, 메일로 신청 (minjoomarket@
gmail.com)
○ 문  의 : 더불어민주당 미래소통국 / 02-2630-7045·0083 / minjoomarket@
gmail.com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 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법 제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각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어떤 방법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각 정당과 충분히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민들께 힘이될 단비와 같은 3차 추경 통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17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선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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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드디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오늘 즉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시급한 추경심사를 시작하여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래통합당은 끝내 우리와의 약속도,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5번의 양보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할 권한만 있고 결정의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힘들게 이룬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총과 지도부회의에서 거부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의회독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까.

국민들은 총선 결과를 통해 이제 달라지라고 명령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무작정 발목잡기라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몽니와 구태를 기다릴 마음도,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도 촉구합니다. 국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정치에 함께해주십시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16일)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은 급격한 수업의 질 저하를 경험했고, 학교 시설 사용을 제한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유무로 정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학생단체를 비롯해 재정당국, 사립대학협회 등과 해결책을 모색하려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제대로 일하는 21대 국회 만들겠습니다!

‘K-방역’으로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막아내자

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K-방역’으로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막아내자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최근 직장이나 학원, 노래방 등 감염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 안전과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어제(28일) 정부 발표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모든 부문에 방역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2주간이 수도권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타이밍이다. 세계 방역의 표준인 ‘K-방역’으로 생명과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방역당국,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을 기반으로 수도권 재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제자리를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봉하마을 랜선 나들이

11년이 지나도 그리워 찾게 되는 봉하마을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드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년을 추모하며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년을 추모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1년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세상을 꿈꾸셨던 우리들의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작은 추도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 국난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 ‘사람사는 세상’을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가슴깊이 와 닿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평생을 헌신했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맞서왔고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극복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분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의 씨앗은 이제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결실을 맺고 있다. 사회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대의를 위한 자기헌신이 만들어 낸 수많은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함께 이뤄나가고 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분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그분의 발자취를 한걸음 한걸음 따르겠다.

11주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그분이 꿈꾸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20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성과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광주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화해와 치유를 위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시민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국민의 외침’이자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평화의 정신’이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첫 단추는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역사의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남은 진실이 세상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자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 조사위원회 가동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 암매장과 집단성폭행 등 의 참혹한 참상은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왜곡, 폄훼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뒤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를 부탁한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오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가 진실의 토대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당선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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