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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친구 667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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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받는 "개인회생파산"면책불허가 받지않으려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빚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불경기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8만159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은 면책 사건 건수는 4만227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면책이란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 받는 것을 말한다. 만일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불허가가 나거나, 기각되는 경우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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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짧은 기간내에 성공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모두다, 단 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률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 더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기각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통과 되지 못해 재신청을 못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기간까지 또 다시 걸립니다

결론은, 혼자 한번에 모든걸 성공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으며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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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에겐 무엇이 더 나을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중한 빚 !
그 빚을 국가의 힘을 빌려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자격 조건과 함께 누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개개인의 제반조건에 적합한 구제제도는 무엇인지!
정확한 부분의 상담을 위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제대로 확인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개인 회생파산 신청 얼만큼 알고 있나요?

개인회생은 일정된 수입이 있어야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이어야하며, 무담보 5억원 및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낮거나 전혀 없어야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의 기준은 없으며, 채무 지급 불능 상태이여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진행 절차

◇ 파산 제도의 장점
1.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가 가능합니다.
4.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 취업 할 수 있습니다.
5.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진행 절차

◇회생 제도의 장점
1.공무원,회계사,기업대표 직의 자격유지
2.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 면책
3.조정된 채무액을 10년에 걸쳐 분할변제
4.채권압류 및 추심에서 해방(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5.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면책(보전처분 이후 수표 부도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시)
6.회생절차 조기종결 시 개인회생과 달리 권리변경(채무금액 감소)유지
7.회생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1년 후 부터 최초 변제 시작
8.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개시결정 이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가능)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자격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소득이 있어야 가능
ⓑ재산 보다 부채가 많아야 가능
ⓒ신용 5억 또는 담보 10억 미만
ⓓ부채 금액 1,500만원 이상
ⓔ국내 거주자만 가능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채무가 천만원 이상 있는 자
ⓑ부양 가족이 많은 자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
ⓓ신용 불량자 신청 가능
ⓔ꾸준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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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 최소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몇 백 만원의 채무로는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최소신청 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과 자녀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를 벗어났다면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미혼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미 파산직전에 도래했다면 신용이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유가 중요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판단을 내려줄 제 3자가 필요합니다.

- 수입이 거의 없어도 가능.
회생과는 다르게 파산의 나의 수입과 소득이 아예 없이 잡혀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나의 소득이나 수입이 최저생계비도 안 될 만큼 적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꾸준히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닌, 모든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기에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 자격 취득에 유리합니다.

아쉽게도 파산과정은 회생절차에 비해 면책까지의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월마다 변제하는 회생과는 다르게 접수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국세를 제외한 모든 채무액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게 확실한 보장이 되어 채무액이 과하게 많은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또한, 면책판정을 받게 된다면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고 압류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롯이 모든 부담은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계를 마무리한다면 소득활동 및 재산을 축척할 수 있기에 미래를 내다본다면 파산제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간단한 개인 회생 상담 !!!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소득자" 또는"영업소득자"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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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사무실 선정이 중요한 이유

* 기각여부 및 변제금 차이에 큰 영향

* 투명한 수임료(추가 수임료X)

* 불법사무장에 대한 피해 방지

* 사건 진행 기간 단축

- 개인회생을 진행하시 전에 알고 있어야 할 필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1.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알고 그에 따른 변제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2.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3. 진행절차 및 기간과 4. 수임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곳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1.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 많은 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뜻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

2.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일정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3.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
- 채무초과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
[재산 :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등 채권,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과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은 재산으로 봅니다. 단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은 제외합니다.]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필요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 개인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액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산가치의 보장
-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과 월변제금액의 산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정산가치의 보장이란, 채무자가 변제하는 월변제금액의 합계의 현재가치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직자개인회생 가능한가?

1. 채무 액수
- 정해진 채무 액수를 초과시 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
[이상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있음]

2. 채무와 재산 비교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제도 해당 x
- 채무와 재산 비교 후,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이 어려움

3. 소득의 유무
- 빚을 갚으며 채무 탕감의 시스템이 '개인회생'
(일정하고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진행 가능)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 증빙 가능한 곳은 가능

* 결과적으로 무직자는 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진행절차

1.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가 천만원 이상 있는 자

+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 저소득자도 신청가능

+ 신용불량자 신청가능

+ 꾸준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가능



2. 개인파산 진행절차

+ 신청서 법원에 접수

+ 파산관재인 선임 및 민사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제출 준비

+ 파산관재인의 보고 및 법원의 심사

+ 면책결정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희망을!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입니다.
저희는 풍부한 사건경험과 법률지식을 통하여 재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 경영자에게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 상담센터는 역경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회생신청에서 조기종결까지 ONE-STOP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할 수 있음

2. 사채, 보증채무 등의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

3.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음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음

5. 파산과는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6. 공무원, 의사, 교사, 임원 등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음

개인파산 비용정리

1. 인지대는 수수료 혹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파산, 면책에 각각 한 번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는 법원에서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우편이 발송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채권자의 수가 많을 수록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법원을 대신해 파산신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면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파산 사건에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4. 부채증명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채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발급받는 것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5. 변호사 수임료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준비, 작성 등을 도와드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간편정리

1. 채무가 있어야 한다 (세금, 4대보험, 통신비, 금융권, 카드, 개인채무 등 전부 포함 가능)
2.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보험설계사, 일용직 근로자도 고정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가능)
3. 채무액보다 재산가치가 적어야 한다. (재산시세 - 근저당원금 = 재산가치)
4. 최근 채무가 전부이면 기각 우려 있음. (최근 채무는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1년 이내)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카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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