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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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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기고] 설계도면과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보수·수선공사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위 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계획서에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도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하자분쟁, 각종 공사의 진행까지 단지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일반적으로 단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도면을 먼저 파악하고 견적을 확인한 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도면에서 기초적인 설비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지마다 보유하고 있는 도면의 종류와 장수는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해당 도면이 어느 부분의 도면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도면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실무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기본적인 도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종류의 구분으로는 건축·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이 있으며, 도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이름이나 도면 번호를 보고 어떤 도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의 경우 알파벳과 숫자가 A-000과 같은 형식으로 복합적으로 표기돼 있으며, 도면의 알파벳은 보통 해당 도면의 영어단어 첫 글자를 의미하고, 숫자는 도면의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면 번호가 A-01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에는 건축(Architecture)도면의 10번째 페이지, S-02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구조(Structure)도면의 20번째 페이지인 셈이다. 이 외 M-000의 경우 기계설비(Machine), EF-00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전기소방(Electric Fire), MF-000으로 표기돼 있으면 기계소방(Machinery Fire), E-000의 경우 전기(Electricity), T-000은 통신(Telecommunication), L-000은 조경(Landscape), C-000은 토목(Civil architecture)도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도면 이름의 영어단어 및 도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건축 도면 (Architecture):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등과 같은 각종 건축 관련 도면을 말한다.

2. 구조 도면 (Structure): 안전한 건축을 위한 보, 기둥,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가 나와 있는 도면으로, 쉽게 말해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구조계산을 해 설계해야 한다.

3. 기계설비 도면(Machine): 단지 내 급수펌프, 배수펌프, 소방펌프, 환기팬 등 기계설비에 관련한 도면이다.

더보기 ->
https://blog.naver.com/aptners/222045433075

★[질의회신 사례소개] 주차차단기 보조용 설치 예비비사용 가능여부 질의

질의
아파트 내부의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장기수선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수선주기 이전에 교체 또는 보수할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1항 3항)

저희 아파트는 모든 주차시설이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차단기도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청소차, 재활용 수거차, 이사짐차량과 택배서비스 차량 등)이 있어 정문 경비실에서 보조로 설치된 폴대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주고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 1.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 비용으로 보조용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가. 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270만원 정도 이구요.
나. 현재 저희 아파트의 예비비는 6천7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다. 관리규약 65조 3항과 6항에 예비비 사용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금액도 소액이면서 예비비적립금도 여유가 있어 가능하다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수시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차단기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검토(3년 주기)에 의한 조정(「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수시적인 검토(3년 사이)에 의한 조정(「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6)나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사용자도 동대표 가능
혼합단지 의사결정방법 일원화
동대표 결격사유 보완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시기 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담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aptners/2217897818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사항 공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개정안 확인 ->
https://blog.naver.com/aptners/221763941522

(주)아파트너스
상담문의
1566-4963
블로그
http://blog.naver.com/aptners
홈페이지
http://aptners.com/

★ ㈜아파트너스는 허름한, 엉망인 도면을 새 도면으로 바꿔드리는 “도면제작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축물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도면은 불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많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 종이도면을 스캔파일로 변환하여 도면목록화(EXCEL리스트 및 하이퍼링크) 작업을 통해 도면의 장수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공사 시 도면확인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용역은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도면제작소와 같이 도면해독능력과 도면분류 노하우가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작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도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제작소를 통한 설계도면의 장기적 관리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상담신청 및 대표번호 1566-4963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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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제작소 업무 범위>
https://hoy.kr/33NKD

★시설안전공단, '개정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요령' 홈페이지 게시
교량, 건축물, 댐 등 3개 시설물 대상…시설물 지진안전 신뢰 제고 기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존 시설물(교량·건축물·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최신화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진보강사업과 시설물의 지진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건축물, 교량, 기초 및 지반, 댐, 상수도, 수문, 제방, 터널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해 제공하여 왔으며, 이 평가요령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그 뒤로도 정부는 보다 합리적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고, 이를 반영해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됐다.(교량 2018년 12월, 댐 2019년 1월, 건축물 2019년 3월)

이번에 개정된 기존 교량・건축물・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설계지반운동을 결정하기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새로운 설계기준에 따라 반영됐다.

또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을 실무자들이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량의 경우 축방향 철근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거동특성 및 전단성능 산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건축물은 지하구조물, 비구조요소 등에 대한 평가절차와 고층 건축물에 대한 해석방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댐의 경우 댐 본체 뿐만 아니라 여수로, 수문, 취수탑, 발전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평가 방법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해설 및 예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이해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혼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공단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올해 터널, 기초및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요령 최신화와 공동구, 공항시설, 궤도시설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요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체계적인 지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동주택 참고 질의회신

질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출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수의계약의 경우 K-apt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장기수선계획 설비 공사비, 부품 구매비를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에 등록해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물품 구입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위 질의는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자 상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7.>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참고 질의회신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난방공사 전체 입주자 동의 받아야

질의
세대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난방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 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16.>

출처 - 국토교통부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1만6795원’월평균 실 적립액 증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리진단 단지 표본조사 결과

