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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간단할 수 없는 연금 선택 - 은퇴자금 관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보장성보험,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작 어려운 건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자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자금, 개인의 영역이 개인자금이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이나 개인의 재무에 있어서는 퇴직연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세금에서는 달리 적용받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로 구분되고,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 개인의 결심에 따라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반해, 개인연금은 본인이 가입여부, 상품, 금액, 기간, 수령시기, 수령형태까지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은퇴관리에 있어 가장 잘 알아야하는 부분은 개인연금이라는 것.

"개인연금 잘 고르는 법"
- 기존의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의 효용과 연금을 받을때의 효용을 살펴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동안의 혜택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이다. 공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해 연간 600만원까지 12%의 세율로 공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소득공제와 비교해봤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악된 상태.

다음 연금 수령시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의 3.3%~5.5%를 내고, 분리과세 가능한 조건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이다. 이 기준을 개인연금이라고 잘못 쓰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엄연히 잘못된 사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금 수령액은 퇴직연금까지 포함된다. 또 하나 더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 원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초과한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그럴 경우 이자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본인납입금을 공제 받는 기준은 원금 기준이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는 원금+이자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자소득세율인 15.4%를 놓고봤을 때도, 이자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과,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인 5.5%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후자가 훨씬 높다.
10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어 1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세는 15,400원이지만, 이걸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로 적용해보면 60,500원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대충보고 넘겨짚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다른 소득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선택이 어려워야만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기사들을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 수령시의 다른 연금과의 관계, 금액, 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것까지 따져봐야 그 득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세제혜택 유형, 과세 유형에 따라 득실을 살펴본 후 상품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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