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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조기 마감은 가짜 뉴스

어제 각 학교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6월 21일에 조기 마감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각 학교 행정실에서 선생님들께 공람이나 메신저로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라고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겁니다.

1. 이런 공문이 시행된 이유 : 매년 경제성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요구했었고, 이번에도 경제가 침체되었으니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조기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는 이 요청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교원복지비를 조기에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2. 학교에서 혼란 : 다만, 그 요청의 방법으로 ‘조기 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들은 6월21일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 그럼 6월 21일이 지나면 복지포인트가 소멸되는가 :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일단 복지포인트가 불용처리 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21일 이후에 사용 불가능 한가?’라는 질문에 교육청 주무관 등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4. 지금 지부에서 교육청(정책기획관, 교육복지센터)에 항의했습니다. 1년간 본인의 복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할 복지포인트를 6월 21일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교사들이 불안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조합원들에게 이 상황을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 사안과 관련 다른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정책실에서 항의 한 결과 방금 교육청에서 전교조로 전화왔습니다.>
6.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다음주중으로 수정 공문 발송한다고 합니다. 공문 내용은 '6/21 이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시 출장비 지급 인원 제한은 가짜뉴스

이제 '여비부지급' ㄴㄴ. 출장을 명했으면 출장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적일람표 출력물 교과담당교사 서명 부분 삭제

교과목 성적 일람표를 출력하여 교과 담당교사 서명 후 제출하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네이스에서 교과 담당교사의 마감처리+종이 출력물에 서명=이중 업무’ 관행이 없어진 것입니다.

<2018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11쪽>

바) 교과담당교사는 채점 등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필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학생 본인이 확인하고 교과담당교사가 서명하여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2019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6쪽>

13)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학생의 평가 결과 확인 방법과 과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평가 결과 확인 과정에서 게시판 성적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괄 서명 등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한다. ➜ 교사 서명 문구 빠짐.

교원 연수지명 명부 폐지

교원 연수지명 명부 폐지(2019-04-18 경기도교육청 공문, 교원역량개발과-2658)

1. 관련근거
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나. 교원 연수지명 명부 폐지 등 교원 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알림(교원양성연수과-2252, 2019.4.15.)
다. 교원 연수지명 명부 폐지 등 교원 연수 지명제도 개선 계획(교원역량개발과-2630,2019.4.18.)

2. 교원의 연수 참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원 연수지명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방안
1) 기본원칙 : 학교 또는 기관에 비치 중인 연수지명 명부를 폐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과 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지명하는 경우 별도 학교장 지명 불필요)
2) 각급 학교 및 기관별 연수 지명 절차
가) 집합연수 :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 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연수대상자 지명(내부결재) 또는 추천
※ 나이스 지명 신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 구축 후 사용 가능(붙임 참조)
나) 원격연수 : 원격연수의 신청과 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3) 연수기관 : 연수이수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나. 시행 시기 : 2019.4.15. 이후 시행되는 연수부터 연수지명명부 제도는 폐지하되, 이수증 표기 등 이수시스템, 나이스 등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스템은 개선 완료 시 반영함

연가 사유 미기재 & 조퇴 사유 기재

올해 교육부가 만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는 원래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퇴는 휴가가 아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가는 정당한 휴가이지만, 조퇴는 휴가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업무시간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조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조퇴를 연가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가는 원래 허락이 필요 없는 권리이고, 조퇴는 권리가 아니라 승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교사들은 연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인식의 착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현장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1. 학교에서는 많은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약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약서들이 있는지 아는 곳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교조 신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요?
의견 부탁합니다.

[성명서] 학교내 반민족-친일잔재 청산에 교육청이 나서라.

○ 전교조 경기지부는 3.1항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초중고교의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집 조사 결과 파주시 00고, 안성의 00초의 경우, 아직도 역대교장 사진에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연혁에 일본인 교장의 이름을 기재해 놓은 사례도 있고, 이름과 사진을 탑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한, 도내 일제 강점기에 개교한 초중고교의 교가를 점검해본 결과, 작사자와 작곡가의 이름에 친일전력이 있는 인사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 3.1항쟁 100주년인 현재, 독립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학교에는 유리 액자 속에 넣어 교실 전면에 놓인 태극기, 운동장 조회대(구령대), 단속 위주 교문지도와 여전한 두발과 복장 단속, 애국조회 등, 일제시대 군국주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1.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들을 전수 조사하여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제 강점기때부터 학교에 남아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혁신교육 1번지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내 반민족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선다면, 불의에 항거하며 평화를 전했던 3.1 항쟁의 정신은 경기교육을 통해 살아서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엽합회(이하 한유총)은 28일 오후, ‘2019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사익을 지키고자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며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이다. 유치원의 개학 연기 역시 학사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준법 투쟁이라 할 수 없으며,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도입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의무화 되었으니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에듀파인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을 뿐이다.



○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장이다. 그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유아교육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라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러한 한유총의 행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한유총의 불법적인 행태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과 우선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낸다.


○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지난 해, 휴업을 예고했을 때의 국민 정서를 기억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보며 한유총의 이기적인 행태에 부화뇌동할 때가 아니다.



1. 한유총은 무기한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하라.



2.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3.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1정연수 받는 조합원샘 알려주세요~~

주변에 1정연수를 받는 조합원 선생님이 계시면, PRESENT101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전교조경기지부 2030위원회가 메세지와 함께 깜짝 간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청방법: 010-8261-5330으로
받는 조합원 이름/학교/폰번호/하고싶은말/보내는 조합원 이름/학교/ 를 알려주세요~

<최저 임금 1만원! 시급하다> 2090인 선언에 함께 해주십시오.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앞 피켓시위

630 총파업의 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국회 앞 피켓시위로 아침을 엽니다.

먼저 도착한 조합원들의 피켓시위 사진 공유합니다

찜통 교실 추방으로 교실을 교실 답게~

찜통교실추방 프로젝트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잘 안 틀어주며 교실을 찜통으로 만드는 학교가 있다면 과감하게 신고해주세요!

찜통교실 신고센터 :
http://chamkk.eduhope.net/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용 전기요금체제가 개편되어
좀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 유초중고 평균 전기요금 부담 20% 경감
2. 동하계 냉난방 사용요금 할인율 50%로 증가
3. 냉난방 온도 학교 자율 결정 운영(관련 공문 하달)

4월 15일은 교육혁명의 시작을 전국의 모든 교육주체(학부모, 학생, 교수, 학교공무직등) 가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입니다.
놀러가기 좋은 4월이지만 투쟁하기도 좋은 4월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 경기지부는 10시 도보행진부터 시작합니다.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함께 시작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Y-HBt86j4E

(관련 동영상 보기 - 우리는 왜 415에 함께 해야 할까요?)

4월은 5월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달 입니다
조합원 선생님들의 힘찬 현장 실천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카드뉴스로 만나는 4월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실천

http://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073158

노동3권 쟁취 인증샷 올리기가 경기지부 홈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증샷 찍으시고 공유해주세요

http://chamkk.eduhope.net

중등 학업성적관리지침 수정 교섭결과 공유합니다

https://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066597

2017.3.9
탄핵전야
새로운 소통도구로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등록하고 테스트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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