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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식계정친구 9,538

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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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제공시 사유나 범위 고지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KT 이용자가 KT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때 자료제공 여부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유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법률개정의 유의미한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실수?

증권선물위원회의 월권, 이대로 괜찮을까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선위가 회계감독 원칙을 위배해 금감원에 수정조치안을 요구한 것은 감리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면, 과거 회계장부를 모두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완전 자본잠식"이 되었어야 합니다. 증선위가 삼성 고발을 막기 위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참여연대는 독자적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등 적폐청산해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이 퇴직후 취업이 금지된 유관기관에 불법취업하고, 대기업 봐주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위가 추진한 법 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내부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합니다

한미 정부가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정상회담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중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에서 공익활동을 배울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대학에 다닐 이유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는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고,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하고,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과정을 통해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제를 정해 기획 후 실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25명 내외 (선발)
- 지원자격 : 20대 청년
- 활동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8월 9일(목) 6주, 주 4회(월-목) 13:30~18:30
* 직접행동 기획 MT는 7월 11일(수) ~ 7월 12일(목) 동안 1박 2일 진행
-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 장 소 : 외부활동을 제외한 교육 및 워크샵은 참여연대(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마감 : 2018년 6월 24일(일) 자정까지 접수, 6월 26일(화) 개별통보
-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 접수신청 바로가기
https://bit.ly/2JUIl8J
2. 2018년 6월 26일(화) 개별 통보
-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자원외교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오늘(6/18)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모임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MB 정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NARL)에 대한 인수가 청와대 차원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은 석유공사와 13조원의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_밝혀야한다 #혈세탕진_해외자원외교

▷ 자세히 보기
https://bit.ly/2ylIgcJ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 나서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수사협조를 넘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확보된 모든 문건과 징계에 회부한 법관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 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세명 유죄선고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전달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뇌물죄 불성립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원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2JT0Uxs

지체된 한국정치 심판한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에서 국민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지체된 한국정치'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잡으려는 자유한국당 참패를 안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을 주도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하라_정치개혁 #응답하라_민생입법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개최되었습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
pspd.org)
참가신청
https://goo.gl/byJBnU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어제(6/1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평화 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성공적 첫걸음을 시작한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합니다. 남·북·미 정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국회 사무처가 6월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큰 만큼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어떻게 평가된 걸까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중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상승했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삼성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작성한 보고서 상의 수치 뿐인데, 그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바 및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입자-건물주 분쟁 해결 위해 상가법 개정하라!

6월 8일 서촌의 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강제집행에 따른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와 강제집행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상가입대차보호법 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참가신청
https://bit.ly/2JytjFt

<집담회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고정패널③: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6월민주항쟁을 기억하며, 표현의 자유를 응원해주세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와 #6월항쟁 과정에서 경찰의 직사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한 두 사람의 죽음은 전두환의 4.13 호헌 발표와 맞물리며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낳았습니다.
예전처럼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은 줄었지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각종 집회/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도 최근 국회 100m 앞 집회/시위 금지 헌법 불합치를 이끌어내는 등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진행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0~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하고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표현의자유를 옥죈 부당한 판결입니다. 총선넷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요청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원가를 산정하는 자료가 공개됩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2일 #이동통신 원가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통부가 보내온 2005년~2011년 상반기 요금제 인가, 신고 자료 일체를 언론사와 통신소비자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요금제 인가제도의 투명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LTE 요금제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요금산정은_투명하고_합리적으로

참여사회 읽기모임 함께해요!

지난 4월부터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안전한 대화가 신선하고 좋다는 평과 함께, 처음 오시는 분 뿐만 아니라 다시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참여사회는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영화, 음악,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번 <참여사회>는 지방의회와 삼성공화국에 대한 키워드도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번 읽기모임에 함께 하시겠어요?

<참여사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달 참여사회를 미리 읽고오셔도 좋고, 미리 읽지 못하셨더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모임입니다.

○ 일시장소 (저녁/오후 시간대 중 하루를 선택해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저녁 모임 : 6/14(목)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오후 모임 : 6/21(목) 저녁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참가비 : 5천원 예정(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02-723-4251), we@
pspd.org

신청하기 ▷
https://bit.ly/2Hq5guv

이재용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너지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참여연대가 최초로 문제제기한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이재용 승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2Jth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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