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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세히 ☞ ]
http://www.naurea.co.kr/cs/nneyong.asp?idx=395

[장계영 교수 - 발표 요약본]

※(이번 10월부터 실시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가. '가격을 하향 통제'하여 실수요자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가장 중요한 목표)

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 투기적인 단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함
(보조적인 수단 임.-->양도세 강화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로 이미 투기적수요는 차단)

다.공급위축과 품질저하 등은 정책수단 시행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수적인 현상임.

■ 위의 목표를 위하여 이번에 발표된 시행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였음.
다음으로 전매제한의 기한을 늘렸음.
이도 기존 보유 및 거주 2년에 다만 1년만 추가하여, 3년부터 최장 10년임.

이때, 분양가격이 시가의 100%일때 3년에서 오히려 분양가격이 시가의 70%이하일 때
그 전매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재건축조합이나.시공사에서 정상시가 분양을 하여 그 전매제한을 3년으로 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하지, 저가분양하여 그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미분양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지요~?

■ 이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을 반대로 한 이유가 무엇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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