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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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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출신 이들이 뭉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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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중 추행 사건 감경 사례

성범죄의 행위 자체는 당연히 죄질이 안 좋지만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만취 중 고3 학생을 추행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주장했고 많은 반성의 노력을 한 결과 감경은 물론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건은 빠르고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고, 현명함도 겸비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원활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횡령 고소대리 사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임직원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등을 통해 횡령금액을 특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횡령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사 및 회계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계자료 등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확보되면 횡령·배임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혐의는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계좌내역, 회계자료, 상대방 필적이 담긴 메모 등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살아가면서 금전에 관한 차용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금전을 차용해준 분, 그 금액을 차용받은 분..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대여금에 관한 청구소송을 이해가기 편하도록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사례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 계속하던 일상이 모두 중지됩니다. 진행하던 사업도 멈추게 됩니다. 그 불이익이 심대합니다.
또한 구속되는 경우 그 혐의유무를 다투기 위한 증거수집도, 합의 기타 관련 조치도 극히 제한되므로,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도 크게 낮아 집니다.
따라서 구속여부는 형사변호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검사는 구인장집행을 위해 ‘실질심사 당일 수사기관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실질심사 1~2일 전에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시일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인은 피의자 면담, 자료검토, 수사관 면담 등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미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적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판례조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서 영장기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죄명만 바꾸면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런 변론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을 지적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영장 심사 단계는 수사완결 후 공판단계와 달리 다양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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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사례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대리 항고사례

많은 사기유형 중 흔하게 볼수있는 것이 투자를 유도해 사기 범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결에도 투자사기를 당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투자를 미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실제 사기사례를 웹툰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뒤집고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

공사를 진행하다가 요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을 못받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체배상금때문에 공사대금이 더 발생할 경우라도 공사 기일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사의 추가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례를 법률사무소 결의 변호인단이 실제 변호한 사례를 바탕으로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사냥꾼 M&A 사기 저지 사례-(탈환편)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M&A과정에서 기업 사냥꾼에게 속아 회사를 잃을뻔한 의뢰인이 박석일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회사를 지켜낸 사례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사냥꾼 M&A 사기 저지 사례-(반격과 재반격)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M&A과정에서 기업 사냥꾼에게 속아 회사를 잃을뻔한 의뢰인이 박석일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회사를 지켜낸 사례을 지난 1편에 이어 보내드립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협박 및 공갈! 고소와 방해금지가처분으로 해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속적인 협박과 공갈로 힘들어 하던 중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무권대리 취소 항소심 사례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해외법인장 횡령 고소대리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고소대리 사례는 해외지사의 법인장이 횡령을 하고 입국을 거부하여 인터폴적색수배를 이용하여 고소대리 업무를 진행한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강간 무고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성범죄 사례는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무고를 입증한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사기 고소대리

최근 주식, 사업, 가상화폐, 금, 태양광, 유사수신 등...... 이처럼 다양한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이해하기 편하게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웹툰이니 참고하시어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피해회복을 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체포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학교수 연구비횡령 변호 사례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웹툰에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징역15년 구형사건 무죄판결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웹툰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주차량 피의사건 변호사례

법률사무소 결의 실제 사례를 웹툰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소대리- 투자사기 고소대리 사례

최근들어 금리가 낮아 투자처를 못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투자사기를 당한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기소되는 확률이 20%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를 진행할때 한번 고민해 봐야 할만한 내용을 법률사무소 결에서 진행 한 고소대리 사건을 바탕으로 투자사기 고소에 대한 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주면 상가매입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음. 피의자는 자신도 제3자에게 속아 자금 대부분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대리 활동
피의자가 말한 사업의 내용과 제3자가 주장하는 사업내용의 차이, 자금교부가 이익의 배분일 수 있는 점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변명을 탄핵하며 유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기소 (2015. 11. 30.)되어 의뢰인측의 피해회복을 위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박석일


*고소를 진행할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하는 이유!
❍ 가해자는 프로, 피해자는 아마추어
- 가해자와 피해자
보통 범죄자는 범죄전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식이나 증거조작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 비하여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피해자는 아마추어입니다.
- 그래서 무혐의처분이 더 많습니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 당사자 고소입니다.가해자는 프로인데 아마추어인 피해자가 홀로 싸웁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은 기소되는 것보다 무혐의처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수사기관은 늘 바쁩니다.
- 경찰도 검찰도 늘 바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사건이 배당됩니다.
- 게다가 대부분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형사적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고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인에게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고소는 이런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준비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3년동안 3억원을 횡령당하였다고 하려면 어느날 몇만 몇천원이 인출되었고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무엇이라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계좌내역, 회계자료, 상대방 필적이 담긴 메모 등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 수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고, 입증은 바로 필요한 증거수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의 없이 녹취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만한 증거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들어보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시절부터 수 많은 사기사건을 경험 한 박석일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 고소대리에 대한 사건은 상담부터 기소유무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결의 고소대리 사례 더 보기!
http://gyeollaw.com/03success03.html?category=106

형사변호- 업무상배임, 횡령죄 무혐의 사례

업무상횡령죄는 기업 임직원에 의한 기업이 피해자인 범죄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사안이 자주 다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법률사무소 결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트는 법률사무소 결의 횡령, 배임 등의 수많은 사건 중 총무이사의 배임, 횡령 사건을 예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조합인 00판매연합회 재무이사가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조합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재산 4억여원을 횡령하고, 조합에 2억 여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된 상황에서 박석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후 바로 변호를 의뢰 한 사건입니다.

* 변호전략
대여나 대출에 정상적인 조합장과 이사들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 사후에 발생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일부 거짓주장을 하는 이들이 발생하여 생긴 오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양의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 10. 31.)


대검창청 중수부 검사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횡령, 배임 사건을 다루어 본 박석일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의 변론 포인트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범죄성부에 대한 적극적 대처
앞서 논한 것 같이 회사 자금의 횡령이나 회사의 법리는 상당히 어려우며, 많은 주장여지가 존재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 행위자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업무상배임에서 과연 회사에 손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사실관계 확정과 입증자료 확보와 그 제출시기 결정의 중요성
법리검토를 마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명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펴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업무,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이 정리한 주장 및 입증자료는 수사의 진행정도, 수사기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그 제출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한 주장 및 자료제출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허점을 보완하고 법리적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업무상횡령·배임에 수반되는 범죄에 대한 고려
업무상횡령·배임에는 다른 범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거래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분식회계로 인한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범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별개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의 목적이 횡령·배임을 통해 마련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 기업 업무상횡령·배임 수사의 최종 목표는 뇌물수수, 배임수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므로 변호인은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4. 혐의 인정 여부 결정
이미 검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피의자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수 있고 구속사유로서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의 인정 후 양형 요소를 따져가며 최대한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5.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업무상횡령·배임은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회복 여부는 중요한 구속 및 양형 사유입니다. 더구나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릭하시면 법률사무소 결의 다양한 횡령, 배임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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