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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1+진보2... 대법관 3인은 왜 '이재용 파기환송' 반대했나

[시경25시] 조희대 사건주심 등 3인, 상고심 반대의견 분석
“다수의견, 엉뚱한 판례 끌어와... 처벌범위 부당하게 확장”
부정한 청탁 다수의견 오류 지적... "제3자뇌물죄 법리 오해”
다수의견 법리 따르면, 제3자뇌물죄 범위 '무한대 확장' 모순

출처 : 시장경제신문(
http://ww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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