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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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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파면되어야 하는 12가지 이유

온라인서명 👉 bit.ly/법관탄핵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명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지금 필요한 '핵인싸' 개혁입법 과제는?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핵인싸_입법과제 꼽아서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이걸 국회의원들도 꼭 봐야할텐데 말이죠. 😉

#연동형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국정원 #삼성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http://slownews.kr/71174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http://slownews.kr/71219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http://slownews.kr/71241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시리즈 연재는 계속됩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려요!

비리유치원이 웬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되는 구조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서명과 공유 부탁드려요!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지켜지는 보육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힘을 실어주세요.
회원가입 👍
bit.ly/joinPSPD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稅테크...

삼성의 숱한 불법행위는 그간 제대로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진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참여연대 입장보기 👉
http://bit.ly/2RI2p2l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한다고요?

정작 지난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은 경찰에 막혀 대통령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었을 뿐입니다. 😧
대통령님, 제주해군기지 는 결코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 파괴하는 제주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합니다.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합니다.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Naval Base!
Shut down the Jeju Naval Base!
Stop the Militarization of Jeju! Stop the Militarization of the Ocean!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부동산불평등 때문에 지구엔 살 곳 없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강력 수단은 '보유세 강화' 입니다.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관철시킵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우리의 요구! 👉👉
http://bit.ly/2PsUDYT

한반도 평화의 시대, 전 세계 군함 집결?

10.10-14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합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합니다.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국제 평화활동가와 지식인들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국제평화국(IPB), 노엄 촘스키 교수, 2012 노벨평화상 후보 앤지 젤터, 미국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 등 전세계 35개국 활동가와 지식인 435명,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보기👉
http://bit.ly/2ILrbul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7714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연대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40년간 무국적자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이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more 👉
http://bit.ly/2y4Foyw
_____

미얀마 버마족이면서도 로힝야 박해와 학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해온 마웅 자니 Maung Zarni 를 모셨습니다, 로힝야 이야기와 이 시대 인종/학살/증오 세태에 대해 나눠보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0/22(월)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http://bit.ly/2RA6aXv

피고인 이명박 징역 15년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회원가입 ▶
bit.ly/join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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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 추가적인 범죄 의혹도 수사해야죠.
입장보기 ▶
http://bit.ly/2Eb361J

숨은 공익제보자 이야기

최근 공익제보자 두 분의 반갑고 소중한 판결 소식 전합니다.
저희가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공익신고 #제보가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참여연대 회원가입
bit.ly/joinPSPD

까도까도 끝이 없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그 수사의 걸림돌은 바로 법원 🙁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동안,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 파일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 방해에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진실을 은폐하며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말라
*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하라
*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자세한 내용 ▶
http://bit.ly/2x8gvBv

원한다, 부동산 공평과세

과열된 부동산 시장, 자산불평등 해결하려면?
부동산 보유한 사람이 이에 걸맞는 세금 부담하게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입법발의하고,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문제점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너무나 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http://bit.ly/2CIEAEk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http://bit.ly/2NzDtLl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조사..안 된다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발표한 기관이 없습니다.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나

올해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명' 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자발적 비출산' 선택하나?
왜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몸을 통제했을까?
왜 200조원 넘는 예산 쏟아부어도 십수년째 저출산일까?
왜 출산율은 극복되어야 하는 걸까? 등등

다양한 논의들을 참여사회 9월호에서 짚어봅니다.

가을꽃 여행지 BEST 3

메밀꽃과 꽃무릇, 구절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을꽃'입니다.

유독 길었던 여름과 무더위에 지친 탓인지 ‘가을’ 그리고 ‘가을꽃’을 발음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해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가을꽃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참여사회] 9월호에서 여행카페 운영자 정지인 님이 가을에 떠나기 좋은 가을꽃 여행지를 추천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보기
bit.ly/2wKaZ6Y
eBook에서 보기
http://bit.ly/2CsYFOO

'새로운 평화의 시대' 언제 올까요

"2017년 1월에 양복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 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드 정리는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작년 9월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천의 경찰 폭력..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냈습니다. 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경찰들은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감시합니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 기지 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이 정부에게, 소성리와 김천은 여전히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누렸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 김천 주민 김종희, 9/6 기자회견 발언 중

________

오늘(9/6)은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매일 매일이 전쟁임을 기억해주세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언제 올까요.
9/8(토) 2시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사드배치 철회를 함께 외쳐주세요.

자세한 내용 ▶
http://bit.ly/2MQBPVT

살맛나는 세상, 우리함께!

불독청년, 24살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 카카오같이가치모금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6648

★ 참여연대 회원가입 ★
http://bit.ly/join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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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누구나 일상의 평온을 누리는 세상
이웃의 어려움에 선뜻 손잡을 수 있는 세상
변화를 말하는 용기를 서로 북돋는 세상
그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소박한 꿈도, 담대한 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시간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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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식
일시 : 2018. 9. 13. 목요일 19: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00~19:30 함께 나누는 식사
19:30~20:40 기념행사

행사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fund@
pspd.org
홈페이지 참조
http://bit.ly/2Q6qdMv

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주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죠.
자신들의 이권이 아닌 국민 위해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지금 시민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입니다.

할일은_바로이것 ▶
http://bit.ly/2oB3N9S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3개월,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제안한 6대 분야 29개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원내정당들이 협력하여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다루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날마다 119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아 있는 해고자가 119명이라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지난 9년간 해고자들은 ‘내가 범죄자인가, 우린 폭력집단인가, 난 무능한가’ 그런 자존감 상실에 시달렸다. 자존의 복원은 국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나머지 진실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양승태 재판 거래, 노조와해 비밀문건 등 말이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9월호 인터뷰 ▶
http://bit.ly/2oqi3C2

[참여호소] 양승태 사법농단 적폐청산 문화제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가 9/1 (토) 오후5시 대법원 앞(서초역 6번출구)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은 거래는 KTX승무원정리해고, 쌍용차파업, 강제징용 피해자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상규명 협조는커녕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고, 핵심인물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모여 사법적폐, 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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