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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파트너스공식계정친구 514

안녕하세요.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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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참고 질의회신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난방공사 전체 입주자 동의 받아야

질의
세대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난방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 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16.>

출처 - 국토교통부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1만6795원’월평균 실 적립액 증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리진단 단지 표본조사 결과

월평균 적립액 159.02원
‘장충금 사용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가장 많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관리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단지(2016년 28개, 2017년 79개, 2018년 36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평균 수립기간은 2016년 46.9년, 2017년 44.3년, 2018년 45.5년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2016년 9976원, 2017년 1만3951원, 2018년 1만6795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당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상으로 2016년 311.1원, 2017년 308.2원, 2018년 262.42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실제 적립액은 2016년 96.6원, 2017년 132.3원, 2018년 159.02원으로 증가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이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감사지원을 요청한 단지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관리일반 31건, 회계관리 61건, 공사·용역 96건, 시설관리 60건 등 총 248건으로 나타났고,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 52건, 시설관리 등 8건으로 장기수선 지적사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기수선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은 장충금 사용 부적정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충금 적립 및 부과 부정정 11건 ▲계획수립 부적정 9건 ▲정기검토 미실시 5건 ▲수선공사 미이행·사용계획서 미작성 각 4건 ▲장충금 적립 및 사용현황 미공개 3건 ▲계획조정 미실시·검토서류 미보관 각 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법정교육,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진단, 기술자문,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연평균 5만건이며, 콜센터 접수건수는 일평균 350건, 응대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은 연간 160회 총 480회 실시했고 관리진단 컨설팅은 380회, 기술자문은 141회 실시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1200개 단지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전자투표의 경우 700개 단지에서 활용 중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인수 센터장은 “올해부터 입주 초기 단지를 대상으로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주민 자체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며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혜택 단지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2차 공모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한전이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또는 보유예정),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충전시설과 부속시설물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유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설치기준 이내에서 희망 수량만큼 완속(7㎾) 고정형 충전기 또는 소켓형(7㎾) 멀티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운영한다. 충전요금은 사용자가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

★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관련 참고자료

한전에서 현재 변압기공동이용제도를 기반으로 한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제도」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에서 배포한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관련 참고자료」를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한전의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안내문」에 대한 참고자료 1부.
2. 변압기공동이용계약서 1부.
3. 한전,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안내문」 1부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aptners/221639375870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중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
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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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ptners/221629897045

★공동주택 판례 소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지자체 시정명령 미이행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취소’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주택법 위반, 기타) 사건에서 “B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는 2014년 6월 30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결과 덕양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5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금액만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B사가 받은 시정명령 대상 주택법 위반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공사인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잡수입 사용, 잡수입에서 적립된 예비비서 장기수선공사인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부적정 지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주차장 LED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수선유지비 과다부과 및 장기수선공사에 집행 등이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가 덕양구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사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경미하므로 B사를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비롯해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과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 및 역할 분장으로 인해 주택관리업자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aptners/221621522621

★공동주택관련 뉴스!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 의무화 법안 잇따라
이헌승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공사품질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또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너스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을 해석해드립니다.

최근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해 지자체 지도명령을 받은 공동주택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너스에서는 기산점 해석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장기수선계획의 기산점 설정 오류는 크게 2가지로 매 3년 주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3년을 36개월로 해석하지 않고 검토하는 기산점 설정에 대한 오류
EX) 2014년 1월에 검토한 경우, 3년 이후인 2017년 1월에 검토해야 하지만 3년을 36개월로 해석하지 않고, 조정기한이 2017년 이내라고 생각하는 경우

2) 3년 이내 수시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기산점 해석 오류
EX) 3년 이내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동의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경우, 기산점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지만 수시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점을 변경시켜 검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 문의가 있으실 경우, 과거검토이력을 준비하여 당 사에 연락 주시면 차후 정기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l 참고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당 사의 전문인력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표번호 1566-4963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6

"외부회계감사"

질의
저희 아파트는 사용검사일이 2018년09월28일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2019년03월01일 입니다.
2018년 외부회계감사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받아야만 한다면 2018년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상태이므로 외부회계감사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재무제표도 회계감사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 내용 참조, 2017.05.24.) 일반적으로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기한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한 후에는 입주자등이 부담하며,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나,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5

"재활용품 수거업체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저희 아파트는 2007년 10월 9일 사용검사를 받은 12개동 750세대 아파트로서 재활용품 수거 장을 4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매일 수거를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수거 횟수를 주3회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1개 업체도 없어 주2회 수거를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의 업체와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하였고 계약시점부터 주2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초기부터 매일 수거를 시행하다 주2회 수거로 바꾼 관계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장이 지저분하다는 입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체에(계약기간 : 2018. 09. 16 ~ 2019. 09. 15) 수거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부탁하였으나 최고가로 낙찰이 되었고,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며, 재활용품 가격 인하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재 크레인 탑차 기사 1인만 와서 당 아파트 미화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실정이며 당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병도 소주병, 맥주병 등 소위 돈이 되는 공병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약서와 다르게 잡병의 수거도 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의 계약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현재의 업체를 배제하고 수거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으나 아파트 사정상 입찰배제 동의서를 받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어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전자입찰(k-apt)로 공고를 하는데 주 수거횟수를 3회로 하여 입찰을 하고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주2회 수거로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 3회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2회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개정안 발의내용 정리본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개정안 정리본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개정안 요약파일 자세히 보기 -> 링크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4

[운동기구 일괄구입문의]