월평균 적립액 159.02원
‘장충금 사용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가장 많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관리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단지(2016년 28개, 2017년 79개, 2018년 36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평균 수립기간은 2016년 46.9년, 2017년 44.3년, 2018년 45.5년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2016년 9976원, 2017년 1만3951원, 2018년 1만6795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당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상으로 2016년 311.1원, 2017년 308.2원, 2018년 262.42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실제 적립액은 2016년 96.6원, 2017년 132.3원, 2018년 159.02원으로 증가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이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감사지원을 요청한 단지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관리일반 31건, 회계관리 61건, 공사·용역 96건, 시설관리 60건 등 총 248건으로 나타났고,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 52건, 시설관리 등 8건으로 장기수선 지적사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기수선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은 장충금 사용 부적정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충금 적립 및 부과 부정정 11건 ▲계획수립 부적정 9건 ▲정기검토 미실시 5건 ▲수선공사 미이행·사용계획서 미작성 각 4건 ▲장충금 적립 및 사용현황 미공개 3건 ▲계획조정 미실시·검토서류 미보관 각 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법정교육,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진단, 기술자문,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연평균 5만건이며, 콜센터 접수건수는 일평균 350건, 응대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은 연간 160회 총 480회 실시했고 관리진단 컨설팅은 380회, 기술자문은 141회 실시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1200개 단지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전자투표의 경우 700개 단지에서 활용 중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인수 센터장은 “올해부터 입주 초기 단지를 대상으로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주민 자체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며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혜택 단지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2차 공모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한전이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또는 보유예정),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충전시설과 부속시설물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유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설치기준 이내에서 희망 수량만큼 완속(7㎾) 고정형 충전기 또는 소켓형(7㎾) 멀티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운영한다. 충전요금은 사용자가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

★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관련 참고자료

한전에서 현재 변압기공동이용제도를 기반으로 한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제도」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에서 배포한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관련 참고자료」를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한전의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안내문」에 대한 참고자료 1부.
2. 변압기공동이용계약서 1부.
3. 한전,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안내문」 1부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aptners/221639375870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중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
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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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판례 소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지자체 시정명령 미이행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취소’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주택법 위반, 기타) 사건에서 “B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는 2014년 6월 30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결과 덕양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5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금액만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B사가 받은 시정명령 대상 주택법 위반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공사인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잡수입 사용, 잡수입에서 적립된 예비비서 장기수선공사인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부적정 지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주차장 LED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수선유지비 과다부과 및 장기수선공사에 집행 등이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가 덕양구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사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경미하므로 B사를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비롯해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과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 및 역할 분장으로 인해 주택관리업자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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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련 뉴스!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 의무화 법안 잇따라
이헌승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공사품질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또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너스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을 해석해드립니다.

최근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해 지자체 지도명령을 받은 공동주택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너스에서는 기산점 해석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장기수선계획의 기산점 설정 오류는 크게 2가지로 매 3년 주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3년을 36개월로 해석하지 않고 검토하는 기산점 설정에 대한 오류
EX) 2014년 1월에 검토한 경우, 3년 이후인 2017년 1월에 검토해야 하지만 3년을 36개월로 해석하지 않고, 조정기한이 2017년 이내라고 생각하는 경우

2) 3년 이내 수시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기산점 해석 오류
EX) 3년 이내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동의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경우, 기산점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지만 수시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점을 변경시켜 검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 문의가 있으실 경우, 과거검토이력을 준비하여 당 사에 연락 주시면 차후 정기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l 참고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당 사의 전문인력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표번호 1566-4963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6

"외부회계감사"

질의
저희 아파트는 사용검사일이 2018년09월28일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2019년03월01일 입니다.
2018년 외부회계감사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받아야만 한다면 2018년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상태이므로 외부회계감사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재무제표도 회계감사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 내용 참조, 2017.05.24.) 일반적으로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기한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한 후에는 입주자등이 부담하며,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나,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5

"재활용품 수거업체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저희 아파트는 2007년 10월 9일 사용검사를 받은 12개동 750세대 아파트로서 재활용품 수거 장을 4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매일 수거를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수거 횟수를 주3회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1개 업체도 없어 주2회 수거를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의 업체와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하였고 계약시점부터 주2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초기부터 매일 수거를 시행하다 주2회 수거로 바꾼 관계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장이 지저분하다는 입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체에(계약기간 : 2018. 09. 16 ~ 2019. 09. 15) 수거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부탁하였으나 최고가로 낙찰이 되었고,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며, 재활용품 가격 인하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재 크레인 탑차 기사 1인만 와서 당 아파트 미화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실정이며 당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병도 소주병, 맥주병 등 소위 돈이 되는 공병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약서와 다르게 잡병의 수거도 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의 계약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현재의 업체를 배제하고 수거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으나 아파트 사정상 입찰배제 동의서를 받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어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전자입찰(k-apt)로 공고를 하는데 주 수거횟수를 3회로 하여 입찰을 하고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주2회 수거로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 3회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2회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개정안 발의내용 정리본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개정안 정리본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개정안 요약파일 자세히 보기 -> 링크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4

[운동기구 일괄구입문의]

질의
- 당 단지 커뮤니티 시설인 휘트니스 센터 내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오래 사용하여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운동기구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1. 입찰로 진행한다면 특정 제품으로 입찰 공고문 또는 현장설명회 때 명시할 수 있는지
(특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산 저가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2. 폐기되는 운동기구 처분은 300백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지 또는 일괄로 구입 및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운동기구 설치가 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고, 해당 법령에서 설치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라면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경쟁입찰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물품의 매각(고정자산 처분 등)은 경쟁입찰(매각금액이 300만원 이하 예외)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매각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소식] 아파트 외벽 재도장·대규모 수선 등 날림먼지 관리 대상 확대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 건설 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41개인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은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해당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해당 업종 공사는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 등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도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전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내년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
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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