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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원)의 정상수업 일정이 불확실해지자, 학생들이 1학기 휴학, 등록금 감면, 환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측의 불가방침 천명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스템 불안정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기본이고, 교수들의 수업준비 미비로 강의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이버대학보다도 못한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체계적이어야만 하고, 질 좋은 강의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부와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들에겐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과별 특성상 일부 수업은 온라인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학(원)측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온라인 강의와 주말보충 등 학점당 이수시간만 지키면 등록금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로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과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이버 대학이 아닌 다음에야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대학(원) 본연의 목적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행정만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와 각 대학(원)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한다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도 이 문제를 각 대학(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학(원)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원)들의 재정난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학(원) 등록금 일부환불에 대한 교육당국과 대학(원)들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미래통합당 경기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자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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