질의
- 당 단지 커뮤니티 시설인 휘트니스 센터 내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오래 사용하여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운동기구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1. 입찰로 진행한다면 특정 제품으로 입찰 공고문 또는 현장설명회 때 명시할 수 있는지
(특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산 저가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2. 폐기되는 운동기구 처분은 300백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지 또는 일괄로 구입 및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운동기구 설치가 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고, 해당 법령에서 설치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라면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경쟁입찰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물품의 매각(고정자산 처분 등)은 경쟁입찰(매각금액이 300만원 이하 예외)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매각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소식] 아파트 외벽 재도장·대규모 수선 등 날림먼지 관리 대상 확대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 건설 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41개인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은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해당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해당 업종 공사는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 등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도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전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내년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
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공동주택 소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등이다.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품구입하여 단지 직원에 의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입니다
- 참고적으로 전기기능장(산업통상부장관 발행) 자격증 소지한 직원도 있고
- 전파통신기능사(한국전파진흥원장 발행) 자격증 소지한 직원도 있습니다.

답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자재를 구매하여 관리주체 직원이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에서 하고자하는 행위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공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2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되어 적기에 하자를 보수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해당 질의에 대한 관계법령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aptners/221566577154

★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사례 1

<장기수선계획 검토안 안건 상정 '검토의무 이행 아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300만원
과태료 처분 정당> - 서울중앙지법 판례소개

‘장기수선계획 작성 미흡’과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구 주택법 위반으로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부과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며 A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A사에 대해 2012년 4월경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조정한 사실이 없고 검토기록도 작성, 비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비롯해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1,188만원에서 660만원이 추가됐는데도 추가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자료가 없고 주민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A사는 항고이유를 통해 “1심은 2015년 7월경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7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검토(안)을 제출했고, 당시 이 안이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세대 벽체를 헐어내고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위가 새로 발견됐다”며 “세대 벽체를 헐어놓은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 해당 가구에 과도한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2015년 7월 23일 입대의 회의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검토의견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제출된 검토안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필요한 여러 항목(홈통 등 수선계획 누락, 계단 논슬립의 수선주기 수정, 통신 및 방송설비 미보수로 인한 조정계획 수립, 급수관의 전체 교체주기 조정 등)과 사유가 간략하게 열거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검토안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9월경 보고되면 조정안을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9월경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보고가 이뤄졌다거나 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간략한 검토안의 제출 이후 검토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추후 입대의에 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조정안을 제출하거나 수선계획을 정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가 입대의에 이 같은 검토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만으로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검토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입상관과 세대 분기관의 이음부위 누수발생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로 증액된 비용이 본 공사비용의 55.5%에 이른다”며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과 비용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구 주택법 취지에 비춰 보면 A사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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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가 전해주는 공동주택 관련 참고 질의회신 1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참고자료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1)
https://blog.naver.com/aptners/221055692700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2)
https://blog.naver.com/aptners/221055694841
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3)
https://blog.naver.com/aptners/221055696939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4)
https://blog.naver.com/aptners/221061611792

→ 질의내용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경비비나 청소비에서 차감부과하고 지급할건데, 잡수입 잡아야하나요?
잡수입으로 하면, 현재 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및 회계처리 규정이 없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지급할 돈을 지원받은건 그냥 부채로 잡았다가 지급하면 안되나요?

→ 답변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매월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수취한 때 일자리안정자금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비용 보전 시 일자리안정자금비용(관리외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 발생 전에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선수수익(부채)으로 우선 처리 후 해당 비용을 보전할 때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나 아래의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국토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장기수선계획 왜 아파트너스여야 하나요?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aptners/221559285837

1. 장기수선계획 업무의 '최소화'
- 도면 발송 절차는 타업체와 동일하나 기본적인 시설물 현황 및 예정된 공사, 공사이력 등
중요한 간략 정보만 발송 →꼭 필요한 정보만 확인함으로 소장님 업무 최소화

2. 수립에서 그치지 않는 '사후관리'
- 카카오톡, e-mail,팩스 매체를 통한 알림 서비스 제공

3. 90%에 육박하는 '높은 재계약률'
- 첫 계약 후 재계얄율이 약 90% 이상

4. 자신있께 소개할 수 있는 '높은 만족도'

5. 장기수선계획 이론까지 책임지는 '주기적인 직무교육'
- '아파트를 품다'라는 교육 프로젝트로 도시별 직무교육을 진행중이며, 아파트너스 계약
고객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진행중 →현재 총6회 완료

[기고]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산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급격한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내용 연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30~50년을 기준으로 하며(법인세법 참조) 사용기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30~5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공사시기, 공사실행금액, 공사방법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3년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기고에 이어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에 따른 기산점 설정 및 해석과 관련한 몇가지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법령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조정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검토 후 즉시 조정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전문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전문기관, 전문업체)의 자문을 통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
매 3년마다 검토하는 것은 정기검토, 3년 이내 조정이 필요해 검토하는 것은 수시검토(비정기검토)라고 칭한다.
이 때에 기산점은 정기검토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시검토는 기산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이 직전 정기검토인 경우 조정이 필요해 2018년 4월에 수시검토를 진행했을 때 차기 정기검토일은 직전 정기검토일인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한 3년 뒤인 2019년 4월이 정기검토일이 돼야 한다.
또한 매 3년은 36개월로 해석하므로 36개월을 초과해 검토하지 않도록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6월 25일에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해 과거 3년 이내 검토한 경우 해당일을 기산점으로 해 매3년마다 검토를 의무화했으며, 과거 3년 이내 검토한 이력이 없을 경우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5일 이내에 반드시 검토한 후 해당일을 기산점으로 해 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특례기간 내 검토를 행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기간 내 검토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 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 기산점을 설정하면 된다.
특례기간 중 검토를 미 이행한 단지의 기산점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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