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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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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사용자겠죠?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업무방법, 업무량, 업무시간 등 각종 노동환경을 결정하고서도 고용주가 아니라며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불법파견의 또다른 이름이에요.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함으로써 진정한 #상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이재용-박근혜 청탁고리 근거 추가 확인

문형표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적극 도왔음이 확인된 것이죠. 박근혜-이재용 간 청탁고리를 인정할 근거가 추가 확보된 만큼 재판부는 이후 이재용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뇌물죄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용과박근혜_너와나의_부정청탁_연결고리 #인정?

이제는 KBS 정상화 순서! 리셋 고봉순!

11월 13일(월) 김장겸 MBC사장이 마침내 해임되었습니다. 파업 돌입 74일만에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삽을 뗀 것입니다. 파업을 같이 시작했던 KBS새노조도 함께 돌아가서 방송의 민주화, 언론의 제자리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힘을 다할 때입니다. 시민이 힘이고 촛불이 뒷배입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KBS새노조에 힘을 실어 주세요!

#김장겸은 물러났다! #고대영도 물러나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교사 특별채용' 환영

우리 사회의 비리를 밝히고도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는 #공익제보자들이 많아요.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응원해주세요!

#정의는_승리한다 #공익제보자에게_희망을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임원승인 취소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이 100억대 회계부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 등
사학비리의 책임을 물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원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김무성, 이인수 고발 및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하면서
끈질기게 문제제기 했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네요. 이사 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으로 사학비리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김장겸은_물러났다 #고대영도_물러가라 #사학비리도_물러가라

서촌에 가면, 이건 꼭 보자!

주말에 #서촌 나들이 계획하신 분 있나요? 조선시대 한양 도성 내 각 지역은 비슷한 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했는데요, 서촌은 사대부와 일반 민중이 어울려 살았던 곳입니다. 월간 #참여사회가 연재하는 #서촌역사기행과 함께 즐거운 서촌 나들이하세요.

"한양도성 주변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네 산 아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거전용지역으로서 민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악산 밑 북촌, 목멱산 밑은 남촌, 동쪽 타락산 밑은 동촌, 서소문 부근은 서촌, 청계천 주변 장통교와 수표교 일대는 중촌(中村)이라고 불렀다. 특히 서촌은 중인들이 모여 살아 대체로 북촌보다 한옥 한 채가 차지하는 필지가 작은 편이고, 겉으로는 한옥의 결구 구조가 소박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한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샅길로 불리는 좁고 긴 골목은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풍수사상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너비 2~3m밖에 안 되는 거미줄 같은 골목은 옛 도시 조직의 모세혈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정겹다. 즉 마을의 골목인 ‘고샅길’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통의 모습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려면?

“1994년 공무원 범죄의 경우 11.7%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입법청원된 「부패방지법」 의 일부분입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온라인 연락처는 천리안, 하이텔이 아니라 페북과 트위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바뀌었을 뿐 권력형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또한 여전합니다.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의 비리와 부정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처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비리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기업에 개인정보 제공?

A와 B사가 가진 고객정보를 결합하면? 각 회사의 고객정보를 #비식별화 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데이터와 이렇게 저렇게 결합하면 짠! 하고 식별이 되겠죠? 박근혜 정권이 설립한 개인정보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1년 동안 금융, 통신 기업의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정보결합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공공기관과 20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_부당거래 #비식별조치_가이드라인_폐기

시민의 목소리로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우리를 외면한다고 느낀적 많으시죠? 50%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고, 거대정당이 의석을 나눠먹는 정치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여성 정치의 확대, 참정권의 확대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수는 없겠죠? 11월 11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정치개혁과 #국민주도의_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https://goo.gl/xGq6vB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

5,3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노동자를 #직접고용 함으로써, 꼼수가 아니라 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_직접고용하라 #행정소송_꼼수그만

소년법 폐지, 정말 필요할까요?

얼마전,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죠?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몇가지 자극적인 사건과 달리 청소년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온순해졌으며 암울한 미래 전망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월간 <참여사회> 11월호는 청소년 문제를 포괄적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어른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은 그들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미디어 세계가 규정한 청소년일까요?
'요즘 애들은'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적 있는지.
- atopy

◆ 월간 <참여사회> 11월호 특집 '소년이 온다'
'요즘 것들'에 관한 요해와 진실 / 장근영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 김광민
모두의 참정권 / 트리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김민웅

▷ 자세히 보기
https://goo.gl/GGWFnA

취약계층 지원 아쉬운 2018 복지예산

2018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1.4%늘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보육이나 노인 관련한 보편적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삭감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예산이 감소한 것 등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복지_좋아요 #그래도_취약계층_먼저 #송파세모녀_다시는_없기를

▷ 자세히 보기
https://goo.gl/GNJvca

트럼프 방한에 맞춰 평화를 외쳐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가 한국에 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의 문제를 협의·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해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지금,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제공격 위협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둔 일요일, 광화문에 모여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 PEACE NOT WAR' 평화의 메세지를 함께 외쳐요!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재단 통일의병,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문의 : 02-581-0581(평화재단 통일의병), 02-723-4250(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임은정 검사 부당한 징계 취소 환영!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지휘부가 '백지구형'하라고 압박했지만 소신껏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4년만에 징계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가했던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텐데요, 특히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일인만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를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직무이전_명령은_위법 #검사의_소신이란_이런것 #힘내라_임은정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방법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내란음모사건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으로 이어졌죠?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 내려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이른바 '공안사건'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뜻이죠. #수사권_폐지 를 포함해 무소불위 #국정원 의 제도적 개혁으로 더이상 무고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정원_오늘의주인공은_나야나 #특수활동비_청와대_상납 #국정원의_변호는_검사가_책임진다

촛불 1년, 광장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속 특강>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이슈부터 ‘학생인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연속특강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이 바꿀 세상>
11월 4일(토) 14: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누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드나>
11월 10일(금)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은유 작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저자

<헌법이 말하는 학생인권,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11월 13일(월)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헌법의 귀환」 저자

<혐오, 차별, 그리고 학교 - 아픔에서 길 찾기>
11월16일(목)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 참가신청 :
https://goo.gl/Utv9Y1
자발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지만 후원금 전액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에 쓰입니다.

★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문의 : youthact2017@
gmail.com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해야

감사원이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참여연대가 점검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지만 비공개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중에_국정원은_왜빠졌나 #정보공개해주세요_현기증난단말이에요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이명박-이건희, 자금세탁 의혹 조사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에 문제가 없다던 금융위가 드디어 실명전환 과정을 재조사 한다고 합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0억 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죠?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인 이명박, 이건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는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다스는_누구겁니까 #비자금이_도대체_얼마인건희?

촛불혁명 1년, 10월 28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참여연대는 10월 28일 열리는 촛불 1주년 기념대회가 더 많은 촛불시민이 함께할 수 잇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촛불 1주년 기념대회아 관련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퇴진행동기록기념위의 공식 입장이 나와 공유합니다.

"촛불혁명 1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10월 28일 광화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촛불집회 후 공식 행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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