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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취업문' 열어준 법원…'취업제한' 판결문 분석

① 판사 '실수'로 빠져나간 아동 성범죄자…구멍 뚫린 '취업제한'
② 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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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중2019년 11월 7일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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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민주화로 진통을 이기며 빛으로2019년 11월 7일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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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 Hee2019년 11월 7일 오후 10:20

같은과 인가

靑山2019년 11월 8일 오전 06:54

아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