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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식계정친구 9,512

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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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법 개정해주세요!

전국 #자영업자 가 70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인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9%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반면 계약갱신은 5년까지만 가능하고, 재건축시에는 계약갱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상가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번엔_꼭이요!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환영!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장내 다양한 화학물질로 백혈병, 뇌종양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가 #작업병 입증책임의 전환·분담 관련 논의 진전과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고 싶다면?
아카데미느티나무와 함께 배움의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자아탐색, 관계, 경제, 생태, 예술 등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배움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로 가는 여행.
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주주의 학교]
- 알아두면 삶이 바뀌는 경제지식_주진형
- 새로운 세계를 짓기 위한 변화의 매뉴얼_김만권

[인문학교]
세계를 짓는 기예, 사랑 _ 엄기호
박완서의 '소설세계' 엿보기 _ 김명환
몸, 내 것인 듯 아닌 듯 _ 박현희

[시민예술학교]
시민의 그림 그리기, 새로운 상상 _ 박재동
서울드로잉 15기 _ 배민정
도시의 노마드 춤 워크숍 9기 _ 최보결
풍경 페인팅 : 관찰과 묘사, 느낌과 표현 _ 이상권
나를 찾아 떠나는 연극여행 _ 남동훈
사람의 소리는 빛보다 멀리간다 _ 황정인
기타교실 맞춤지도 _ 정명호

사드배치 과정 감사청구 각하, 감사원 규탄!

지난 2월 13일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배치 과정의 문제는 도대체 누가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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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Vc3gju

무소불위 국정원,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댓글 조작부터 민간인 사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국정원을 유일하게 감독하는 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일(2/20) 열리는데요, 국회 조차도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셀프감독을 넘어 국회와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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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VK9JFs

명절 당일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하라!

15일부터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와 점주들이 많죠? 명절만이라도 노동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의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것을 대기업과 가맹본사에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월 4회 이상의 의무휴업 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지정 등 노동자와 점주들의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앞 100m 집회 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가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회가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기본권으로써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경찰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넘어 국회 입법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사의 환자 폭행을 제보한 '의인'은 누구?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7세 이00 씨는 의사이자 병원 이사장인 박00 씨가 밀폐된 공간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했다. 이사장은 환자를 눕히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일어났을 뿐이라고 했고 진단서의 상해 원인에는 '누군가에 의해 맞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병원측은 "녹화영상은 없다."며 부인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건 #공익제보 였다.요양병원 관리과에 근무하던 A씨는 사건당시 CCTV가 녹화되고 있었으며,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고 조작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린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공공기관에 이어 은행권도 채용비리 확인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통해 11개 시중은행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리스트 까지 만들어 관리했다고 하네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 이어 금융권까지 만연한 채용비리, 이제는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채용비리 은행에 대한 처벌과 함께 공정한 채용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금수저는_초월스펙_흙수저는_들러리_이제그만

우리나라 통신비, 외국보다 비싼 이유는?

의식주만큼 중요한 생필품이 된 #휴대폰. 그런데 #통신비 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프랑스는 2만원에 통화 문자 무제한+데이터10GB를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3사는 2만원대에 통화200분+데이터1GB 요금제도 출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통신3사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정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결코 수용 불가!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 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법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2달 동안 5일 일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월 12일 시작됐는데요, 1~2월 동안 일하는 날은 단 5일이라고 하네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 하는 등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입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 만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흔들리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끝장토론_밤샘협상_마라톤협상_환영 #사개특위_가동_공수처_설치

검찰내 성폭력 해결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해야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폭력 행위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행태가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부_탈검찰화 와 #공수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검찰내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용기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법관사찰 양승태, 김영란법 위반 김정태 고발

참여연대는 #고발연대 라는 별명답게 어제, 오늘 두 건의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법관사찰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내용으로 1080명의 시민고발단과 함께 책임자 4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신문광고비로 언론을 매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하고 연임에 우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https://goo.gl/mCF7GV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고발
https://goo.gl/f4cpkY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고발에 함께해주세요.
https://goo.gl/Bxm3We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 사건의 책임자들을 함께 형사고발하기 위해 #시민고발인단 을 모집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했고,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 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판사들을 배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관 및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반드시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고발인단 모집은 28일(일) 낮 12시까지이고, 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민천명이함께하는_천인공노

UAE 비밀군사협정 최종 서명자는 누구?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최종 서명자가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협정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_김태영과_함께_수사받아야

주말엔 설경이 아름다운 대관령으로 떠나자!

미세먼지 로 답답했던 한주, 이번 주말엔 강원도 여행 어떠세요? 월간 참여사회가 소개하는 겨울여행지 #대관령옛길 #인제_자작나무숲에서 순백의 설경을 만나보세요!

대관령 옛길은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의미가 커진다. 강릉이 고향인 신사임당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 대관령을 넘었고, 김시습은 시를 남겼다. 김홍도는 그림으로 대관령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저마다의 숱한 사연을 안고 이 길을 걸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걸어보는 내 발걸음은 시간을 뛰어넘는 남다른 기분을 전해줄 것이다. 발끝에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 길옆의 소나무 한 그루에게 “너는 이 길에서 무엇을 보았니?” 묻고 싶어지는 사색의 길이다. 대관령 옛길을 걸으려면 대관령마을휴게소(구 대관령휴게소)를 찾아가면 된다. 여기서 출발해 국사성황당과 산신각을 지나 반정을 거쳐 대관령박물관까지 12km가량 옛길이 이어진다. 트레킹하기 좋은 편안한 길이다.
- 월간 #참여사회 1-2월호 <떠나자>

▷ 자세히 보기
https://goo.gl/J4HeHT

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18년 <책사이다>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s://goo.gl/vz3ny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오늘 시민고발인 1천여 명과 함께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는 어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지요. 이제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MB가 말한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goo.gl/zmE4kt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건, 이것?

올해 #최저임금 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업과 일부 언론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대기업 #불공정 #갑질 입니다. 최저임금을 탓하기보다 경제민주화 실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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