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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안 내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를 구매한 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만 안내면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할인 및 할증 규정을 보면 사고 이외에도 '이것'때문에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할증이 붙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육체적 피해를 줄이고, 사고 유발 시 보험료 할증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할증 제도는 2000년 9월부터 추진되었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중대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현재 교통사고 이외에도 중대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법규 위반이란, 11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 기준 20km/h 이상 과속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도로 침범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이 11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인한 할증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11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속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꾸준히 쌓여 어느 순간 보험료 폭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규정속도에 맞추어 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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